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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이후에도 농식품 물가안정 지속 추진"

정부가 설 명절 이후의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사과·배 저장물량 분산 출하 및 생육관리 협의체 운영, 시설채소 출하지원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참외 등 대체과일이 본격 출하되는 5월 전까지 166억 원을 투입해 사과와 배를 중심으로 농축산물 할인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한우·한돈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설 명절 이후 농축산물 수급 동향과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도매시장및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의 현장의견을 청취해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이 참석했다. 또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육류유통수출협회, 도매시장법인, 대형마트 3사도 합류했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10대 설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 바 있다. 작년보다 2.5배 이상 확대한 6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40%까지 할인 지원했다. 10대 설 성수품의 설 전 3주간 평균 소비자가격이 할인지원 등 효과로 지난해보다 3.5%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농식품부는 설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국내외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생산자단체·유통업계 등과 협력해 할인 행사를 지속 추진하는 등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9 13:43: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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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예고…스팩 '뻥튀기', 충당금 등 집중 점검

-2023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감독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발 리스크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쌓았는지와 함께 건설 등 수주산업의 회계처리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뻥튀기' 상장 논란이 불거졌던 스팩에 대해서도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본다.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2023년도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14개의 중점 점검사항을 선정해 사전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은 오는 4월 1일까지다. 재무 관련 중점 점검사항은 12가지다. 재무공시사항 가운데서는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등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이 점검 대상이다. 앞서 종속·관계기업 등의 투자주식 평가방법이 기재되지 않거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 현황 등 공시서식 요구사항이 미흡한 사례가 있었다. 건설 등 수주산업의 공사진행률 조작이나 충당금 누락 등도 살펴보겠다고 예고했다. 내부통제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등 항목 공시 여부를 점검한다. 회계감사인에 관한 공시는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감사보수 및 시간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회계감사인의 변경에 대해 점검한다. 비재무사항은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과 합병 등의 사후정보를 점검한다. 주식과 전환사채(CB) 등 주식연계채권,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처는 투자자의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공·사모 자금의 사용내역과 함께 사용계획과 사용내역간 차이 발생 사유,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등 기재내용을 살펴본다. 스팩의 경우 최근 상장이 활성화되면서 합병 당시 외부평가의 적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합병 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를 이용해 1차 연도 및 2차 연도의 영업실적 예측치와 실제치 및 괴리율을 모두 기재했는지 점검한다. 괴리율이 10% 이상 발생했다면 항목별로 괴리율 발생의 주된 사유와 원인에 대한 상세 내용도 충실히 기재했는지 살펴본다. 금감원은 오는 4~5월 중 2023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한다. 부실기재가 심각한 회사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서류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2-19 13:42:4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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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100만원 초과’ 거래 34.5%...전년比 2.8%p↑

최근 전세의 월세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 아파트에선 '100만원 초과' 월세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월세 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가 뚜렷해지면서 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심화하는 모양새다. 19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를 가액대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월세 100만원 초과 거래 비중은 17.2%로, 전년(16.4%) 대비 0.8%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차인 비중은 13.6%에서 14.2%로 0.6%p 올랐다. 임대료 부담이 큰 서울은 100만원 초과 아파트 월세거래 증가 움직임이 더 빠른 편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100만원 초과 거래 비중은 34.5%로, 전년(31.7%)보다 2.8%p 늘어났다. 특히, 2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6.6%), 300만원 초과(4.6%) 구간 등 높은 월세를 부담하는 비중이 총 11.2%를 기록하면 10% 비율을 넘겼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중 50만원 이하 비중은 37.6%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지만,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가 27.9%,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가 23.3%로 바싹 뒤를 쫒고 있어 고가 월세 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는 뚜렷하다. 권역별로는 학군(교육) 및 고급 주거 수요가 밀집한 강남권은 지난해 100만원 초과 고가 월세 거래비중이 무려 51.5%로 이미 절반을 넘긴 상황이다. 300만원 초과 월세거래는 지난 2022년 11.6%에서 2023년 12.2%로 0.6%p 확대했다. 노원, 도봉, 강북 등 강북권의 아파트는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월세거래가 지난해 53.9%로 절반을 넘기면서 전년(48.5%) 대비 5.4%p 증가한 모습이다. 같은 기간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월세거래가 9.0%에서 11.6%로 2.6%p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역전세,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전세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월세에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한다. 실제로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통계를 보면 2022년 51.8%였던 월세 거래는 2023년 54.9%로 3.1%p 늘었다. 반면, 전세는 48.2%에서 45.1%로 3.1%p 줄었다. 전문가들은 높은 전세 대출 이자 부담과 수도권 전셋값 오름세가 영향을 미쳐 보증부월세를 포함한 월세전환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00만원 초과 고가 월세 거래 비중의 증가가 동반되고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임대주택 확대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변화하고 있는 임대차 거래 시장에 발맞춘 지원책의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2-19 13:35:3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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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모르는 달러 강세…왜?

