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보험브리핑]삼성화재·KB손보·한화손보

삼성화재가 2025년 블루리본 컨설턴트 579명을 배출했다. ◆ 점유율 32%, 업계 최다 삼성화재는 2025년 손해보험 블루리본 컨설턴트 선발 결과 자사 설계사 579명이 인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블루리본 컨설턴트 중 약 32%가 삼성화재 소속으로 업계 최대 규모다. 블루리본 컨설턴트 인증제도는 판매 실적과 계약 관리, 완전판매 등 모집질서 준수 의식을 종합 평가해 우수한 손해보험 컨설턴트에게 부여되는 최고 영예다. 인증을 받으려면 5년 연속 우수인증 설계사로 선정되고 모집질서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13회차 단일 유지율 95% 이상과 25회차 유지율 90% 이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삼성화재는 체계적인 설계사 지원을 강화해 왔다. 고객관리 시스템 '김비서'를 통해 고객 전화 시 생일 등 주요 이벤트와 보험료 납입 현황을 즉시 확인해 정밀한 응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 'MOVE'로 모바일 자기주도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상품 이해도와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한 오프라인 교육과 성공사례 공유 프로그램도 병행 중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 산업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블루리본 컨설턴트가 배출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B손해보험이 문화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돌봄 지원에 나선다. ◆ 'KB열린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KB손해보험은 서울 송파구 소마미술관에서 'KB열린박물관 지원사업 기부금 전달식'과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전시 관람 및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은 올해 2200여명의 아동·청소년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전달식에 초청된 지역아동센터 아동 20명은 올림픽공원의 생태 환경을 주제로 한 전시 '공원의 낮과 밤' 해설 관람과 전시 연계 체험 활동, 경제금융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경제금융교육은 금융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올바른 경제습관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돼다. KB손해보험 임직원은 '프로보노 강사'로 직접 참여해 아동들이 저축과 소비, 합리적 금융생활에 대해 흥미를 느끼며 일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평소 지역적 제약 또는 경제적 여건 등의 이유로 문화체험이 어려운 아동·청소년들에게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KB열린박물관'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해왔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돌봄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손해보험이 청년의 날 기념 미혼남녀 매칭 행사를 개최한다. ◆ 청년 관계 형성 돕는'설렘, 북 나잇' 한화손해보험은 서울특별시와 함께 오는 9월 20일 한화손해보험 한남사옥에서 미혼 청년들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설렘, 북 나잇'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사에는 서울 거주 미혼남녀 100명이 참여한다. 독서 취향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도서관 데이트' 콘셉트로 진행된다. 한화손보 한남사옥을 가을 감성의 도서관 분위기로 채워 참가자들이 실제 도서관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책 취향을 기반으로 한 그룹 활동부터 블라인드 대화, 디너 타임, 1대1 심층 대화까지 단계적으로 서로를 알아가게 된다. 특히 프로그램 중간중간 자연스럽게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시그널 티켓'과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참가자들의 '프로필 북'은 첫 만남의 어색함을 줄이고 관계의 온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청년들이 텍스트를 통해 자신만의 감성과 취향을 공유하는 '텍스트 힙(Text Hip)' 트렌드를 고려해 책을 통해 새로운 관계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일상에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8-10 12:42:55 김주형 기자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올해 개편 가능할까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개편안이 이번주 발표될 전망이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과제와 함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16일부터 시작한 국정위는 오는 14일 공식 활동을 종료한다. 제도상 20일까지 1회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동안 국정위는 국정과제를 빠르게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능성은 작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기능을 분리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은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정책,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재정 혁신 등을 담당한다. 앞서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통합돼 기획재정부가 됐다. 17년 만에 기획예산처가 재탄생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에서 거시 정책을 담당하는 부분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과 합쳐진다. 금융위원회의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더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한다. 그러나 개편안은 올해 중에는 시행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위가 오는 13일 경제부처 개편안을 발표하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후 국회에 개편안을 제출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개편안을 논의한다. 개편안이 통과 되면 개편안이 시행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조직개편안이 효력을 발생하기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에 금융당국 개편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의 이견도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의 거시 정책 기능과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이 합쳐지면 금융분야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다. 모든 정책이 금융과 연관되지 않으므로, 오히려 금융위기가 오면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의 감독기구를 민간기구에 이관하는 것이 위헌적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2017년도 유사한 논의가 있었을 당시 법제처는 국무조정실, 기재부, 금융위 등과 정부입법정책실무의회를 열고, 금융기관 제재, 설립 합병 인허가 등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권한이라며, 민간기관 이관의 위헌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금융기관 검사권을 단독으로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으로 볼 때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는 13일 국정위의 발표로 공식적인 금융당국의 방향성이 발표되면 일정 부분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8-10 12:39:50 나유리 기자

