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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입원·외래 따라 자기부담금 차등…임신·출산도 보장

앞으로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의료비는 입원과 외래(통원)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진다. 임신·출산과 관련한 코드도 마련해, 지금까지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된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비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개혁안을 발표했다. 실손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 수는 4000만 명으로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8명이 가입했다. . 우선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는 입원과 외래(통원) 의료비는 자기 부담률을 차등화한다. 입원은 실손보험료 자기 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하고, 외래는 실손 보험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해 최저 자기 부담률이 20%가 되도록 한다. 임신·출산 코드도 마련해 임신·출산과 관련한 입원·외래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 비급여(특약 1)와 비중증 비급여(특약 2)로 구분해 보상한도, 자기 부담 및 출시 시기 등을 차등화해 보장한다. 중증 비급여는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화상·외상 등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말한다. 중증 비급여(특약 1)는 현 보장 수준을 유지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다 한다. 또 상급 종합·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 부담 한도(500만 원)을 신설해 중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비중증 급여는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보장한도·범위 축소, 자기 부담 상향 등을 통해 보장을 합리화한다. 비급여 할인·할증제도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비급여 할인·할증 제도는 직전 1년간 비급여 수령보험금이 100만 원 이상인 가입자(약 1%)의 보험료를 할증(100~300%)해 해당 할증액으로 비급여 수령 보험금인 0원인 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약관 변경(재가입) 조항이 없는 1세대 및 초기 2세대 가입자는 원할 경우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자에게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을 시행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약 재매입 후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신규 실손보험으로 무심사 전환이 가능하다. 구체적 실행 방안은 올해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주요 비급여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한다. 분쟁조정 기준은 치료목적 여부 등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위한 기준이므로 기존 1~4세대와 신규 실손 보험 상품 모두에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실손보험 개혁안으로 필수 의료비 지원을 강화해 실손보험료 인하(30~50% 내외) 등 국민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 실손보험과 건강보험간 연계를 강화해 본인 부담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01 12:00: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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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5년간 매출 6조 '과대계상'…금감원 "심사 착수"

한국투자증권이 내부 회계 오류로 최근 5년간 매출(영업수익)을 부풀린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심사에 들어갔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부문 부원장은 1일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투자증권의 매출 과대 상계 문제와 관련해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함 부원장은 "규모, 비율, 고의성 등을 살펴 (강제성이 있는) 감리로 전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투증권의 경우 규모 계수를 봐야겠지만 어쨌든 매한가지"라며 "일단 심사에는 착수했고, 그 이후 과정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투자증권은 내부 회계 오류로 인해 최근 5년간 매출(영업수익)을 약 6조원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금융지주는 지난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보고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정정했다. 정정된 수치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5년간 영업수익은 기존보다 약 5조7000억원 줄었고, 영업비용은 같은 규모로 늘어났다. 연도별 영업수익 변동은 ▲2019년 9조9236억원에서 9조6820억원으로 ▲2020년 15조2000억원에서 14조5600억원으로 ▲2021년 11조6060억원에서 12조4305억원으로 ▲2022년 20조8065억원에서 21조6689억원으로 ▲2023년 22조848억원에서 19조3540억원으로 각각 수정됐다. 이번 오류는 한국투자증권의 리테일 부서와 FX부서가 외환 거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계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였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내부 거래라 재무제표에서 상계해서 올렸어야 했는데 실수가 있었다"며 "영업비용도 같은 값으로 잘못 계산되어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회계 오류의 고의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감리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4-01 11:51:5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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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에 '이재명 테마주' 불기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테마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1일 오전 11시 43분 기준 코스닥시장에서 형지글로벌은 전일 대비 1840원(29.97%) 상승한 7980원에 거래되며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형지글로벌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추진한 무상교복 정책과 맞물려 이재명 테마주로 묶인 종목이다. 또 다른 테마주인 오리엔트정공도 같은 시각 전장 대비 3010원(29.92%) 올라 상한가인 1만3070원에 거래되고 있다. 동신건설, 에이텍 등 다른 이 대표 관련된 코스닥 종목들도 일제히 28~30%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에서는 이스타코와 오리엔트바이오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만약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반면 찬성 재판관이 6명 미만이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한편, 정치 테마주 특성상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일부 테마주 종목은 이미 주가가 3배 이상 급등한 바 있어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4-01 11:51:5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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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싱가포르 종합 철도 시험 센터(SRTC) 준공

세계에서 10번째.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종합 철도 시험센터(SRTC)가 싱가포르에 들어선다. GS건설은 싱가포르 서부에 SRTC를 준공하고, 발주처인 싱가포르 육상 교통청(LTA), GS건설 조성한 인프라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싱가포르 현지에서 지난 28일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준공한 싱가포르 SRTC 공사는 총 면적 54만㎡ 부지에 싱가포르 내 다양한 도시철도의 각기 다른 전원공급 방식, 차량 규격, 시스템을 통합해 하나의 시설에서 내구성과 성능/연계 호환성, 최고속도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총 연장 16.9km의 3개 시험선로를 신규로 개설하고, 종합관리동, 통제센터를 포함한 10개동 건축공사를 포함하고 있다. 센터는 향후 싱가포르 기존 노선의 신규 차량 도입 시 각종 시험 및 점검을 통해 도시 철도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견, 해결책을 찾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GS건설은 다양한 건설 기술을 활용해 공사를 마무리했다. 시공성과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교량 상부, 건물 기둥, 외벽 등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설치하는 PC를 현장에 적용했으며, 건설 정보 모델링(BIM)을 활용해 3D 모델링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섭 등을 미리 파악해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고난이도 공사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글로벌 철도건설사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며 "싱가포르에서 성공한 해외건설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에서 한국 건설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4-01 11:20:0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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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펀더멘탈…상장사들 올 실적 눈높이 줄하향