올해 초부터 달러가 강세(원화값 하락)를 보이며 상승한 원·달러 환율이 7주째 1300원을 웃도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시장 예측을 웃돌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잦아든 만큼 달러는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19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6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19%(2.50원) 오른 1335.50원으로 거래를 마쳤고, 19일에도 1330원 수준을 횡보하며 거래를 이어갔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월 2일 이후 7주 연속으로 달러당 1300원을 웃돌고 있다. 최근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지난주 미 노동부가 발표한 미국 CPI와 PPI가 시장 예측치를 웃돌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 시기를 하반기로 늦출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면서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1월 미 생산자물가는 전월 대비 0.3% 상승을 기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조사한 전문가 전망치인 0.1%를 웃돌았다. 앞서 지난 13일 나온 1월 미 소비자물가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해 전문가 전망치인 2.9%를 웃돌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당분간 높게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임혜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생각이 정부와 다르지 않다면 기준금리를 과거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재정지출 확대와 생산성 개선 등으로 성장이 강해지고 물가가 높아진다면 균형 금리 레벨도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가 완만하게 둔화되면서 물가와 금리 하락도 더딘 상황으로, 서비스 물가의 하방 경직성, 상품 물가의 완만한 둔화를 감안하면 금리 인하는 2분기에나 현실화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 시점은 코어 물가가 3%를 하회하고, 실업률이 4%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는 6월 정도가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 하건형 이코노미스트도 "연준이 물가 안정을 위해 시장 예상보다 금리 인하 시점을 후퇴시키는 시도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 상반기로 형성된 금리 인하 시점 기대가 하반기로 밀릴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예상을 웃돈 물가 상승률에 시장에서도 상반기 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잦아들었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이 전망한 연준이 오는 3월 1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10.5%에 그쳤다. 지난해 말 전망치인 90%에서 크게 낮아졌다. 오는 21일(현지시간) 공개 예정인 1월 FOMC 회의록 내용에 따라 향후 원·달러 환율의 향방이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근시일 내에 시장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을 낮게 내다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1월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이에 대한 해석과정에서 단기 변동성 확대 양상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컨센서스 변동 폭이나 이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동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경제가 높은 고용률과 더불어 물가도 강세를 보이는 등 호경기인 만큼, 미국으로선 지금 당장 기준금리를 낮출 이유가 없다"며 "연준이 하반기에 025%포인트씩 두 차례 안팎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은 그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은 양 국가간의 소득, 물가 수준, 명목환율에 따라 복합적으로 움직인다"며 "양 국가의 물가 차이도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국내 물가 상승률 역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2-19 13:32:0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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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등 차세대 첨단로봇 기술개발에 523억원 투자

정부가 올해 차세대 첨단로봇 기술개발 사업에 역대 최대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올해 로봇산업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지원을 위해 작년 125억원 대비 4배 이상 확대된 523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올해 로봇산업 기술개발사업은 지난 12월 발표한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의 후속조치로 신규 정책수요 반영, 연구개발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3차례에 걸쳐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우선 제조로봇, 서비스로봇, 로봇부품 등 총 166억원 규모 17개 신규 과제를 지원하는 1차 공고는 19일부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한 달간 진행된다. 1차 공고 과제는 '고난도 조립작업 교시 및 작업상태 인지 기반 자율작업 계획 솔루션 개발', '섬유·화학·식음료 분야 첨단로봇활용 지능형 공정모델 개발', '근거리에 최적화된 카메라 이미지 융합 초고해상도 LiDAR 시스템 개발', '대면 수준의 물리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원격진료 로봇 개발' 등이다. 제조로봇 분야에서는 인간과 협업해 복잡한 조립작업을 빠르게 학습해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로봇 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 자동차부품, 기계, 방산 등 14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현장에 쉽게 적용·확산 가능한 첨단로봇 기반의 지능형 공정모델도 개발한다. 한편 장애인 근로자와 협업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킬 로봇기술 개발을 지원해 장애인의 근로복지 향상에도 기여한다. 서비스로봇 분야에서는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원격에서 의료기기를 정밀하게 제어하며 진료할 수 있는 원격진료 로봇 개발과 영유아 돌봄부담을 완화할 놀이, 식사 보조가 가능한 로봇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기동성이 우수하고 세탁물 정리 등 일상작업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 원천기술, 스마트 구동기, 임의의 그리퍼로 미학습 물체를 조작하는 기술, 첨단로봇의 안전지능을 설명가능하도록 규명하는 기술 등 로봇 부품과 소프트웨어(SW) 개발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의 2차 및 3차 신규 과제를 4월, 7월 공고할 예정이다. 또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에 따라 감속기, 제어기, 센서, 그리퍼, 제어기, 자율조작, 자율이동, 인간-로봇 상호작용(HRI) 등 8대 첨단로봇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9 13:31: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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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릿고개' 소상공인…창업부터 폐업돕는 '소상공인보호원' 설립 절실

