서울시, 안심소득 전국 확산…연내 복지제도 개편안 마련

서울시가 국내 첫 소득보장 제도 모델인 '안심소득'을 복지 정책의 차세대 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복지제도 개편안 연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구조로 설계됐다. 지난해 1단계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중간 조사를 벌인 결과 탈수급률과 필수 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올해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특별반)'를 꾸리고 주요 사회복지학회 등과 연계한 포럼·토론회를 추진,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할 정책적 토대를 다진다는 구상이다. T/F는 사회복지·경제 전문가를 포함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양성일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특임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부터 6주간 '현행 사회보장 제도와 안심소득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T/F 운영을 통해 시는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연구, 연내 안심소득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심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 제도로 자리 잡으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까 봐 근로 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거나 음성적으로 소득을 벌어들이고자 하는 기존 복지 제도의 부작용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며 "소득 양극화 완화, 일정 소득 보장을 통한 도전 의식과 성취감 고취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