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영상pick] 서울시, 부동산 거래 위법 1573건 적발…과태료 63억

서울시가 최근 1년 동안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하고 총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거래 위반 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부동산 거래 위반 사례는 하반기 956건 상반기 617건으로 총 1573건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하반기 26억원 상반기 37억원 등 총 63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적발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 거래 지연 신고로 총 1327건이다. 부동산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 밖에 미신고 및 자료 미제출이나 허위 제출이 222건 거래가격을 거짓 신고한 사례가 24건 적발됐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탈세가 의심되는 3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나 차입금 거래를 통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국토교통부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시행된 6·27 대출 규제 이후에는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진위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2025-08-07 17:06:36 강성진 기자

[영상pick] 국민연금공단, 고령자 공공주택 공급 검토

국민연금공단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다시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과제로 해당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최종 확정했다. 위원회는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주제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실효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신중한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 노인복지주택 모델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국내외 정책과 시장 동향을 조사하고 연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해당 사업이 고용 창출이나 의료비 절감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은 민간 실버타운은 비용 부담이 크고 기존 공공임대는 저소득층 중심이라 중산층 고령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자녀 부양과 의료비 등 다양한 지출을 안고 있는 연금 수급자들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버타운 모델은 의미 있는 접근이 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주택사업이라는 점에서 왜 공단이 이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로 지적된다.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설득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앞서 2019년 2020년 2022년에도 유사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그에 비해 한층 진전된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고용 창출이나 의료비 절감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도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5-08-07 17:06:17 강성진 기자

한기대 학생들, 독일 고용서비스 대학·기관 탐방… "선진사례 체험"

한국기술대학교(한기대) 학생들이 독일 고용서비스 정책 현장을 직접 찾아 선진 사례를 체험한다. 7일 한기대에 따르면, 한기대 재학생들은 2일~10일까지 독일 만하임과 프랑크푸르트 일대에서 고용서비스 분야 주요 기관을 탐방하는 '고용서비스 정책 스터디 투어'에 참여중이다. 이번 연수는 2022년 한기대와 독일연방고용공단대학교(HdBA) 간 업무협약에 따른 상호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HdBA 관계자의 한국 방문에 이어 올해는 한기대 연수단이 독일을 찾았다. 연수단에는 고용서비스정책학과 금창민 교수와 대학원생, 학부생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지난 4일 HdBA 방문을 시작으로 5일에는 만하임 고용청과 민간 고용서비스 기업 'ad laborem'을 견학했다. 이어 노이슈타트 취업상담소, 오펜바흐 고용센터 등 총 5개 기관을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현지에서는 기관 운영 체계와 실무적 고용지원 정책, 취업상담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양국 학생들 간 토론과 교류도 병행하고 있다. 유길상 총장은 "이번 연수는 실천형 인재를 양성하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교육철학을 국제무대에서 실현하는 의미 있는 탐방"이라며 "독일의 고용서비스 선진사례를 체험한 학생들이 장차 한국 고용정책의 혁신을 이끄는 고용서비스 전문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기대는 고용서비스정책학과를 중심으로 산업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국제 현장 경험을 접목해 학생들이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07 16:58:21 한용수 기자

"산업안전, 현장 목소리로 설계"… 고용부, 대국민 제안 접수

9월 초 타운홀 미팅…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반영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한 국민 제안을 접수한다. 노동자와 국민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산업재해 예방 정책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부는 11일~27일까지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주제로 대국민 제안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는 제안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 개선책을 수렴해 이를 토대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제안은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 경험 기반의 산업안전 제도 개선 ▲산업재해 예방 방안 ▲안전문화 정착과 인식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온라인 링크(https://forms.gle/AFodRGJhbfTzYvQw6)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고용부는 공감도가 높은 제안을 제출한 국민을 대상으로 9월 초 '타운홀 미팅'에 초청해 김영훈 장관과의 직접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안전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국민 제안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어진다. 김영훈 장관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해법은 현장의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예방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며 "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민분들께서 많은 제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07 16:42:15 한용수 기자

