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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한국 먹여살릴 분야 집중 지원하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새 정부 1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기회복 노력에만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한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초혁신경제 아이템을 선택할 것"이라며 "(이 부문을) 집중 지원해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AI(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며 "초중고·대학은 물론 청년·군인, 일반국민, 전문기술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 국민을 AI 전사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8월 중하순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출범 이후 지난 2개월간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내각이 한몸이 돼 비상경제 점검과 관세협상 대응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고 전했다. 이어 "눈앞의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도 있지만 우리 경제의 진검승부는 지금부터"라고 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 신성장 경쟁력과 초혁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기술 패러다임에 맞춰 초혁신경제로 먼저 전환하지 않는다면 도태될 위험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화요일 출범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도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회의로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관계부처 장관들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제대혁신을 통해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밀알이 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첫 과제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내걸었다. 구 부총리는 "오랫동안 부진했던 내수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 등으로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인구감소 등 구조적 제약으로 수도권에 비해 소비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07 16:13: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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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 “금소처 분리하면 소비자보호 약화…금감원 내 독립기구로 남겨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금감원 외부로 분리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소처는 소비자 보호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금감원 내에서 독립된 예산과 인사권을 가진 '기능적 독립기구'로 남겨야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금감원 노조는 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이 모두 금융위원회에 집중되면서 금감원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금소처를 금감원 외부로 떼어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조는 금소처 분리가 오히려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독·검사 기능과 민원·분쟁 조정, 피해 구제 업무가 하나의 조직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신속한 대응과 일관된 보호 조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분리할 경우 업무 중복과 책임 회피, 현장 대응력 약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이에 따라 금소처를 금감원 내 독립기구로 운영하되, 실질적인 독립성과 권한을 보장하는 방식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소처장을 대통령이 임명 ▲독립적인 인사·예산권을 부여 ▲성과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금소처의 권한 강화를 위해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기능 부여 ▲편면적 구속력 도입 ▲감독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규모 금융사고 시 소비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원·분쟁 전담 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노조는 과거 한국은행 내 '은행감독원' 사례를 참고 모델로 제시했다. 은행감독원은 1998년 금감원으로 통합되기 전까지 독립적인 인사·예산권을 보유한 채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은행 감독 업무를 수행했다. 당시 은감원은 한국은행과는 별도 조직으로, 조직 내 인사 발령·승진·예산 편성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했으며, 필요시 한국은행과 인사 교류도 이뤄졌다. 노조는 금소처도 이 같은 구조를 참고해 금감원 내부에 두되, 독립적 기구로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소처장이 금감원장과 동등한 수준의 권한과 위상을 갖고, 별도의 인사 및 예산 운용 체계를 확보한다면 통합감독기구의 장점은 유지하면서도 소비자 보호 기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금소처를 별도 기관으로 떼어내는 방안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장 대응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27년간 유지되어 온 통합감독체계의 시너지 효과를 살리면서도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금소처의 기능적 독립기구화"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쌍봉형' 감독기구나 금소처 외부 분리는 실효성이 부족하고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득보다 실이 명확한 금소처 분리 방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8-07 16:04:4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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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당장 소낙비 피했으나 개방 압박 되풀이될 것"

정부가 지난 한·미 관세협상 비관세 부문과 관련해, 쌀·소고기 등에서 당장 소낙비는 피했다면서도 개방 요구는 언제든 다시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7일 세종 농식품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한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서너 차례 언급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번에 소나기를 피했지만 앞으로 (개방) 압박은 계속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 장관은 "(수출에서) 너무 미국에 집중하면 안 될 것 같다. (대상지를) 유럽, 남미, 중동까지 확장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 농산업의 경쟁력을 기르면서 (미래의 개방 압력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력을 길러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 속에 여러 의미가 있다. 우리 농업이 어떻게 변신하고 준비해야 할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향후에도 같은 논리, 같은 방식으로 방어할 수 있을까 (의문시된다)"라고 했다. 철저한 사전 대응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식량안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에게 농축산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수출시장도 넓히는 방향을 적극 모색할 시기'라는 게 송 장관의 지론이다. '과채류 검역절차가 향후 간소화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에는 8단계를 거쳐야 수입이 가능한 것은 국제사회의 약속이라며 "(양자 간) 단계의 감축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검역절차의 개선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수출·수입을 추진 중인 두 국가 간 적극적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의 사과 검역협상을 예로 들었다. 미국산 사과를 들여오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 지 30년이나 됐는데 이제 고작 2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거론했다. 이 경우 소통 강화를 통해 다음 단계로 진전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총 8단계에서 일부 단계를 거르거나 건너뛸 수는 없다고 했다. 송 장관은 검역이란 여론이나 정치의 영역이 아닌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또 소통 강화에 더해 인공지능(AI)을 도입한 위험평가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쟁점이었던 이른바 '농업 4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새 정부 들어) 두 달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의결됐다"며 "이제 정부가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만들고, 농업인 단체들하고 소통도 많이 해서 법이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히 양곡법·농안법은 (그간의) 사후적 처리를 사전적 수급조절로 바꾼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변화"라고 했다. 양곡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남는 쌀의 의무매입법'이라고 표현하는 데 대해선 '적정 쌀 균형관리 법'이라 대응하고 싶다고 했다. 송 장관은 이달 하순으로 잡힌 한미 정상회담 동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확실치는 않지만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2025-08-07 16:01: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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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동산 임대업 하더라도…주 업종 아니라면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