'상호관세' 여파에…금값, 연일 '사상 최고가'

금(金)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고 지난 7일 시행된 가운데 트럼프가 높은 관세를 앞세워 브라질, 인도, 스위스 등 주요국을 압박하고 있어서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및 보복 관세 등 강경 대응 전망도 나오면서, 불확실성에 따른 금값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 12월 인도물 금 가격은 1트로이온스(31.1g, 약 8.1돈)당 3491.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전일보다 37.6달러(1.08%) 오른 수준으로, 2일 연속 사상 최고가(종가기준)를 기록했다. 이달 초 가격인 3399.8달러와 비교해선 일주일 만에 91.5달러(2.69%)나 상승했다. 금 가격이 강세인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유예를 종료하고 시행에 들어가면서 세계 무역질서에 불확실성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안전자산'인 금은 불확실성이 확산할 때 비싸진다. 트럼프는 지난 4월 무역 적자 해소 및 국익 회복을 위한 '상호관세'의 도입을 예고했다. 대(對)미 무역흑자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높은 관세를 예고받았다. 상호관세는 4달 간의 유예와 협상 기간을 거쳐 지난 7일 시행됐다. 68개의 무역국과 유럽연합에 10~50%의 관세가 부과됐고, 주요 무역 흑자국 가운데 가장 낮은 관세율은 15%다. 일본·한국·EU 등이 해당된다. 협상을 마치지 못한 국가들에는 보다 높은 관세율이 부과됐다. 대만은 20%, 캐나다에는 35%가 부과됐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으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운 인도, '친(親) 트럼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중인 브라질에는 최고수준인 50%의 관세가 부과됐다. 브라질은 대미 무역 적자국인 만큼, 트럼프의 '정치적 행위'에 불확실성이 확산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관세 상한 위반 혐의로 제소하는 한편, 인도·러시아·중국 등 주요국과 연계해 트럼프에 대항하겠다고 예고했다. 인도도 항의 차원에서 미국산 군용차량 및 전투기 도입 계획을 취소했다. 룰라 대통령은 "소국이 미국을 상대로 협상할 수 있는 힘이 어딨겠느냐. 대화할 의지가 없는 미국 정상과의 대화는 굴욕이 될 뿐"이라며 이른 시일에 협상에 나설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앞서 "법규에 명시된 국가적 방어 수단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며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브라질은 미국에 육류와 과일을 수출하는 주요 공급처다. 취임 이후 의약품 가격 인하를 주요 목표로 제시한 트럼프는 대미 수출에서 의약품의 비중이 큰 스위스에도 39%의 높은 관세를 결정했다. 지난 8일에는 파이낸셜타임즈 등 주요 외신이 스위스가 생산하는 1㎏ 금괴(골드바)가 관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미 백악관은 해당 내용이 오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금이 품귀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 금 가격은 빠르게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에 기인한 금 가격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조사업체 캐피탈이코노믹스의 하만 후시안 연구원은 "금의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자산과의 강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금이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인 비정통적인 정책 결정이나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미국의 재정 위기 시나리오로부터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8-10 12:25:41 안승진 기자

'상조·가전' 무료라더니… 공정위, 4개 상조업체 기만적 유인행위 제재

웅진·보람·교원·대명 '상조+가전' 허위광고 적발… 시정·공표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가전 결합상품으로 '무료 혜택' '가전 증정' 등으로 홍보하며 소비자를 오인시킨 4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웅진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가전제품을 마치 무상으로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무료 혜택" 등 문구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상조 계약(만기 12~20년)과 별도의 가전제품 할부계약(만기 3~5년)을 동시에 체결해야 했다. 소비자가 가전 대금을 환급받으려면 상조 계약 만기까지 모든 할부금을 완납하고, 상조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아야 했다. 중도 해약이나 서비스 이용 시 가전 대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호의 거짓·과장·기만적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4개 사가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기만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시정명령 사실을 알리는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공표명령은 각사 홈페이지에 6~7일간 게재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상조업계 관행인 결합상품 판매과정에서 경각심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사은품'이나 '적금' 등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 대금과 납입 기간, 해약환급금 조건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0 12:23:39 한용수 기자

