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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1·29 공급 대책 이후 과천-용산 가보니

정부가 1·29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과천과 용산 등 핵심 지역에 대규모 공급을 발표한 이후, 지역별 현장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경기 과천에서는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개발을 두고 기대와 반대가 혼재한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주거 물량 확대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과천시의회는 경마장 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지난 12일 긴급 토론회를 열어 반대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서는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기반시설 수용 한계 등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번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 과천 경마장 인근의 S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사는 "정부의 공급 발표를 환영하는 주민도 많다"며 "경마장은 30년 넘게 이전 이야기가 반복돼 온 곳이어서 주민들 사이에선 '언젠가는 나간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책 반대 여론에 대해 그는 "대부분 과천 시내 아파트 소유자가 대규모 공급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과천 주택 가격은 서울 서초구 수준"이라며 "전용 59㎡ 분양가가 15억원 안팎인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요는 제한적이니 중소형·공공임대 공급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마장 이전이 과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두고도 전망이 갈린다. 한국마사회 노조는 이전으로 인해 고용과 세수, 지역 상권 전반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한다. 박금문 마사회 노조위원장은 "마사회는 매년 레저세와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을 통해 과천시에 약 500억원 규모의 세수를 기여하고 있다"며 "3100명 넘는 서울 경마공원 인력이 지역 상권의 핵심 소비층"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러한 반응이 과장됐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경마장이 빠지더라도 주택 공급과 함께 상업 시설이 새로 조성되면 소비와 유동 인구가 늘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수입원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미군 반환부지인 캠프킴 일대에도 총 1만350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약 1만 가구가 배정됐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개발이 여러 차례 좌초된 전력이 있다.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사업성이 악화되며 2013년 무산됐다. 이후 10년 넘게 방치되다가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사업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오 시장은 이 땅을 100층 규모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고, 당시 주거 물량은 약 6000가구였다. 하지만 이번 공급대책에서 주택 물량이 1만 가구로 늘어나며 주거 비중이 크게 늘었다. 최근 찾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는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만큼이나 적막했다.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두고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분위기다. 이곳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사업 속도다. 이촌동의 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만 가구를 짓게 되면 학교와 도로를 포함한 도시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최소 2~3년 이상 더 지연될 수 있다는 불안이 크다"고 말했다. 인근에 노후 주거지가 많은 점도 이 같은 걱정을 키우는 배경이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주변에는 50년이 넘은 아파트도 있다"며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먼저 제대로 진행돼야 나머지 주거지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공공임대가 많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도 있다"고 귀띔했다. 국제업무지구로 기대했던 이미지가 달라져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2026-02-26 08:05:19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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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 시대] 증시는 달렸다...기업은 준비됐나

증시는 '불장'이지만 한국 경제는 겨울에 머물고 있다. '반도체 착시'로 잔치가 열린 코스피와 달리 중소기업 성장세와 실물 경제는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달리는 말'에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할까란 고민을 반복하고 있지만, 투자 가치가 있는 주식을 가리는 것이 쉽지 않다. 2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컨센서스 추정 기관 3곳 이상이 실적 예상치를 제시한 코스피 상장사 174곳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합계는 약 108조780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57조6804억원) 대비 약 88% 불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32조3668억원)와 SK하이닉스(27조8125억원)의 비중은 44.69%(60조1793억원)에 달한다. 2026년 총 영업이익은 559조6976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9.94%(167조5617억원), 25.63%(143조4868억원)를 차지한다.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200 기업의 2026년 컨센서스 영업이익 추정치는 562조원으로 전년 대비 9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년 대비 증익 규모 약 273조원 중 82%인 225조원이 반도체 업종에서 창출되고 있어 반도체 역할이 매우 크다"며 "다만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는 상반기 말부터는 분산 투자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코스피는 지난달 27일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한 뒤 약 한 달 만에 6000선까지 뛰었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기조가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자금 이동이 활발해진 영향이다. 