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산특별법 제정…부울경 기업 금융지원 대폭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 출산율 1.0명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 목표"라며 "저는 늘 지역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 강조해왔지만, 현실을 보면 수도권과 일부 지역만 빽빽하게 몰려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적극 밀어줘 전 국토를 빠짐없이 활용해야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고, 국민 후생도 높아질 수 있다"며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이곳, 부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하도록 일자리, 인재, 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부산에 금융·물류 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첨단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우선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 산은법 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 남부권 거점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기 위해 꼭 완수해야 할 현안 사업들이 있다"며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과 경부선 지하화는 공항, 항만, 철도를 연계하는 3축 체계의 필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 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지구로 발전시키겠다"며 "2027년까지 해양 레포츠단지, 오페라하우스, 수변테마파크 등 해양관광과 상업, 문화, 국제행사가 결합한 1단계 국제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2단계로 국제행사 금융 비즈니스, R&D(연구개발) 시설들이 차질 없이 들어서도록 개발해나갈 것"이라며 "부산시민 염원인 북항 재개발을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통해 창업생태계를 만들고,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지역발전 구조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 바꿔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며 "자율형 공립고, K-pop 고등학교 등 지역과 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밖에 아동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지원과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을 재건축·재개발해 영화의전당과 같은 부산의 기존 문화 인프라와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단순 국가사무를 지방에 옮기는 과거 방식을 답습하면 결코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며 "기업과 인재가 지방으로 이동하도록 규제혁신과 확실한 인센티브로 지방시대를 열겠다. 오늘 논의되는 핵심정책과 사업을 꼼꼼하고 틀림없이 챙겨서 부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