환경장관 "녹조문제 해소...안전한 물 환경 조성"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7일 낙동강 수계에 위치한 안동댐과 영주댐 등을 찾아 전반적 물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안동댐 및 해평취수장을 방문해, 낙동강 물 관리 여건과 상수원 이용 특성, 취수장 운영 현황 등 물 관리 전반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또 맑은 물 확보를 둘러싼 지역 의견도 청취했다. 그간 대구·경북의 취수원을 옮기기 위한 대책으로 경북 구미의 해평취수장을 공동 이용하는 방안, 안동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으나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 등으로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영주댐과 강정고령보를 찾은 자리에서는 녹조 발생 현황과 보 개방 여건을 확인했다. 떠 오염원 관리 현황, 녹조 제거 설비 운영 실태 등 낙동강 녹조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취수원 다변화와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낙동강 유역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녹조로부터 안전한 물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07 16:17:32 김연세 기자

구윤철 "한국 먹여살릴 분야 집중 지원하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새 정부 1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기회복 노력에만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한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초혁신경제 아이템을 선택할 것"이라며 "(이 부문을) 집중 지원해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AI(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며 "초중고·대학은 물론 청년·군인, 일반국민, 전문기술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 국민을 AI 전사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8월 중하순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출범 이후 지난 2개월간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내각이 한몸이 돼 비상경제 점검과 관세협상 대응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고 전했다. 이어 "눈앞의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도 있지만 우리 경제의 진검승부는 지금부터"라고 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 신성장 경쟁력과 초혁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기술 패러다임에 맞춰 초혁신경제로 먼저 전환하지 않는다면 도태될 위험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화요일 출범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도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회의로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관계부처 장관들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제대혁신을 통해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밀알이 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첫 과제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내걸었다. 구 부총리는 "오랫동안 부진했던 내수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 등으로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인구감소 등 구조적 제약으로 수도권에 비해 소비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07 16:13:26 김연세 기자

금감원 노조 “금소처 분리하면 소비자보호 약화…금감원 내 독립기구로 남겨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금감원 외부로 분리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소처는 소비자 보호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금감원 내에서 독립된 예산과 인사권을 가진 '기능적 독립기구'로 남겨야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금감원 노조는 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이 모두 금융위원회에 집중되면서 금감원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금소처를 금감원 외부로 떼어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조는 금소처 분리가 오히려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독·검사 기능과 민원·분쟁 조정, 피해 구제 업무가 하나의 조직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신속한 대응과 일관된 보호 조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분리할 경우 업무 중복과 책임 회피, 현장 대응력 약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이에 따라 금소처를 금감원 내 독립기구로 운영하되, 실질적인 독립성과 권한을 보장하는 방식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소처장을 대통령이 임명 ▲독립적인 인사·예산권을 부여 ▲성과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금소처의 권한 강화를 위해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기능 부여 ▲편면적 구속력 도입 ▲감독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규모 금융사고 시 소비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원·분쟁 전담 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노조는 과거 한국은행 내 '은행감독원' 사례를 참고 모델로 제시했다. 은행감독원은 1998년 금감원으로 통합되기 전까지 독립적인 인사·예산권을 보유한 채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은행 감독 업무를 수행했다. 당시 은감원은 한국은행과는 별도 조직으로, 조직 내 인사 발령·승진·예산 편성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했으며, 필요시 한국은행과 인사 교류도 이뤄졌다. 노조는 금소처도 이 같은 구조를 참고해 금감원 내부에 두되, 독립적 기구로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소처장이 금감원장과 동등한 수준의 권한과 위상을 갖고, 별도의 인사 및 예산 운용 체계를 확보한다면 통합감독기구의 장점은 유지하면서도 소비자 보호 기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금소처를 별도 기관으로 떼어내는 방안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장 대응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27년간 유지되어 온 통합감독체계의 시너지 효과를 살리면서도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금소처의 기능적 독립기구화"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쌍봉형' 감독기구나 금소처 외부 분리는 실효성이 부족하고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득보다 실이 명확한 금소처 분리 방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8-07 16:04:45 허정윤 기자