페PET·폐PCB '새 자원'으로… 산업부, 16개 프로젝트 신규 선정

연말까지 41.5억원 지원… "경제·기후 모두 잡는다" 기업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폐열·부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간 자원순환 사업화 프로젝트' 16건을 신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를 줄이고, 산업단지 중심의 순환경제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말까지 총 41억5000만원(프로젝트당 국비 최대 70%)이 투입된다. 지원금은 사업당 국비 기준 2억원 내외로, 온실가스 감축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폐PET를 고기능성 섬유소재로 재탄생시키는 설비 △반도체·전자산업 폐기물(PCB·CMP 디스크)에서 유가금속 회수 △건설 현장 잔여 그물망(PP) 재활용 △소각열을 인근 공장에 스팀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 등이다. 올해 과제에는 미정화학, 그린테크, 유원포리머, 삼덕플라텍, 디에이치원, 한국수지, ESR산업, 신한다이아몬드공업, 하람코퍼레이션, 씨이케이, 무림피앤피, 대한임업, 개봉신업, 해밀, 대운, 삼영에스앤알 등 16개 기업이 참여한다. 산업부는 2018년부터 산업단지 중심으로 총 90건의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했다. 폐목재를 바이오 고형연료로 가공해 발전사에 공급,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확보한 사례도 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제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다양한 산업의 공급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기업 간 자원순환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경제도 살리고 기후도 살리는 순환경제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0 12:02:33 한용수 기자

"손실 코인 대신 보상해준다고?"…가상자산 투자사기 6개월 새 59%↑

#. 지난 6월 30대 A씨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에 과거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연락한 한 남성에게서 '가입비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을 모 증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정부기관 명의의 손실 보상 안내 문서를 제시했다. 이어 특정 거래소에 가입하면 코인 형태로 환불받을 수 있다며 링크를 보냈고, A씨는 여기에 가입해 '지갑' 화면을 확인한 뒤 안심하게 됐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상대방은 코인이 예정보다 많이 지급됐다며 대금을 입금하라고 요구했고, 수배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에 A씨는 총 1억24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이후 출금이 차단되고, 상대방은 끝내 연락을 끊었다.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이를 악용한 투자사기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에 대한 '주의' 등급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최근 피해자들이 정부기관 사칭과 가짜 가상자산거래소에 속아 거액을 편취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 66건이던 가상자산 투자사기 제보는 6월 들어 105건으로 급증했다. 6개월 사이 59.1%나 늘어난 수치다. 사기범들은 주로 과거 금융투자나 개인정보 유출로 손실을 입은 소비자들에게 접근해 피해 회복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범행을 시작한다. 이들은 전화나 SNS 메시지를 통해 금융회사 직원이나 정부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가짜 명함이나 위조 문서를 제시해 신뢰를 유도한다. 특히 '손실 보상금' 혹은 '가입비 환불' 명목으로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가상의 코인을 무료로 지급한다는 사기가 빈번하다. 이러한 코인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입해야 한다며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고, 해당 거래소는 대부분 허위로 조작된 사기 사이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사기 피해가 고도화되고 있으며,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반영해 수단만 바꾼 유사 수법이 반복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화면에 표시된 수익은 대부분 조작된 것이라며, 어떤 거래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금감원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은 개별 투자자의 손실 보상이나 환불 이행을 지시하는 문서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며,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해당 금융사의 대표번호를 확인해 진위 여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실제 등록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정식 등록된 거래소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사례도 일부 발견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가 의심될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입금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 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8-10 12:00:27 허정윤 기자

하나금융, 장애인 장애인 가족위한 '건강한 여름나기 행복상자' 지원

하나금융그룹이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돕기 위해 폭염 대비 물품이 담긴 '건강한 여름나기 행복상자' 1111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행복상자에는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쿨매트와 쿨배개 세트, 원기 회복을 위한 삼계탕 즉석조리식품 등이 담겼으며, 전국의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1111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하나금융 ESG상생금융팀 관계자는 "이번 '건강한 여름나기 행복상자'는 기록적인 폭염 장기화로 온열질환에 취약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하나금융그룹은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소상공인 상생 행복상자', 지역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시원한 여름나기 행복상자'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ESG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8-10 11:44:50 나유리 기자

