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건전성 악화' 상호금융 정책 손본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제고,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 등을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제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금융 정책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상호금융 정책협의회에는 금융위,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정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각 상호금융 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제고방안'이 거론됐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조합원 중심의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여타 금융기관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된 상태다. 상호금융권은 동일업무-동일규제라는 대원칙 아래 기관 간 규제차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건전성 제고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 등에 대한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우선 건전성 제고 방안으로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최소자본금 규제, 손실흡수능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또 부실확대 방지를 위한 거액여신한도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건전성 제고방안과 관련해 실무협의를 거쳐 단기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추진 방식 및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 지배구조 개선, 영업행위 규제 정비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이 마련한 자구책뿐만 아니라 최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건전성 확보와 체계적인 규제 정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