송미령 "당장 소낙비 피했으나 개방 압박 되풀이될 것"

정부가 지난 한·미 관세협상 비관세 부문과 관련해, 쌀·소고기 등에서 당장 소낙비는 피했다면서도 개방 요구는 언제든 다시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7일 세종 농식품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한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서너 차례 언급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번에 소나기를 피했지만 앞으로 (개방) 압박은 계속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 장관은 "(수출에서) 너무 미국에 집중하면 안 될 것 같다. (대상지를) 유럽, 남미, 중동까지 확장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 농산업의 경쟁력을 기르면서 (미래의 개방 압력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력을 길러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 속에 여러 의미가 있다. 우리 농업이 어떻게 변신하고 준비해야 할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향후에도 같은 논리, 같은 방식으로 방어할 수 있을까 (의문시된다)"라고 했다. 철저한 사전 대응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식량안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에게 농축산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수출시장도 넓히는 방향을 적극 모색할 시기'라는 게 송 장관의 지론이다. '과채류 검역절차가 향후 간소화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에는 8단계를 거쳐야 수입이 가능한 것은 국제사회의 약속이라며 "(양자 간) 단계의 감축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검역절차의 개선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수출·수입을 추진 중인 두 국가 간 적극적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의 사과 검역협상을 예로 들었다. 미국산 사과를 들여오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 지 30년이나 됐는데 이제 고작 2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거론했다. 이 경우 소통 강화를 통해 다음 단계로 진전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총 8단계에서 일부 단계를 거르거나 건너뛸 수는 없다고 했다. 송 장관은 검역이란 여론이나 정치의 영역이 아닌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또 소통 강화에 더해 인공지능(AI)을 도입한 위험평가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쟁점이었던 이른바 '농업 4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새 정부 들어) 두 달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의결됐다"며 "이제 정부가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만들고, 농업인 단체들하고 소통도 많이 해서 법이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히 양곡법·농안법은 (그간의) 사후적 처리를 사전적 수급조절로 바꾼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변화"라고 했다. 양곡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남는 쌀의 의무매입법'이라고 표현하는 데 대해선 '적정 쌀 균형관리 법'이라 대응하고 싶다고 했다. 송 장관은 이달 하순으로 잡힌 한미 정상회담 동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확실치는 않지만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2025-08-07 16:01:11 김연세 기자

소상공인, 부동산 임대업 하더라도…주 업종 아니라면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

앞으로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중인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새출발 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대전·전주·부산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금융위가 진행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채무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 약정속도 제고 ▲성실상환 인센티브 ▲신청자 편의성 제고 등과 같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채무상환부담, 채무조정 기준 등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채무조정 약정 이후 기초 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거나 실업 등으로 상환여력이 감소하는 경우 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조정을 허용해달라는 의미다. 또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하나라도 지원제한 업종(부동산 임대·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소득원이 아니라면 새출발기금에서 배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새출발 기금 신청당시 비협약기관 채권으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한 채무는 협약기관 확대에 따라 추가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할 때, 재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했다. 새출발기금 신청후 채무조정 약정까지 장시간 소요돼 불편함이 고조되는 점, 중개형 채무조정에서 채권금융기관의 부동의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언급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내일(8일)부터 심사과정 등에 반영해 운영한다. 우선 여러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업종제한을 완화한다. 협약기관을 확대했거나 채무조정 추가 신청 해야하는 경우 또 신청후 취약차주로 전환한 경우 재조정할 수 있도록 재안내를 실시한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의 약정 체결 속도를 개선하고, 채권금융기관이 빠르게 채무조정을 동의하는 방안을 마련해 9월 중 개선할 예정이다. 성실상환자는 인센티브로 현재 이용가능한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유스·카드·햇살론15 등), 정책자금(소진공 재도전특별자금) 등을 안내하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관계기관과 긴밀이 점검·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제도에 대한 홍보전략도 제검토해 용어·설명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다. 상세 FAQ 게재 및 수시업데이트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다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연계해 안내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가능하다.

2025-08-07 16:00: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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