지난 24일 기준 삼성전자는 20만원, SK하이닉스는 100만5000원에 마감하며 국내 증시의 새 역사를 썼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4일까지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28조19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조8132억원 대비 161% 증가했다. 다만 거래대금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8조5486억원·30.32%)로 쏠렸다는 점이 주목된다. 실적도, 증시도 반도체 쏠림이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김성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2025년 4분기 코스피200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양적으로 양호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는 점에 반도체 특수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쏠림 현상은 지수 변동성 우려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도체 업종의 충격이 국내 증시 전체 충격으로 번질 수 있으며, 반도체 대형주에 올라타지 못할 경우 불장의 수혜를 입기도 어려워진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은 지난 12일부터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 기준 48.12에 거래를 마쳤으며, 12일부터 이날까지 약 24.24% 상승했다. 실제 경기선으로 불리는 120일 이동평균선, 추세선으로 불리는 200일 이동평균선의 괴리율도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 랠리 속 우려 요인은 코스피 주도주 중심의 대형주 쏠림 현상"이라며 "가파른 이익 추정치 상승 영향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지 않지만 높아진 가격대에 따른 기술적 과열 우려는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건강한 주가 상승의 기반은 장기적으로 견조한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인 만큼, 기업 체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증시만 질주...실물경제는 역성장 경고등 증시는 활황이지만 업종 간 양극화는 심화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고용 동향, 내수 등 실물경제는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76%로 속보치를 발표한 24개국 중 22위를 기록했다. 아일랜드(-0.571%), 노르웨이(-0.333%)만 한국보다 낮은 성적표를 받았으며, 4분기에 역성장 한 나라는 캐나다(-0.1%), 에스토니아(-0.012%) 등 5개국에 그쳤다. 이 같은 성장 둔화 흐름은 기업 자금 사정과 금융 건전성 지표에서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은행 연체율은 0.50%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말(0.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년 동월 말(0.44%)과 비교해서는 0.06%포인트 높아졌다. 2021년 말(0.21%) 이후 4년 연속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 증가폭이다. 중소기업 연체율은 전년 동월 0.62%에서 0.72%로 0.1%포인트 증가했다. 은행들이 부실채권(NPL)을 정리하고 있지만, 신규 연체채권이 계속 발생하면서 연체율 상승 흐름도 이어지는 것이다. 기술보증기금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지난해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는 1조4258억원 순증하며 전년(1조1568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실물경제 체력이 약화되고 있음이 나타나는 대목이다. 반대로 기업대출 잔액은 대기업 위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대기업 대출 잔액은 171조9793억원으로 전년(162조2793억원) 대비 6%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562조4385억원으로 1.5% 증가했다. 은행권 대출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유동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은행이 상대적으로 성장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기업·혁신기업에 대한 선별을 강화하면서 여신의 쏠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로 양극화의 하단을 구성하는 기업군에는 오히려 여신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짚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2-26 06:40:5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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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3차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주주환원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책의 핵심 법안으로 평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회사가 새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취득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보유 자사주에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이 적용돼 최대 1년6개월 이내 소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사 개인에게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임직원 보상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나 우리사주 제도 운영, 신기술 도입 및 재무구조 개선 등 정관에 규정된 경영상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가 허용된다. 이 경우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 업종 등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는 기업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도록 별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자사주는 보유 기간 동안 의결권과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도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1차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개정안에 이어 추진된 세 번째 상법 개정으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주주가치 제고 정책의 일환이다. 경제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취득한 특정 목적의 자사주까지 일률적으로 소각할 경우 경영권 방어 수단이 약화되고 사업 재편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존중한다"며 "이번 개정이 주주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M&A 등의 과정에서 취득한 특정 목적 자사주 문제는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특히 지주회사 전환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이 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1·2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 3차 개정안까지 통과됐지만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2-25 18:39:5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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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피 6000 시대...G20 중 상승률 압도적"

