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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부자 감세 논란 재점화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종목당 50억원 기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과세 정상화 필요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요구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된 기준을 다시 강화하려는 조치였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10억원이던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상향하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고 부자 감세 논란만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금융시장 안팎에서는 50억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이러한 여론에 힘을 실으면서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와 관련해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한 결과라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결정과 별개로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대주주 과세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남겼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삼은 정부의 결정이 결국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크다. 반면 시장 안정과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현행 기준 유지가 불가피했다는 옹호론도 존재한다.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정책이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 결정이 정치적 고려를 넘어선 합리적 선택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2025-09-15 13:37:09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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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안전관리비 확대…건설사 안전투자·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안전한 건설산업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를 상향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건설 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비용으로 안전관리 관련 인건비, 시설비, 안전장비, 교육비 등이 해당된다. 건설공사 발주 시 법정 요율에 맞춰 지급된다. LH는 건설 현장 산업재해 예방 비용, 인건비 등의 증가로 안전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원·하도급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도개선을 시행한다. 우선 안전감시 인력보강,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등의 이유로 안전관리비가 법정 요율에 따른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초과 금액도 지원하여 시공업체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공사기간 연장으로 안전관리자 등 법정 안전인력 인건비가 전체 안전관리비의 60%를 초과할 때도 추가 지급을 통해 안전시설 등에 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착공 시점에 안전관리비의 60%가 선지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건설현장 초기 안전 인력 구성과 안전 관련 시설 선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충분한 건설 현장 안전 비용 투입으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과 안전분야 고용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한 건설산업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9-15 13:27:0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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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가이스트, 철골 모듈러 기술 공업화주택 인정 획득

GS건설의 국내 모듈러 주택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는 개발한 철골 모듈러 공동주택 기술이 국토교통부의 공업화주택 인정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까지 철골 모듈러 기술을 통해 국토부의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최대 층수는 12층이었지만 자이가이스트의 철골 모듈러 기술로 공동주택 18층까지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인정을 받았다. 공업화주택 인정은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표준화된 생산공정으로 품질, 안전, 내구성을 충족하는 모듈러 주택에 부여하는 국가 공인 제도다. 이번에 인정을 받은 자이가이스트의 철골모듈러 공동주택 기술은 기둥과 보 등 구조체는 철제로, 나머지 골조, 바닥, 벽체, 천장은 콘크리트 슬래브, 석고보드 등의 자재를 조합해 전체 영역을 모듈화한 시스템이다. 특히, 고층 모듈러 주택 상용화의 기술적 어려움으로 꼽히던 3시간 내화 기준도 충족하며, 고층 철골 모듈러 주택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이번 국토부 인정을 통해 철골 모듈러 주택이 공동주택 분야에서 보다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안전성과 품질을 최우선해 지속 가능한 주거공급 방안으로 모듈러 건축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9-15 13:26:5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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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아파트도 분양가 오른다…5년 만에 22% 급등

시세 대비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도 분양가가 뛸 전망이다. 팬데믹 이후 공사비가 뛰면서 최근 5년간 20%가 넘게 급등했다. 15일 국토교통부가 정기고시한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돼 직전 고시된 ㎡당 214만원에서 217만 4000원으로 1.59% 상승했다. 3.3㎡(1평) 당 717만4200원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다. 16∼25층, 전용 60㎡ 초과∼85㎡ 이하의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에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와 함께 서울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 등에 적용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가 본격 상승한 것은 2020년 하반기부터다. 지난 2020년 3월 ㎡ 당 178만원이었음을 감안하면 5년 사이 22.1%나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9-15 13:26:5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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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리스크, 달러 지배 강화…국내 소비 투자 감소 영향

미국발 금융리스크가 발생하면 달러의 안전자산 기능이 떨어지면서 국내의 소비·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5일 BOK경제연구: 달러패권과 미국발 충격의 글로벌 파급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손민규 한은 경제모형실 과장이 작성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금융리스크 충격이 ▲국제금융경로와 ▲무역결제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손 과장은 미국발 금융리스크가 발생하면 달러의 지배력이 떨어져 위험회피성향이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위험 회피성향이 강화되면 자금은 주로 미국의 국채에 몰리는데, 이 때 달러가 강세로 돌아선다. 이 경우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물가를 상승시켜 국내 금리가 오르고, 국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달러화 강세는 우리제품의 수입국 현지가격을 상승시켜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수출은 대부분 달러화로 거래되는데 예컨대 1개의 바나나를 수출할 경우 환율이 1달러당 1600원이었던 원화가 1900원으로 올라도 달러화로 거래돼 가격 경쟁력면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우리수출이 원화로 거래될 경우 원·달러 환율이 수출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져 단기적으로 저렴해지면서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날 손 과장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통해 국채 투자 매력도가 제고될 경우 국제금융경로와 무역결제경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과장은 "장기적으로 원화를 아시아 역내 국제화 등으로 추진해 달러화 변동이 무역결제경로를 통해 우리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글로벌 확산 가능성과 이로인한 달러화의 글로벌 지위 변화가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9-15 12:00: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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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최초"...한국투자증권, AI 연동 투자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제공