[분양캘린더] 8월 둘째 주 4233가구

8월 둘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4233가구(일반분양 224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왕숙푸르지오더퍼스트1·2단지', 부산 수영구 남천동 '써밋리미티드남천', 경남 김해시 삼계동 '김해삼계동일스위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경기 과천시 주암동 '디에이치아델스타', 강원 원주시 무실동 '원주역우미린더스텔라' 등 4곳이 개관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일원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왕숙푸르지오더퍼스트'를 분양한다. 총 2개 단지 1147가구 규모이며 이 중 사전청약분을 제외한 전용면적 74·84㎡, 301가구를 일반공급 한다.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5개동, 총 560가구(금회 공급 124가구), 2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5개동, 총 587가구(금회 공급 177가구)를 분양한다. 단지가 위치한 왕숙지구에는 지하철 9호선·4호선 연장선과 더불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정차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일원에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실르엘'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3개동, 총 1865가구 중 전용면적 45~74㎡, 216가구를 일반공급 한다. 지하철2·8호선 잠실역, 2호선 잠실나루역, 8호선 몽촌토성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가 근접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월드타워 등 잠실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잠동초, 잠실중·고교 등을 도보통학 할 수 있다. 해당 단지는 후분양 아파트로 2026년 1월 입주 예정이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8-10 10:34:56 전지원 기자

"서버 뚫리는데 보험은 제자리"…사이버보험 공백

연이은 대형 해킹 사고로 기업의 평판과 고객 정보가 위협받고 있지만 국내 사이버 보험 시장은 세계의 0.0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곡선은 가파르게 치솟지만 '디지털 방패'는 손바닥만 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상반기 기준 주간 평균 500건을 기록하던 사이버 공격은 2021년 4분기에는 925건을 기록해 약 1.8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사이버 보험의 시장 규모도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보험 시장규모는 2019년 59억달러에서 2023년 141억달러로 증가했다. 오는 2027년에는 29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SK텔레콤, 법인보험대리점(GA) 등 기업들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이버보안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사이버 침해사고는 지난해 1877건이 발생해 전년보다 48% 증가했다. 특히 서버 해킹은 583건에서 1057건으로 81.3% 급증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 그럼에도 이를 전담할 사이버 보험 시장은 제자리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사이버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는 약 16곳이다. 이들의 사이버 보험 보유 계약은 지난해 2만2599건으로 전년 대비 35건 증가에 그쳤다. 특히 시장 규모는 300만달러 남짓해 전 세계 비중의 0.004%에 머물렀다. 기업 현장의 체감도도 낮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23년 발표한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이버 보험의 존재를 '안다'고 답한 기업은 16.1 %, 실제 가입 경험이 있는 곳은 7.4 %에 불과했다. 국내 사이버 보험 시장의 부진 이유로는 기업의 리스크 인식 저조와 손해율 예측 및 요율 산정의 어려움이 꼽힌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사이버 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해킹을 '추상적 위험'으로 여겨 보험료 지출을 주저한다. 보험사 역시 공격 수법의 빠른 진화와 통계 부족 탓에 손해율 예측·요율 산정이 어렵다. 정보 비대칭도 심해 언더라이팅(보험 심사) 신뢰도가 떨어지고 상품 개발이 위축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급한 과제로 정부의 정책 지원이 꼽힌다.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사업자 책임보험 최저가입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기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의무가입 최저보험금액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은 10억원 ▲매출액 10억~100억 미만은 1억원 ▲매출액 10억 미만은 5000만원 등이다. 국내 사이버 보험 상품 구조 변화도 필요하다. 현재 데이터 복구·배상 책임 등 '사후 비용'만 담보하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또한 보험사 약관마다 보상범위가 다르고 사고 유형이나 피해 범위도 다르게 구성돼 비교해서 가입하기 어렵다. 장영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의무가입 최저보험금액을 다시 책정하고 보험 가입률을 높일 세제·보조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며 "동시에 관련 기관 간 사이버 사고 데이터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리스크 관리 방안을 강화해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평상시 리스크 경감부터 사고 대응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패키지형 상품을 설계하고 복잡한 평가 구조를 단순화해 기업이 쉽게 비교·가입할 수 있도록 약관과 보장 범위를 표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8-10 09:14:0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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