中企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 소상공인聯 주최 토론회서 기조발제 통해 밝혀 鄭 "다산콜센터와 소비자보호원 기능 통합한 업무…공평한 거래 생태계 필요" 단기적으론 지역화폐 활성화 제고, 차상위 계층 임대료·수수료등 바우처 지원 소상공인이 올해 보릿고개를 넘는 등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가운데 창업, 폐업, 분쟁, 안전 등을 위한 '소상공인보호원' 설립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소상공인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더욱 급변하고 있어 효과적인 정책을 위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관련 기관들의 정책 교류, 협력 강화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이후의 부채 급등, 고물가·고유가·고환율의 '3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복합 위기가 소상공인을 꾸준히 압박할 것이란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소상공인 중·장기 발전방안 종합연구 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장기(1→5년) 발전방향으로 ▲소상공인보호원 설립 ▲소상공인 관련 주요 부처·기관 정책 교류회 ▲사업자 보호 시스템 구축 ▲온·오프라인 소상공인 업종별 전용 교육장 구축 ▲상권활성화 정책 패러다임 변화 ▲창업 교육 이수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보호원'의 주요 업무는 다산콜센터와 소비자보호원의 기능을 통합한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위해 정보 신고, 소상공인 피해 구제 사례 공유, 종합·전문적 소상공인 상담 서비스 제공, 유형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 발굴 등으로 공평하고 안전한 소상공인 거래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이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쓰여질 경우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 거주지 자산을 부채에서 제외해 소유 자산과 활동 리스크를 분리하고,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에 대해선 노인 부양 및 아동 양육에 드는 비용을 공제하는 '가족세 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도시 지역 소상공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1~2년 단기적으로는 ▲차상위 소상공인 임대료·수수료 바우처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제고 ▲도시인력 파견제 시범 사업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는 사업영역 발굴 및 지원 ▲성장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 발굴 및 지원 등의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6월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자연체율은 2022년 2·4분기 1.3%에서 같은해 4·4분기엔 2.0%로, 지난해에는 3.1%까지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취약차주 연체율은 이 기간 9.5→14.4→18.5%로 급증했다. 정 연구원은 "소비 총량은 감소하고 양극화도 심하다. 소상공인은 고령화되고 인력난도 크다. 온라인 시장은 갈수록 확대되고 프랜차이즈 및 플랫폼에 쓰는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 무인·자동화는 확대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과 관련해 단기적으론 연착륙과 안정화가 절실하다. 중기적으론 시장 확대와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론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글로벌화를 위한 여건 조성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4-02-19 13:31: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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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4일부터 은평실버케어센터 입소자 모집

서울시가 민간 개발사업 공공기여 방식으로 '어르신 전용 돌봄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오는 5월 개소한다. 서울시는 올해 5월 문을 여는 '시립 은평실버케어센터(은평구 수색로 322-2)'에 입소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 7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연면적 2198㎡(대지면적 898.1㎡),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만들어졌으며, 생활실(1·2·4인실), 프로그램실, 가족면회실, 공용거실, 상담실 등을 갖췄다. 센터에는 개인의 생활패턴을 유지하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유니트케어(Unit Care)'가 도입된다. 유니트케어는 '시설'이 아닌 '자택' 수준의 생활 공간에서 어르신이 기존 일상을 이어가며 돌봄을 받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시는 센터에 로봇 등을 활용한 다양한 돌봄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센터는 은평구 수색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기부채납(사업비 107억원)을 통해 조성됐다"며 "재개발조합과 지역 주민, 서울시, 은평구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당초 녹지로 계획됐던 공간을 어르신 요양시설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등급 중 '시설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면 입소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내달 4일 오전 10시부터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 누리집(www.epsenior.or.kr)을 통해 선착순으로 입소 신청을 받는다. 희망자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 상담을 거쳐 입소 계약을 하면 된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장기요양 급여 비용 20%의 본인 부담금이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시립 은평실버케어센터 입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전화(02-6956-1360)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내 재정비 사업 공공기여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시·구립 공공요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이라며 "오는 2030년까지 시설 충족률을 80%까지 끌어올려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9 13:26: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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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음주측정 불응땐 사고부담금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가 62년 만에 폐지된다.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자동차 봉인제도는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62년 만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을 없애기로 했다. 임시운행허가증의 경우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국토부는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도 공포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고,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2-19 13:24:56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