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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줄었지만 도로는 늙었다…고령 운전 리스크 대안은?

전체 교통사고와 사망률은 낮아졌지만 도로의 연령 구조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고령 운전자 모수 확대 속에 65세 이상 사고 비중이 20%를 넘어서면서 '기술·면허·보험'을 묶은 정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운전자의 연령도 함께 높아졌다. 지난 2023년 기준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은 13.8%로 2019년 대비 3.6%포인트(p) 늘었다. 65세 미만의 사고 건수는 20만1000건에서 15만6000건으로 감소했지만 65세 이상은 6000건에서 4만건으로 급증했다. 그 결과 전체 사고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5년 3%에서 2023년 20.2%로 커졌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이 2005년 13.2명에서 2023년 4.9명으로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량의 위험은 줄었지만 위험의 '연령 편향'이 뚜렷해졌다는 의미다. 보험연구원의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고령운전자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사고 연령 편향의 원인으로 연령과 함께 따라오는 기능 저하와 운전 행태가 꼽힌다. 시야·주의력·반응속도 저하는 노화의 일반적 현상으로 브레이크·엑셀 페달 오조작 위험도 연령 상승과 함께 커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의 평균 연령대가 61~67세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80~90%는 페달 오조작으로 판정됐다. 페달 오인 사고는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고령운전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고령운전자 관련 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면허·기술·보험'을 묶은 정밀 관리를 제안한다. 기술 측면에서는 비상자동제동장치(AEB)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꼽힌다. 국제 기준기관 추정으로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만으로도 관련 사고를 최대 63%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신차 의무화의 사각지대인 기존 차량 보급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면허 관리 체계의 재정렬도 핵심 과제다. 현재 국내는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 주기의 갱신·적성검사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일본, 중국, 영국 등 주요국의 경우 70세를 기점으로 갱신 주기를 1~3년으로 단축했고 고령 구간일수록 평가 주기를 더 짧게 가져간다. 특히 보험은 제도·기술을 실천으로 연결하는 유인장치로 제시됐다. 자동차보험은 사실상 모든 운전자가 가입하는 의무상품인 만큼 요율 체계가 안전행태를 촉발하는 정책 도구로 작동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고령운전자 비중 확대에 따라 고령층 내부에서도 위험도가 크게 다르므로 자동차보험의 연령구간을 더 세분화해 정밀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안전장치 할인 항목을 현행 자동제동장치(AEB) 중심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까지 넓히면 예방 투자에 대한 즉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에 대응해 위험운전자 식별을 위한 운전면허 관리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함께 추가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며 "자동차보험은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보험으로 고령운전자 위험을 보험 요율에 반영해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5-09-17 14:41:4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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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판매’ 위장 다단계 적발… 공정위, 올포레코리아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방문판매업체 ㈜올포레코리아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올포레코리아는 화장품·건강식품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로, 매출액은 약 19억 원, 판매원 수는 4600명에 달한다. 회사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만 등록한 상태에서 사실상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전개했다. 현행법상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는 유사한 구조를 띠지만, 수당 지급 범위에서 차이가 난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의 실적이 직속 상위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주는 구조다. 반면 다단계판매는 다수 단계로 이어져 수당이 분배되며,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자본금 요건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의무 등이 면제되지만, 후원수당 지급 단계가 1단계를 넘어가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올포레코리아는 '플래너-매니저-디렉터-마스터-지사장(점장)' 등 3단계 이상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지사장 또는 점장에게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계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는 전형적인 다단계 영업 행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며 "관련 업계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7 14:33: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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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증권 리서치센터 "우주 산업, 더 이상 먼 미래 아니다"…화성·민간·중국이 바꾸는 판