코스피가 25일 사상 최초로 6000선을 넘어섰다. 지난달 27일 5000선을 넘어선 이후 18거래일 만의 성과로,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1000포인트가 뛰었다. 이날 코스피는 6083.86을 기록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시가총액도 사상 최대치인 5017조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코스피 상승률은 약 44%로 G20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튀르키예(25%), 브라질(19%), 일본(14%) 등이다. 작년 상승률 76%에 이어 2년 연속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코스피 6000 돌파는 역대 가장 빠른 속도다.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는 18년 4개월, 2000P에서 3000포인트까지는 13년 5개월, 3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까지는 4년 9개월, 4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까지는 3개월이 소요됐다. 한국거래소는 증시 상승 배경으로 업종 간 순환매 확산을 꼽았다. 인공지능(AI) 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와 실적 호조로 전기·전자 업종이 증시 상승을 주도하는 가운데, 중동 지역 등 지정학적 위기에 방산 관련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와 발전설비 수출이 가시화되면서 조선·원전(기계·장비) 및 건설(65.7%) 업종이 상승세를 시현했다. 이외에도 전기·전자(59.1%), 기계·장비(36.9%), 금융(41.8%) 등이 올랐다.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효과도 지속되고 있다. 2025년 7월3일 1차 상법 개정, 8월25일 2차 상법 개정, 올해 1월1일 배당소득분리과세 시행에 이어 이날 자사주 소각 등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가치 재평가가 본격화했다. 한국거래소는 "특정 업종에 의존하기보다는 반도체·산업재·금융 등 업종 전반이 지수 상승에 기여했다"며 "2025년 대비 업종 간 수익률 격차가 완화된 점은 시장 저변이 확대되며 지속가능한 성장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업종 전반의 실적 개선과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효과가 이어질 경우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수요,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및 미국-이란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은 경계 요인"이라고 짚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2-25 18:20:1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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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2026년 공공공사 발주계획 설명회

대한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6년 공공공사 발주계획 설명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행사에는 건설업계 임직원과 투자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건설경기 회복 지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고, 주요 발주기관의 발주계획을 사전에 공유해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표자로 나선 이주열 국토부 재정담당관은 '2026년 투자방향 및 SOC 발주계획'을 설명하며 올해 총 62조8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목표로는 안전 인프라 투자 확대, SOC 확충을 통한 건설경기 회복, 공공주택 19만4000가구 공급, 국토 균형 발전,국토교통 산업 혁신 등을 제시했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철도·도로·공항 건설에 21조1000억 원을 편성하고 SOC 신규사업 45건을 발주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설명회에 참여해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기관별 발주 규모는 한국도로공사 8조 3329억원, 국가철도공단 2조 7846억원, 한국수자원공사 3조 6067억원, LH 17조 8839억원이다. 한승구 건협 회장은 "공공공사 발주 정보는 건설기업 경영에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회원사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과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2-25 17:52:01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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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 김대일 신임 사장 선임

김대일 신영증권 자산관리(WM)·자산배분 총괄 부사장이 신임 사장으로 승진했다. 신영증권은 25일 김대일 신영증권 신임 사장과 부사장 3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배준성 기업금융(IB) 총괄 부사장, 위성승 감사실 부사장, 천신영 자산배분솔루션본부·Operation본부 총괄 부사장 등이 각각 승진했다. 김 신임 사장은 오는 6월 주주총회를 거쳐 대표이사 사장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며, 금정호 신영증권 대표이사와 함께 투톱체제로 신영증권을 이끌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공동대표를 맡아왔던 황성엽 사장이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에 당선되면서 새로운 수장을 맞이한 것으로 보여진다. 당초 황 사장의 임기는 내년 6월 22일까지였지만,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당선으로 인해 임기를 조기에 마무리했다. 김 신임 사장은 1968년생으로 덕진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이후 미국 일리노이대 UIUC MSF(석사)를 취득했다. 1996년 대한종합금융 입사를 통해 증권시장에 진입했으며, 1999년부터 신영증권에서 근무했다. 입사 후 2003년까지 경영전략·리스크관리·관리회계 부문을 거쳐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장외파생상품 분야에서 과장부터 이사까지 두루 역임했다. 