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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휴전' 중동사태 분기점…원화값 향방은?

연일 달러당 1500원을 웃돌던 원화 환율이 큰 폭으로 내렸다. 미국과 이란이 2주 동안의 휴전에 합의하면서 환율 상승의 원인이 됐던 '중동사태'가 새 국면으로 접어든 영향이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내렸고,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돌아오자 원화값이 가파르게 올랐다. 8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70.6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일과 비교해 33.6원(2.23%) 급락한 수준으로, 주간 종가를 기준으로 지난 3월 11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최저치(원화값 최고)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원화값 상승)한 것은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하면서 최근 원화값 하락의 원인이 된 '중동 사태'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어서다. 시장의 예측을 뒤집은 일시휴전은 당초 트럼프가 예고한 시한을 2시간 앞두고 타결됐다. 미국 측이 제시한 15개 항목과 이란 측이 제시한 10개 항목을 두고 협상한다는 조건에서다. 트럼프는 지난 7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을 2주간 중단할 것"이라며 "이란으로부터 10개의 항목 제안을 받았고, 2주간의 휴전 기간 동안 합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발표 이후 약 40분 뒤,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이란에 대한 공격이 중단된다면 우리의 강력한 군대도 방어 작전을 중단할 것"이라며 "(휴전이 지속되는) 향후 2주 동안 기술적 조건을 고려하고 이란군과의 협조 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안전한 통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 직후 국제유가는 급락했다. 지난 7일 장중 배럴당 117.63달러까지 올랐던 서부텍사스유(WTI)는 18달러 넘게 급락했고, 111.75달러에 거래됐던 브렌트유도 약 16달러 내렸다. '중동사태' 발발 이전 국제유가는 배럴당 70~80달러 선에 머물렀던 만큼,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재개된다면 유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일시휴전으로 위험선호가 회복되면서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달러는 약세 전환했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값을 나타내는 달러지수(DXY)는 8일 장중 98.72까지 하락했다. 지난달 30일의 100.51(100보다 높으면 달러 강세)과 비교해 1.67 내린 수준이다. 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두바이유' 수급 우려에 급락했던 한국 원화(KRW)·일본 엔화(JPY)·대만 달러(TWD)는 일제히 달러 대비 강세 전환했다. 특히 원화는 중동사태 이후 이탈했던 외국인 자금이 증시로 재유입되면서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강세폭이 가장 컸다. 다만 전문가들은 환율 하락폭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번 휴전이 일시적인 만큼 불안요소가 여전하고, 중동사태의 여파도 여전해서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원화가치 하락의 배경 가운데는 지난 몇 년간 막대하게 풀린 통화량이 있다"면서 "최근에는 GDP의 1%에 해당하는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중에 풀린 돈이 많아진다면 원화값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전선언 이후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환율도 하락했지만, 2주 동안의 휴전 이후 중동사태의 전개 양상에 따라 상황이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전쟁이 끝나야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 환율은 당분간 1400원대 중후반에서 1500원 사이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2026-04-08 14:09:3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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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취약계층 지원' 2026 국회 생생텃밭 동참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도농 상생 및 사회공헌 가치' 확산에 나섰다. 한돈자조금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 국회 생생텃밭' 개장식에 참석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돈 등 먹거리를 지원했다. 텃밭에서 가꾼 농산물은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백혜련 의원(국회 생생텃밭 회장)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이기홍 한돈자조금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과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자조금은 개장식에 참석한 취약계층을 위해 한돈 수제떡갈비 정식으로 만든 새참 200인분을 지원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생생텃밭 김장 나눔행사에서는 한돈 100kg과 김장 봉사자를 위한 한돈 수육과 떡국 200인분을 지원한 바 있다. 이기홍 자조금 위원장은 "국회 생생텃밭과 함께 이어온 나눔 활동이 올해로 12년째를 맞아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며 "신선하고 품질이 우수한 우리돼지 한돈을 통해 협력과 나눔의 가치를 함께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돈자조금은 국민 식탁에 신뢰받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한돈 나눔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우리 농업·농촌과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조금은 2015년부터 12년 연속 국회 생생텃밭 활동에 참여해 왔다. 김장김치 나눔과 연계한 한돈 지원 등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도농 상생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김장철 한돈 나눔 캠페인'을 전개하며 우리 고유의 김장 문화 보존과 소외계층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그간 총 4회에 걸쳐 전국 1500여 개 기관 및 단체의 약 7만 명을 대상으로 수육용 한돈을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나눔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국회 생생텃밭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직접 텃밭을 가꾸며 도시와 농촌 간 상생을 도모하고, 친환경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수확한 농산물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26-04-08 14:05: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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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가계대출 3.5조↑…주식투자 등 신용대출 증가