국내 상장 기업들의 올해 실적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다시 부상하면서 관세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데다 국내 소비심리 위축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대외 변수와 내수 부진이라는 복합적 악재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193개사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270조94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286조9896억원)보다 5.59% 감소한 수치며, 지난 1월 전망치(274조5398억원)와 비교해도 1.31% 줄어들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31조84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대비 22.84% 급감했다. 지난해 실적(32조7260억원)과 비교해도 1조6420억원가량 줄어든 규모다. 이외에도 시총 상위인 SK하이닉스는 1.70% 감소한 33조5275억원, LG에너지솔루션은 무려 38.46% 줄어든 1조6373억원으로 예측됐다. 현대차 역시 14조4979억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3.72% 낮게 전망됐다. 기업 실적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글로벌 통상 환경과 국내 경기 상황의 동시 악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로 인해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고, 국내 정치 불안까지 맞물리며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기업으로서는 비용 부담은 커지고 수출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1500원 돌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전반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라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은 관세 규제가 강화될 경우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어 "실적 개선 시점은 대외 변수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증권업계는 기업 실적 전망이 추가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적 악화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지영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식시장은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선반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적 전망이 계속 낮아질 경우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경기 둔화에 대응한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유동성 효과가 살아나는 시점에서 모멘텀을 확보할 여지는 있다"며 "성장 기대가 유효하거나 수익의 안정성이 입증되는 업종은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4-01 11:14:32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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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국방부 '가상계좌 국고 수납 서비스' 오픈

KB국민은행은 국방부의 '가상계좌를 활용한 국고수납 서비스'를 오픈하고 보다 편리한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오픈으로 민원인은 세금, 공과금, 과태료 등 국방부에 납부해야 할 국고를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계좌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해 국고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작년 하반기부터 KB국민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왔다. KB국민은행은 과거 '병사 진료비 직접 청구 시스템'을 구축해 민간 병원 의료비 지원 프로세스를 간소화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계좌 개설을 위한 시스템 연동을 완료하고 테스트 및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오픈을 시작으로 재정 분야에서 민간 부문과의 상생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국방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금융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 국방 재정 업무의 디지털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軍)과 함께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가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KB금융그룹은 KB국민나라사랑카드, KB나라사랑우대통장, KB나라사랑적금 등 군장병 대상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KB국민은행도 2015년부터 2기 나라사랑카드 금융사업자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등 군 장병의 금융 지원과 국군 발전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4-01 11:1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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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비씨카드·롯데카드·KB국민카드

비씨카드가 퍼플렉시티와 인공지능(AI) 기반 신규 서비스 발굴에 나선다. ◆ 업무협약 후속 고객 행사 선봬 비씨카드는 '퍼플렉시티 프로' 1년 이용권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퍼플렉시티와 맺은 업무협약의 후속으로 마련했다. 다음달 31일까지 비씨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하는 고객에게 퍼플렉시티 프로 1년 무료 이용권을 지급한다. 퍼플렉시티 프로는 일반 버전 대비 검색 횟수가 295회 증가한다. 이어 AI모델 선택 및 PDF·이미지 분석 등 향상된 기능을 제공한다. AI 모델의 결과물을 한 번에 제공한다. 심층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장점이란 평가다. 최민석 비씨카드 상무는 "퍼플렉시티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비씨카드 고객들에게 최신의 AI 활용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롯데카드가 롯데그룹 계열사 통합 혜택을 담은 신상품을 출시했다. ◆ 월 최대 10만 포인트 지급 롯데카드는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 상품인 롯데멤버스 카드 2종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롯데멤버스 카드'와 '롯데멤버스 카드 프리미엄' 등 2종으로 구성했다. 계열사 이용 수에 따라 '엘포인트(L.POINT)'를 최대 5%까지 적립한다. 롯데멤버스 카드는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금액의 0.5%를 한도 제한 없이 기본적립한다. 롯데멤버스 브랜드 이용 시에는 월 최대 5만 포인트까지 특별적립한다. 롯데멤버스 카드 프리미엄은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급액의 0.7%를 한도 없이 포인트로 지급한다. 월 10만 포인트까지 특별적립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엘포인트는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1P당 1원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단 캐시백 전환 시에는 1P당 0.5원으로 전환한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계열사를 많이 이용할수록 높은 적립률을 제공하고, 계열 외 다른 가맹점에서도 한도 없는 적립을 제공하는 등 혜택을 담았다"라고 말했다. KB국민카드가 생활편의업종을 중심으로 부활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이어간다. ◆ 최대 12개월 부분무이자 할부 KB국민카드는 연초부터 진행중인 무이자 및 부분무이자 할부 혜택을 4월에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생활편의 업종 38곳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12개월까지 무이자 및 부분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슈퍼마켓과 대형마트, 농·수·축협 직판장, 약국, 면세점 업종은 2~3개월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전자상거래 ▲병원 ▲학원 ▲백화점 등 총 32개 업종은 2~3개월 무이자를 적용하겠단 방침이다. 손해보험 업종에서는 최대 12개월 부분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KB페이 앱,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5-04-01 11:05:53 김정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