앞으로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중인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새출발 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대전·전주·부산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금융위가 진행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채무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 약정속도 제고 ▲성실상환 인센티브 ▲신청자 편의성 제고 등과 같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채무상환부담, 채무조정 기준 등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채무조정 약정 이후 기초 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거나 실업 등으로 상환여력이 감소하는 경우 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조정을 허용해달라는 의미다. 또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하나라도 지원제한 업종(부동산 임대·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소득원이 아니라면 새출발기금에서 배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새출발 기금 신청당시 비협약기관 채권으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한 채무는 협약기관 확대에 따라 추가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할 때, 재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했다. 새출발기금 신청후 채무조정 약정까지 장시간 소요돼 불편함이 고조되는 점, 중개형 채무조정에서 채권금융기관의 부동의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언급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내일(8일)부터 심사과정 등에 반영해 운영한다. 우선 여러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업종제한을 완화한다. 협약기관을 확대했거나 채무조정 추가 신청 해야하는 경우 또 신청후 취약차주로 전환한 경우 재조정할 수 있도록 재안내를 실시한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의 약정 체결 속도를 개선하고, 채권금융기관이 빠르게 채무조정을 동의하는 방안을 마련해 9월 중 개선할 예정이다. 성실상환자는 인센티브로 현재 이용가능한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유스·카드·햇살론15 등), 정책자금(소진공 재도전특별자금) 등을 안내하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관계기관과 긴밀이 점검·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제도에 대한 홍보전략도 제검토해 용어·설명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다. 상세 FAQ 게재 및 수시업데이트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다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연계해 안내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가능하다.

2025-08-07 16:00: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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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세제 세척력, 오염유형에 따라 차이… 혈액·잉크 얼룩엔 '퍼실' 우수

한국소비자원, 액체형 세탁세제 8종 비교 '액츠' ·'리츠'는 가성비 제품… 가격은 최대 3배 차이 액체형 세탁세제의 세척력이 오염 유형에 따라 성능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혈액·잉크 오염 제거 성능에서는 '퍼실 퓨어프레쉬 플러스(헨켈홈케어코리아)'가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가성비 제품으로는 '액츠(피존)'·'리큐(애경산업)' 제품이 꼽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액체형 세탁세제 8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이번 시험평가에서는 기름·단백질, 피지, 혈액·잉크 등 생활 속 다양한 오염을 기준으로 세척 성능을 비교했다. 그 결과, 기름·단백질 세척력은 다우니(한국피앤지), 리큐(애경산업), 스너글(유니레버코리아), 액츠(피죤), 퍼실(헨켈홈케어코리아), 피지(엘지생활건강) 등 6개 제품이 '양호' 등급을 받았다. 혈액·잉크 오염 제거에서는 퍼실 제품만이 유일하게 '우수' 판정을 받았으며, 다우니·리큐·스너글·액츠·테크 등 5개 제품은 '양호'로 평가됐다. 피지 제거 성능은 모든 제품이 '양호'로 평가되며 비교적 고른 품질을 보였다. 유해물질(벤젠, 비소, 염화비닐 등) 및 전인산염이 전 제품에서 불검출돼 모두 환경부 고시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 생분해도 역시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고, 7개 제품은 용기 재활용 등급에서 '우수'를 받았다. 다만, 퍼실 제품에서는 '뚜껑 잠금 부위 누액' 현상이 발생해 용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조사인 헨켈홈케어코리아는 해당 제품에 대해 품질 개선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성분 표시는 모든 제품이 기준에 부합했으며, '액츠 퍼펙트 실내건조_비(피죤)'와 '테크 실내건조 베이직 뉴(엘지생활건강)'는 리모넨 1종만을 사용해 상대적으로 적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 1회 세탁 비용(드럼세탁기, 세탁량 3kg 기준)은 최저 56원(액츠)에서 최대 176원(스너글)까지 3배 이상 차이가 나 소비자의 가격 대비 성능 비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07 15:44: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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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라이징스타'에 에스티팜·루닛 등 22개사 선정