지난 3월 전(全)금융권 가계대출이 3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은 축소되고 있지만,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기타대출이 5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금융위원회가 8일 내놓은 '2026년 3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 가계대출은 ▲1월 -1조1000억원 ▲2월 -4000억원 ▲3월 5000억원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잔액이 증가한 이유는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기타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기타대출 잔액은 237조1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000억원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채권 매·상각에도 주식투자 확대 등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같은기간 주택담보대출은 30억원 증가한 934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사실상 증가세가 멈춘 수준으로, 가계대출 증가 흐름이 주담대에서 기타대출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반면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전월 대비 3조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상호금융권이 2월 3조1000억원에서 3월 2조7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보험은 같은 기간 2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저축은행은 3월 -4000억원 감소해 전월(-1000억원) 대비 감소폭이 확대됐다. 이날 금융위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한 반면 기타대출이 증가하고, 제2금융권의 대출도 확대됐다"며 "상호금융(농협, 새마을금고 등) 신규 대출 취급 중단 조치 전에 승인된 집단대출의 집행분 등이 순차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라 매물이 갑자기 늘어나는 매물 출회효과와 중동 지역 리스크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대출규제 위반 점검 등의 주요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서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 확대 등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 과제들도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4-08 14:04: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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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공정위 “금융약관부터 바꾼다”…불공정 조항 정조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약관'부터 손보는 방식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상품 구조나 판매 관행이 아닌, 계약의 출발점인 약관을 정비해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감원은 8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를 열고 금융협회와 81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약관 심사 제도와 주요 점검 사항을 공유했다. 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 업권 전반이 대상이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부터 이어진 공동 점검의 연장선으로, 금융회사 스스로 약관을 점검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단순 사후 제재가 아니라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당국은 특히 약관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첫 관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회사가 약관을 통해 권리·의무와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해야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약관법과 심사지침, 금융투자업 약관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최근 심사에서 지적된 불공정 유형을 집중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서비스 변경·중단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항 ▲계약 해지 기준이 불명확한 조항 ▲중요 사항을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갈음하는 부적절한 통지 방식 등이 제시됐다. 금감원 역시 금융관계 법령상 약관 신고·보고 의무와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불공정 약관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전산 장애 등 회사 책임이 있음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이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기관은 설명회 이후 금융회사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에도 약관 관련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회사가 상품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관점을 반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4-08 14:00:2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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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동남아 넘어 글로벌 무대 확대

카카오뱅크가 인도네시아, 태국에 이어 몽골로 금융영토를 확장한다. 이곳에서의 성과를 발판 삼아 더 넓은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중저신용자 신용평가모델(CSS)인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몽골 금융기관에 전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인도네시아의 '슈퍼뱅크'에 투자했다. 슈퍼뱅크는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현지 시가총액 1위 디지털은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튀고르 M 시아한 슈퍼뱅크 대표는 "출시 9개월 만에 손익분기점(BEP)을 달성하고, 지난 2월 기준 640만명의 고객을 확보했다"며 "카카오뱅크와의 협업은 단순한 투자지원이 아니라 디지털 뱅킹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모든 은행 산업에 의미있는 혁신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태국에서는 SCBX그룹과 합작해 가상은행 '뱅크X'를 내년 상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 몽골 공략 포인트는 '신용평가' 현재 몽골 금융시장은 은행 중심 구조속에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사실상 제한된 상태다. 신용카드·대출 이력 등 전통적 신용정보가 부족한 데다 비정형 소득 비중이 높아 금융권이 리스크를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틈을 파고들어 카카오뱅크가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모델을 앞세워 몽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표는 "단순히 현재 시장 규모보다 향후 성장 가능성과 현지 파트너십을 더 중요하게 본다"며 "몽골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금융의 디지털 전환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초기 시장이다"라고 말했다. ◆ AI 기반 초개인화 서비스 선언 윤 대표는 또 인공지능(AI) 기술로 모두에게 최적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 앱 기능이 많아질수록 고객은 필요한 것을 찾기 어려워지는 '확장의 역설'이 나타난다"며 "복잡한 금융 문제를 AI가 먼저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2700만 고객의 앱 기반 데이터와 금융 특화 대형언어모델(LLM)을 결합해 초개인화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3분기 출시 예정인 '결제홈'에는 고객의 소비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금융 가이드를 제공하고, 투자 탭에는 AI 기반 투자 에이전트를 적용할 예정이다. 윤 대표는 "현재 카카오톡 상담 챗봇이 전체 고객 상담의 70%를 처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결제 내역을 분석해 지출 절감 방안을 제안하는 등 금융이 고객의 생활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4-08 13:46:5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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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영향에 정관 변경 안건 급증…주주권 논의 확대