한국투자증권이 인공지능(AI)과 직접 연동하여 이용자가 손 쉽게 투자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MCP 서비스를 오픈했다. 15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오픈 API 제공 서비스에 MCP(Model Context Protocol)를 개발해 적용했다. MCP는 AI 에이전트들과 외부의 데이터 소스, 도구, 워크플로우 등에 일관되게 연결될 수 있게 해주는 통신규약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별도의 복잡한 코딩 과정 없이 자연어 지시만으로 한국투자증권 오픈 API를 활용한 투자 프로그램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 가령 'A주식이 5% 오르면 10주 매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라는 간단한 프롬프트로 개인화된 트레이딩 툴을 구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픈 API 활용 사용자 편의성도 강화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자와 개발자가 알고리즘·퀀트 등 자신만의 전략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트레이딩 API를 공개하고, 개발자 센터 KIS 디벨로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트레이딩 API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실제 서비스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샘플 코드를 오픈소스 플랫폼 'GitHub'에 무료 공개했다. 또한 ChatGPT 기반 챗봇 서비스(GPTs)를 새롭게 도입해 API 사용법 안내, 오류 해결, 예제 제공 등을 24시간 지원한다. 한국투자증권은 AI 관련 보안 및 제도 요건에 맞춰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AI와 오픈 API를 활용한 맞춤형 투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누구나 손쉽게 자신만의 투자 도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개인고객뿐 아니라 기업과의 연계를 넓히며 실제 적용 사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가짜연구소(PseudoLab)' 커뮤니티 후원과 컨퍼런스 참여, 오픈 API 공개 및 샘플 코드 오픈소스화 등 개방과 협력을 지속해왔다. 향후에도 단순한 투자 편의성을 넘어,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식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9-15 11:41:2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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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외국계 금융사, 코리아 프리미엄 동반자…MSCI 편입 속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과 만나 금융소비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감독정책 협업을 강조하며 "코리아 프리미엄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계 금융사들은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기준에 근접했다며,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과 규제 유연화, 정책 사전 소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CEO 간담회에서 "외국계 금융회사는 '코리아 프리미엄'의 과실을 함께 만들고 나누는 동반자"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감독정책 방향에도 발맞춰 달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외 금융사의 영업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소비자 보호 원칙에는 예외가 없다"며 "금융상품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소비자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관세정책, 지정학 리스크, 국내 저성장 등 대내외 변수에 대비하려면, 리스크관리는 금융사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효율적 내부통제와 사전적 리스크관리를 기반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글로벌 본사의 리스크 관리 경험을 국내 시장에도 적용해 선도적 모범사례를 함께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처럼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리스크관리가 금융회사의 중요한 책무이자 핵심 경쟁력"이라고 언급했다. 감독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외국계 금융사의 적극적인 피드백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은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금융회사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계 금융사 CEO들은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와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다며,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의 전략적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외국계 증권사 대표는 "시장 접근성과 외환 자유도 등에서 이미 글로벌 기준을 상당 부분 충족한 상황"이라며 "일관된 제도 개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CEO는 "외국계 금융사의 회계 기준이나 글로벌 운영 구조를 고려해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달라"며 "감독정책 방향도 사전에 공유돼야 예측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정부도 MSCI 편입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기관 TF를 통해 연내 편입 로드맵을 마련하고, 자본시장 제도 전반을 정비 중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술특례상장 심사기준 세분화, 퇴직연금기금 가입 확대,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 원장은 마지막으로 "반도체, AI, 문화산업 등 성장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 투자 생태계가 필요하다"며 "외국계 금융사도 한국 기업과 자본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외국계 금융회사는 한국과 글로벌 자본시장을 잇는 가교이자, 금융혁신의 여정을 함께하는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금감원도 앞으로 고견과 경험을 청취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5 11:14:5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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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으쓱(ESG)투게더 기부챌린지

대우건설은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에 함께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으쓱(ESG)투게더 기부챌린지'를 다음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하고 참여하는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히 고민을 해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4월 국내외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함께으쓱(ESG) 걷기챌린지를 성황리에 마무리한 바 있다. 대우건설은 2차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으쓱(ESG)투게더 기부챌린지를 진행한다. 으쓱(ESG)투게더 기부챌린지는 대우건설 임직원 뿐만 아니라 대우에스티, 푸르웰 등의 자회사와 7개의 최우수 협력회사 임직원도 함께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입주민도 참가해 대우건설의 고객, 협력회사, 임직원이 하나의 '대우 가족'으로서 참여하게 된다. '대우 가족'들의 걸음 수 집계를 통한 기부 챌린지로, 휴대폰 어플로 참가자들의 걸음수를 집계해 일정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면 기부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어플을 활용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많은 참가자의 자연스러운 참여가 가능하고, 걷기 습관을 통해 개인별 건강습관도 바로 잡을 수 있다. 나아가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난 '함께으쓱(ESG) 기부챌린지'가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단합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된 데 이어 참가 대상과 목표 걸음 수를 확대해 '으쓱(ESG) 투게더 기부챌린지'를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행사에는 대우건설 임직원을 비롯해 자회사, 협력사, 입주민이 함께 참여해 '하나의 대우 가족'으로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9-15 11:14:41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