한국거래소가 에스티팜·루닛 등을 포함한 22개 기업을 '2025 코스닥 라이징스타'로 선정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 라이징 스타에 ▲에스티팜 ▲넥스트바이오메디컬 ▲쏠리드 ▲샘씨엔에스 ▲디이엔티 ▲트루엔 ▲유니온바이오매트릭스 등 7개사가 신규 선정됐다. 루닛·레이크머티리얼즈 등 15개사는 지난해에 이어 재선정됐다. 올해 총 22곳이 라이징스타 타이틀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올해부터 동일 기업의 라이징스타 선정을 5회로 제한하면서 2024년까지 코스닥 라이징스타로 5회 이상 선정된 기업(35곳)을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내 '코스닥 라이징스타 명예의 전당'에 등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알테오젠, 파마리서치 등이 코스닥 라이징스타 졸업기업에 해당한다. '코스닥 라이징스타'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정량평가(재무요건 등) 및 정성평가를 진행한 후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기업에는 연부과금·상장수수료 면제(1년간), 기업설명회(IR) 개최 지원,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IBK기업은행 금리우대 등 혜택이 제공된다.

2025-08-07 15:24:4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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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플법, 외국기업 차별 없을 것"… 美 하원 우려에 회신

美 하원 법사위에 회신문 발송… "입법 논의 과정서 한-미간 협조 강화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추진에 우려를 나타내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 하원에 미국 기업이 차별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온플법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한 미 하원 서한에 대응해 이 같은 내용의 회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미 하원에 보낸 회신문에서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 있어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수렴하는 등 한-미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앞서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짐 조던(공화당) 위원장 명의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미 하원은 서한에서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한 설명(briefing)을 이날까지 요청했다. 미 하원은 한국의 온플법이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하는만큼 구글이나 애플, 메타 등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대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공정위는 미 하원의 서한을 접수한 후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같은 내용의 회신문을 작성해 송부했다. 공정위는 "미 법사위 서한에 대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회신문을 송부하기로 했다"며 "요청 기한 내 회신문을 발송했으며, 향후에도 미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현재 온플법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과 갑을관계를 다루는 공정화법으로 이원화해 추진 중이다. 당정은 특히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정화법을 우선 도입하고, 미국이 문제삼는 독점규제법은 추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관련 입법 논의는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07 15:22: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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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아이티켐, 상장 첫날 '따블' 터치

아이티켐이 코스닥 상장 첫날 장중 '따블'(공모가의 2배)을 기록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0분 기준 아이티켐의 주가는 공모가 1만6100원 대비 86.34% 상승한 3만원에 거래 중이다. 장중 3만9150원까지 오르면서 100% 넘게 상승했다. 2005년 설립된 아이티켐은 정밀합성과 정제 기술을 바탕으로 원료의약품, 의약품 중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등 고부가가치 정밀화학 소재를 개발·양산하는 독립계 위탁개발·생산조직(CDMO) 기업이다. 고객 맞춤형 공정 설계에 최적화된 공정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다. 해당 DB에는 500개 이상의 물질 생산 과정을 비롯해 각 공정의 반응 조건, 투입 시간, 배합 비율 등 핵심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 앞서 아이티켐 기관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 1157.98대 1을 기록하면서 공모가 희망 밴드 상단인 1만6100원을 확정했다. 이후 일반 공모 청약에서도 경쟁률 1880.77대 1을 보이면서 청약 증거금 7조5701억원을 모았다. 이는 올해 코스닥 기업공개(IPO) 중 최대 규모다. 아이티켐은 이번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성장 전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우선 충청북도 괴산군 부지에 우수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생산설비를 증설해 의약품 및 전자소재 고객사의 물량 확대 요청에 대응할 계획이다. 더불어 차세대 OLED 소재, 올리고 펩타이드 중간체 소재 개발 및 양산과 중수 국산화 및 재활용 사업화 등 고부가 소재 라인업을 강화하고 미래 유망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통해 글로벌 고객 기반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8-07 15:15:1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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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투협, 증시 간담회…“상법 개정 긍정적, 장기투자 유인책 더 필요”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자본시장 현장 전문가들과 만나 최근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증시 전망을 논의하고, 증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임권순 자본시장감독국장, 서유석 금투협 회장을 비롯해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JP모건, HSBC 등 국내외 금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며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업종은 관세 영향으로 실적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미국발 인플레이션 압력도 국내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추진한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특히 이사의 의무사항에 소액주주 보호 조항이 추가된 점이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자사주 소각 확대,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후속 증시 우호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주식시장 내 장기 투자 문화 확산을 위해 실질적인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제도 외에도 합병·분할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공개매수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연금자산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70%) 완화 및 디폴트 옵션 제도 개선 등 퇴직연금 분야의 증시 유입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등 긴 침체기를 지나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에 몰렸던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자본시장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서유석 금투협 회장도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며 "금융투자업계도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8-07 14:47:29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