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기부, 글로벌 R&D투자 3.6배 확대…통신비 부담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을 3.6배 늘린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경제성장과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는 올해 주요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4대 추진전략으로 ▲ 세계최고 R&D허브 조성 ▲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 ▲ AI·디지털 대전환 선도 ▲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디지털을 내세우고 이를 위한 12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R&D 투자규모 260% 증액…인재 양성'주력' 정부는 12개 핵심과제를 위해 연구기관과 기초·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지난해 500억원에서 올해 1조8000억원으로 260% 증액한 것. 정부 R&D 총규모 대비 1.6% 수준에 그쳤다면 이번 예산 확장을 통해 비중이 6.8%로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적극적인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 정착 전주기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입국으로 시작해 국내에서 생활하다 국적을 취득해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밖에도 연구자의 연구·사업화 의욕 고취를 위해 기술료 보상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정부기술료 지분을 기존 50%에서 60%,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한다. R&D 시스템 혁신을 위해서는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혁신도전형 R&D를 별도 분류해 투자를 확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성공·실패 평가등급 폐지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양자·AI·첨단바이오 집중 육성 과기정통부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꼽히는 양자, AI, 첨단바이오에서의 기술 성과 창출도 본격화한다, 양자분야는 연구자 주도 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양자팹(대형공용 연구장비 등)을 구축한다. 또한, 국내 자체개발 양자컴퓨터(20큐비트) 클라우드 서비스(양자알고리즘 개발 지원)를 올해 하반기에 시작할 계획이다. 같은 시기에 양자인터넷 장거리 전송도 100m에서 100km로 확대해 기술을 시연한다. AI분야는 거짓답변, 편향 등과 같은 생성형 AI 한계을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해외 유수 연구진과 함께 고난도 연구를 수행하는 'AI연구거점'을 국내와 미국에 설립한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선도 3대 기술로 꼽히는 ▲차세대반도체 ▲차세대네트워크 ▲우주 분야 육성도 적극 추진한다. 차세대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위해 AI반도체, 화합물반도, 첨단패키징분야를 지원하고 차세대네트워크는 6G 상용화·표준화 R&D(상반기) 및 오픈랜(개방형 무선 접속망) 국산장비 실증(상반기), 저궤도 위성통신 예타(4797억원)를 추진한다. 우주분야는 국가 우주개발 전담기관인 우주항공청 개청을 발판 삼아 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 참여기업 선정과 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한다. 아울러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효과가 큰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에 2028년까지 490억원을 투입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수소의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한 '국가 수소중점연구실'을 선정한다. ◆저가 요금제 늘리고 단통법 폐지 통신 분야에선 과점체계를 개선해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는 30~100GB 사이 중간 요금제 신설에 중점을 둔 반면 올해엔 30GB 미만 중·소량 데이터 요금제를 세분화 하는 등 5G 요금제 최저구간(3만원대)을 신설한다. 청년 요금제 기준 나이를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올리고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맞춰 KT는 지난달 소량 구간 요금제를 내놓으며 청년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2배로 제공하기로 했다. 청년 나이 범위도 기존 만 29세 이하에서 만34세 이하로 올렸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사업자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후생증진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한다. 법이 폐지되면 단말기 보조금을 공시할 필요가 없고,대리점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제한도 사라져 공시지원금이 확대된다. 또 휴대전화 구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협의를 거쳐 40∼80만원대 중저가폰의 출시를 유도한다.앞서 삼성전자가 올초 44만9000원짜리 '갤럭시 A25 5G'를 선보인 바 있다. 또 최근 5G 28㎓ 주파수를 낙찰받은 신규 통신사의 시장 안착을 위해 타사 통신설비 활용과 단말 조달·유통을 지원한다. 아울러 플랫폼 자율규제를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상생협력 촉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업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