토스증권 리서치센터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우주 산업을 먼 미래의 영역이 아닌 현재의 투자처로 바라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위치한 NASA 존슨 우주센터를 직접 방문한 뒤 도출한 분석을 17일 발표했다. 리서치센터는 이번 현지 조사를 통해 세 가지 흐름 변화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달 탐사의 종착지였던 아폴로 프로그램과 달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화성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정부 주도였던 우주 산업이 스페이스X 등 민간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 소련과의 경쟁 구도가 현재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특히 민간 기업의 역할 확대에 주목했다. 스페이스X의 팰콘9 로켓이 NASA 전시관 입구에 배치돼 있는 사례처럼 민간 기업의 존재감은 커지고 있으며, 발사 비용 절감과 사업화 추진이 산업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내 로켓 발사 169건 중 140건이 스페이스X에 의해 이뤄졌다. 미·중 간 우주 패권 경쟁도 새로운 투자 변수로 꼽혔다. 미국은 아르테미스 협정을 통해 50여 개국을 규합했으며, 중국은 달 탐사선 '창어' 시리즈를 앞세워 달 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리서치센터는 "이번 경쟁은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라 자원 확보와 공급망 주도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리서치센터는 투자자에게 세 가지 태도를 제시했다. 먼저, 우주를 미래의 환상 대신 현재의 기회로 본다. 일정과 정책, 지정학이 촉발하는 수요와 실적의 신호는 이미 시장 안으로 들어와 있다. 다음으로, 시야를 로켓과 우주관광에 갇히게 두지 않는다. 위성통신, 지상국·사이버보안, 센서·소재·부품, 데이터 서비스 등 파생 가치사슬이 성큼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 성장'이라는 구호만으로 보유를 합리화하지 않는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 한상원 에널리스트는 "태동기 산업의 뉴스 민감도와 변동성은 높다. 분산과 리밸런싱, ETF 등 도구를 활용해 포지션을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운용 태도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 측은 "우주 산업은 이제 돈이 되는 산업이 아니라, 돈이 돼야 하는 산업"이라며 "민간 주도의 구조 속에서 투자 기회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9-17 14:25:0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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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두산에너빌리티, '양수발전 기자재 국산화 MOU' 체결

"핵심 기술 자립·안정적 공급망 구축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 한국남부발전은 두산에너빌리티와 지난 16일 분당두산타워에서 '양수발전 기자재 국산화 상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확대되는 양수발전 사업에 대비하고, 핵심 기자재 설계·제작 기술 자립을 목표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남부발전은 향후 건설 예정인 양수발전소를 실증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국산 기자재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그간 축적한 발전 기자재 설계·제작 노하우를 활용해 양수발전 핵심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낸다. 양 사는 단순 기술 자립을 넘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까지 협력함으로써 국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양 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단순히 '기술 자립과 국산화' 뿐만 아니라, 국산화된 기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양수발전 기자재 핵심 기술의 자주적 확보를 가속화하고, 국내 기술 경쟁력을 제고해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국내 양수발전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이 기술 자립과 국산 기자재 활용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내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연인 부회장도 "최근 양수발전 건설이 늘어나며 주기기 설계 및 제작 기술 자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실증 환경을 제공한 남부발전과 협력을 통해 국산화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7 14:24: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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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끌어올린 K-반도체...상승 동력 아직도 유효?

이달 코스피 상승의 주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다.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되며 두 자릿수 급등했지만, 증권가에서는 'K-반도체'의 추가 랠리가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날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3.91%, 29.36%씩 급등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이 8.27% 점을 고려하더라도 증시 상승을 견인한 종목으로 꼽을 수 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7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현물 순매수 중인 외국인을 중심으로 반도체 대형주 위주 수급 쏠림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6조7000억원 어치를 순매수하면서 랠리를 주도했다. 선호가 특히 몰린 곳은 반도체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2조7518억원, SK하이닉스를 2조5682억원씩 사들였다. 3번째로 많이 사들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4456억원 수준의 순매수 금액만 유입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반도체 종목에 외국인 자금이 쏠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국내 증시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코스피를 9조3000억원 순매도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4조5475억원, 2조5208억원씩 팔아치웠다. 이는 과거 상승장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FCC리서치부장은 "2001년 상승장에서는 '동학개미운동'과 함께 3300선에 도달하면서 코스피 과열 국면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지속했고,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도 정점을 통과하며 하락 추세 전환됐다"며 "올해 상승장은 글로벌 통화정책에 이어 경기 부양 정책 사이클의 상승 기대감으로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며 과거와 차별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이날은 미국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를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주춤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17일 오후 2시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1.01%, 3.16%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평가한다. 이달 들어 삼성전자에 대해 보고서를 낸 9곳 중 6곳이 목표주가를 상향했으며, SK하이닉스 역시 8곳 중 4곳이 눈높이를 올렸다. 특히 SK증권은 이날 각각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며 목표가를 올려잡았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26년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시장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2강 체제'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가장 싼 AI 주식은 한국 반도체 업종"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각각 11만원, 4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2026년 고성장을 전망했다.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69% 상승한 55조원을 추정했으며, 특히 메모리 영업이익이 80% 급증한 36조원을 기록하면서 최대 이익을 경신할 것으로 내다봤다. SK하이닉스 역시 43% 성장한 56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도 "메모리 업체들은 실적 상향이 가능한 상황인 만큼 이를 반영하며 주가도 지수를 아웃퍼폼(수익률 상회)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메모리 가격 상승 폭이 당초 예상을 상회할 가능성이 감지됐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단기 급등으로 인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연말까지 메모리 업체들의 비중확대 전략을 추천한다"고 제언했다.