이후 2020년까지 Asset Allocation 본부장(상무·전무)을 맡았으며, 2021년까지는 패밀리헤리티지 및 자산배분솔루션 본부장을 지냈다. 2021년 WM총괄 전무를 거쳐 2024년부터는 WM·자산배분 총괄 부사장으로 재직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2-25 17:22:2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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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7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KB증권이 총 7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KB증권은 이번 증자를 통해 자본 효율성이 높은 영역 중심으로 자본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험가중자산 대비 수익성(RoRWA)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개선함으로써 수익성과 건전성을 균형 있게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 기반 서비스 고도화,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역량 강화, 생산적 금융 및 자본시장 사업 경쟁력 강화 등 미래 사업 대응력을 높이는 데에도 자본을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행어음 등 기존 인가 사업은 리스크 관리 원칙 하에 운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수익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KB증권은 이번 유상증자가 KB금융그룹 및 계열사의 '전환'과 '확장'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수익구조의 질적 개선과 미래 성장 기반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자본시장 환경과 금융투자업 내 경쟁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지배력과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강진두·이홍구 KB증권 대표이사는 "이번 유상증자는 단순한 외형 확대가 아니라 수익구조의 전환과 사업 영역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며 "확충된 자본 기반을 토대로 미래 사업 대응 역량을 높이고, 실질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질적 성장에 집중해 증권사 본연의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2-25 17:04:1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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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이사장 "코스피 6000, 일시적 상승 아닌 자본시장 구조 변화 결과물"

"코스피 6000 돌파는 일시적인 지수 상승이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의 구조 변화와 산업 경쟁력 개선이 축적된 결과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주주 가치 제고와 시장 투명성 강화 노력이 자본시장의 구조 변화를 이끌고 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5일 코스피가 '꿈의 지수'였던 5000포인트를 넘어 6000선을 돌파한 것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장 마감 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코스피 6000포인트 기념 세레머니'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정 이사장을 비롯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강민국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 이사장은 "소액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과 상법 개정 등으로 주주 가치 경영에 대한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자본시장은 코스피 6000을 넘어 신뢰와 혁신을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는 오는 6월부터 주식 거래시간을 12시간으로 확대하고, 결제 주기를 단축하는 등 거래 플랫폼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더불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영문 공시 활성화 등을 통해서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부실기업 퇴출 강화, 시장 감시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이 금융위원장은 "우리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를 벗어 던지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의 도약을 시작하고 있다"며 "우리 자본시장은 재평가의 단계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핵심 플랫폼이자 국민 모두의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확고히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주가지수 상승과 자본시장으로 모인 자금이 실제 기업의 투자와 혁신으로 이어지고, 양질의 일자리와 실물 경제의 성장으로 확산되는 생산적 분리의 선순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투자자들이 기업 성장의 성과를 정당하게 향유하고, 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등 새로운 금융 상품의 출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강 위원도 "코스피 6000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출발선"이라며 "단순한 숫자의 경신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믿음과 경쟁력, 미래에 대한 기대를 확인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2-25 16:56:0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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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가조작 신고하면 최대 30% 포상"…상한선 전면 폐지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편한다.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해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 종료 이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2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으로 제한된 포상금 지급 상한이 전면 폐지된다. 앞으로는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하며, 기준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결정된다. 지급 기준도 단순화된다. 기존에는 자산총액, 거래 규모, 조치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점수 방식으로 포상금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규모가 작더라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최소 지급액은 불공정거래 500만원, 회계부정 300만원이다. 신고 경로에 따른 지급 제한도 없앤다. 앞으로는 금융위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뿐 아니라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을 통해 접수된 신고라도 금융위로 이첩·공유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가 기관별 관할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포상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서 징수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최종 제재 절차가 끝나고 과징금 납부까지 완료된 이후 지급되며 통상 2~3년 정도가 소요된다. 금융위는 "잠자는 내부자를 깨울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이 구조적으로 조기에 적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주가조작과 회계부정은 반드시 드러나고 적발되면 큰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2-25 16:51:00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