상법 개정 영향으로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이 크게 증가하고, 주주권 관련 논의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는 8일 '2026 정기주주총회 시즌 리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32개 상장사가 상정한 2248개 안건을 분석한 결과, 반대 권고율은 12.8%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정관 변경 안건은 729건으로 전년 대비 3.7배 증가했으며, 반대 권고율도 15.4%로 상승했다.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관련 제도 변화 등이 안건 구성과 의결권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관 변경 과정에서는 일부 기업이 이사 수 상한 설정이나 임기 분산 등을 통해 집중투표제 효과를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반면 주주환원 흐름은 지속됐다. 분석 대상 기업의 약 72%가 배당을 확대했고 자사주 소각과 분기·중간배당 활용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 처분 안건의 반대 권고율은 1.3%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은 총 845건 상정돼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나 장기 재직에 따른 독립성 저하 등이 주요 반대 사유로 꼽혔다. 보수한도 안건에서도 판단 기준이 강화되며 반대 권고율이 상승했다. 또한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안건이 새롭게 등장했다. 일부 안건은 활용 목적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반대 권고를 받았다. 주주제안 역시 배당·자사주 중심에서 벗어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전반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서스틴베스트는 상법 개정 이후 제도 변화가 실제 주총 안건과 의결권 판단에 직접 반영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보수 정책과 주주환원, 이사회 운영 전반에서 주주와의 소통과 설명 책임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4-08 13:28:1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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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계약 맺어도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

노동부, 9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시행 사업장 제도개선 컨설팅 지원… 익명 신고센터·기획감독 추진 앞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와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간주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공짜 노동'으로 불리는 불합리한 임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지도지침)'을 마련해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우선 포괄임금제나 고정OT(Overtime)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보상 원칙이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사용자는 임금대장과 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반드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고정 연장근로 수당을 미리 정해둔 경우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했을 때 법정 수당이 약정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수당 항목을 통합해 산정하는 '정액수당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노동부는 지침 시행과 함께 강력한 사후 관리와 감독에 나선다. 특히 수당 미지급 사례가 확인될 경우 이를 임금체불로 간주하고 집무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된 사업장은 향후 기획 감독 대상에 우선 포함된다. 또한, 임금대장 작성 등 기초노동질서 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을 활용해온 사업장들을 위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 등 현행법상의 특례 제도 활용을 권고했다. 자체적인 임금 체계 개편이 어려운 사업장에는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과 '민간 HR 플랫폼' 지원 사업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 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현장에 여전히 남아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에 따라서도 임금대장상 근로시간수 및 기본급과 법정수당 등의 구분 기재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가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이라는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시정해달라"며 "정부 또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건설업계 등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8 13:25: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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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정기모집 횟수 늘린다…공실 정보도 공개

LH 공공임대 정기모집이 연 7회에서 10회로 늘어난다.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공실 정보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공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정기모집 횟수를 기존 연 7회에서 연 10회로 늘려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신청을 받는다. 수도권은 매월 5일, 비수도권은 15일에 모집한다. KB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접근성도 높일 예정이다. 그동안 확인할 수 없었던 공공임대 공실 정보도 공개한다. 오는 9월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공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경기주택도시개발공사(GH) 등 지방공사도 정보 공개에 동참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공실 발생 시 대기자가 빠르게 입주하도록 입주 대기자 제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단지 내 세부 평형·타입별로 대기자를 뽑았지만, 앞으로는 유사 평형과 단지를 묶어 모집범위를 확대한다. 세부 확대범위를 결정한 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새로운 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또한 자격검증을 한 번 받으면 동일 유형에 대해 1년간 자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른 단지에 신청할 때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다. 분산된 모집정보를 통합하고, 입주 가능 주택 추천·입주 예상 시점 안내 등 기능을 갖춘 신규 시스템도 내년 하반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 입주기회를 확대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입주해 공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임대 모집방식 및 입주절차 전반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4-08 13:11:30 성채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