2025-09-17 14:21:0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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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6개 군(郡) 뽑아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군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9월29일부터 10월13일까지 접수 받은 뒤 10월 중순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소멸 위험이 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대상 사업 신청을 접수한 후 지역여건 및 추진의지 등에 대한 평가를 거친다.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 이 밖에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군은 거주 중인 모든 주민에게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개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또 기본생활 유지를 돕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와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동 사업이 현금성·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의 활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대상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본사업 방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통해 균형성장을 견인해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5-09-17 14:08: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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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 추진, 주 4.5일제 논의 본격화

정부가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수준인 한국의 노동시간을 줄여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제처가 발표한 국정과제 입법 계획에는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여야 논의를 거쳐 통과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특히 인력 충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보고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3단계 전략을 추진한다. 첫 단계로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과 주 4.5일제 지원사업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을 추진한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과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주 4.5일제 확산을 위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과 주 4.5일제 도입을 통해 2030년까지 한국의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에는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회동에서 주 4.5일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4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32시간 길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아랍에미리트는 2022년 연방정부 공무원에게 주 4.5일제를 도입했다. 벨기에는 같은 해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주 4일제를 시행했다. 반면 대만은 일부 기업에서만 주 4.5일제를 시범 운영하고 법적 표준은 주 5일 근무다. 미국은 주 5일 40시간 근무가 법적 기준이며 중국 역시 주 5일 44시간 근무를 표준으로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제도화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인력 충원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 지원책과 생산성 보완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5-09-17 13:57:25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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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뱅키스 ‘절세철도 999’ 이벤트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30일까지 뱅키스(BanKIS) 고객을 대상으로 '절세철도 999'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ISA중개형 또는 연금저축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990원 또는 9900원 또는 9만9000원의 투자원금을 지급한다. 또 두 계좌를 합산해 3000만원 이상 입금하면 그 중 99명을 추첨해 9만9000원의 투자지원금을, 5000만원 이상 입금 시에는 9명을 추첨해 30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세트를 제공한다. ISA중개형 계좌 개설 고객을 위한 추가 혜택도 마련됐다. 계좌 개설 후 10만원 이상 입금한 전원에게 백화점 모바일상품권 1만원을 지급하며, 500만원 이상 순입금 시 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박재현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개인 고개들이 다양한 절세 계좌를 손쉽게 개설하고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상품과 서비스를 강화해 투자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ISA중개형 계좌 개설 고객에게 국내주식 매매수수료 평생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계좌 개설 후 1000만원 이상 순입금한 고객에게는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하는 공모주 청약 시 청약 한도를 최대 200%까지 확대해 준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9-17 13:53:4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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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관련 내년 예산 '역대 최대' 2조4000억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 중인 농지은행사업의 내년 정부 예산안이 2조4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청년 농업인 인재 육성을 위한 3개 사업이 중점적으로 확대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다. 농어촌공사는 상속·이농 등 비농업인과 고령·은퇴농이 보유한 우량 농지를 매입한다. 이를 통해 청년 농업인에게 낮은 임대료로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에 1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25년 대비 약 68% 증가한 수준이다. 청년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하는 데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농지 확보를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청년 농업인이 원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뒤 매도를 전제로 최장 30년간 장기 임대·매도하는 '선임대후매도사업'에 770억 원이 반영됐다. 올해 대비 578억 원 증액해 약 300% 증가했다. 청년 농업인의 농지 구입 부담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시설 영농을 선호하는 청년 농업인 수요에 맞춰 스마트팜 지원도 확대한다. 공사 보유한 농지에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해 임대하는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에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75억 원을 투입해 15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의 정인노 부사장은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산 확보와 더불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2026년 농지은행 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17 13:53: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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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대재해, 대출 한도 줄이고 보험료 할증"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반영 등 금융부문 관련 추진 목표를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고의 원인을 근본적·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로 구성됐다.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반영 등 금융부문 관련 과제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금융권 대출·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전 금융부문을 포함하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금융권은 건전성 관리를 위한 규율 강화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우대조치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은행대출 부문에서는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 등에 명시 반영하도록 하고, 중대재해가 포함되는 감액·정지 요건을 은행권 전체로 확대한다. 보험 부문에서는 중대재해발생기업에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 할증을 적용하는 한편, 안정성 공인 인증 기업에는 보험료 할인을 제공한다. 정책금융 부문에서는 산은·기은·신보를 통해 안전설비 신규투자기업과 안전우수 인증기업에 우대 상품을 공급하며, 주택금융공사도 PF상품에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우대 보증료율을 적용해 공급한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시 관련 내용의 거래소 공시를 의무화하고, 현황·대응조치 등을 사업·반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자본시장 영역에서도 후속 조치가 마련된다. 아울러 국민연금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가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투자판단에 활용하도록 하는 스튜어드십코드·가이드라인의 개정도 올해 추진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고려 요소에 '사회적 신용'을 포함시켜 중대재해 발생 등 노동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17 13:50:39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