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이재명, 한미관세협상에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미관세협상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쌍방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한미관세협상에 관련한 질문을 받자 "그러나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며 "지금 그렇다고 해서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일 관계와 관련한 질문에서도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한다. 대화는 한다. 협력할 것은 한다.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서로 잡는다"며 "저는 이런 유연하고도 합리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에도 제가 이번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G7에 가서 만났는데, 엄청 반갑더라. 그런데 그분이 어떤 생각을 저에 대해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상상을 해보기로 아마 꽤 경계심을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저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다. 협력할 분야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북 핵 미사일에 대응하는 안보 문제에 대해 당연히 협력할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것이 많다"며 "서로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서로에게 '저쪽은 손해를 보고 나는 그 손해를 통해서 이익을 보자'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저쪽도 이기고 우리도 이익이 되는 그런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한일 관계에서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해놓으면 좋겠다"며 "그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저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5-07-03 13:33:5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추석 전 검찰청→공소청 전환 질문에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이견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전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에 대해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이견 없다"며 국회의 입법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여당 일부 강경파 의원과 당 대표 후보 모두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도 같은 타임라인을 생각하고 있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저도 법조인이다. 수십 년간 저도 송사에 매달려서 먹고 살았다. 그런데 많은 것들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 사적인 목적을 갖고 사람을 잡아다 개인 감옥에 가둬놓고 목숨을 빼앗거나하는 건 나쁜 짓"이라며 "그런데 만약에 그런 범죄와 악행을 막으라고 국민이 준 권력을 이용해서 법률의 이름으로 그런 행위를 하거나, 간첩 협의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 선고를 한 다음에 다음 날 바로 집행해서 목숨을 빼앗거나, 부도덕한 업자의 청탁을 받아서 재산을 빼앗아 그에게 부당 이익을 주기 위해 그 사람을 억울한 범인으로 만들어서 재산을 싹 다 뺏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몇년 동안 살게 구금생활을 하게 한다. 어떤 게 나쁜가. 권력의 힘으로 그러는 것이 더 나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범위를 좁혀서 검찰개혁 이야기를 해본다면,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이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이 긴 시간 동안에 더 악화됐다"며 "더 심해졌고 더 나빠졌다.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거 했다. 그러면서 "기소하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빼앗는다면 좀 그렇고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께서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걸 왜 뺐냐며 반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제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지금은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그건 저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은 검사가 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했다. 또한 "수사를 누구한테 맡길 것인지는, 수사권을 떼야 하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그럼 '경찰에 맡길거냐',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냐',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논쟁이 있다"며 "경찰의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 제도와 관련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미루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은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 전에 하자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는 것 같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그것도 국회에서 하면 저야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국회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임명과 관련해 부작용 없는 개혁을 위한 인선이냐는 질문에 "공무원은 특히 그게 누구든 간에 직업 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안따르면 바꾸면 되지, 임기가 있는 선출직이나 임기가 있는 공직자와는 다르다. 누구든 간에 제가 아무 때나 바꾸면 된다"고 했다.

2025-07-03 11:56:4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취임 30일 첫 기자회견, 키워드는 '회복과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이 대통령은 '회복과 정상화'를 지난 국정 운영 한달 간의 키워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다"며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의 성과로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 ▲국제무대 복귀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 ▲정의로운 통합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확보를 꼽았다. 특히 민생 회복을 두고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다"며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국제무대 복귀를 강조하며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임기 4년 11개월 동안에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는 나라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 그리고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다"며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돼,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로 대출 규제 정책까지 나온 부동산 시장을 인식한 듯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관계에 대해서도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필수조건이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한다. 북한 GDP(국내총생산)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군사 강국 중에 하나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해서도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 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농촌에 희망이 자라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검찰 개혁 등 공약한 바 있는 이 대통령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이라고 했다.

2025-07-03 11:32:0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주4.5일제 공약에 "노동시간 단축 반드시 해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자신이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주4.5일제 공약 실현 시점을 특정하진 못했지만 "노동시간 단축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주 4.5일제 공약 실현 시점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이 일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힘은 들고 국제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겠나. 그야말로 질보다 양으로 승부해 왔다고 할 수 있다"며 "그래서 노동 생산성도 올려야 하고 노동시간도 줄여서 워라밸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고 이게 국제적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대비 120시간 이상 더 일한다고 한다. 거의 한달 반쯤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강제로 법을 통해서 일정 시점에 시행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는 건 사실은 갈등, 대결, 대립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며 "제가 보기엔 이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공무원, 공기업, 일부 대기업만 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하지 않냐는 반론이 있다"며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긴 하다. 내가 장시간 노동을 하니까 다른 데 더 줄이지 마라는 뜻은 아닐 것이고, 사회적인 흐름으로 정착돼 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4.5일제가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적으로 시점은 특정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2025-07-03 11:29:0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영수회담 정례화 질문에 "고민해보겠다…비공개 모임 자주 가졌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을 뜻하는 '영수회담'을 정례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고민해보겠다"며 비공개 회동을 자주 가졌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저는 (영수회담이) '필요하면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쪽에 일정을 맞춰서 필요할 때마다 만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거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 것 같긴 하다"며 "이제 공식 공개 모임, 공식 비공개 모임, 비공식 비공개 모임 이제 단계들이 있다. 그런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비공식 비공개 모임 같은 것은 모임 자체도 안 알려주면 그런 걸 자주 할 수 있다. 공식 비공개 모임은 대화 내용의 보안을 지켜주는 것이 좋다"며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는데, 말하기가 무섭다. '녹음 당하지 않을까', 실제 그렇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식 비공개 모임 같은 경우는 만나는 건 공식적으로 만나지만 드러내지 않고 할 이야기를 다 하자고 해서 마음 속에 있는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떼 가지고 어디 공격 소재를 쓰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 만나기 어렵다"거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지켜가면서 많은 비공식 비공개 모임 또는 공식 비공개 모임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2025-07-03 11:28:0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오늘 김민석 총리 후보 인준안 처리 예고…野 협조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지금의 위기 상황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의 몽니와 발목 잡기가 몹시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개헌 내란이 초래한 6개월의 국정 공백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후과를 남기고 있다. 경제, 외교, 국방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면서 "내각을 진두지휘할 총리의 인준을 더 지체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30일에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0%에 육박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내야 한다. 김민석 총리 후보께서 대통령을 잘 보좌해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 정부와 비교할 수 없는 속도전과 강행군으로 국정을 이끌고 있다"며 "참모들도 밤샘을 거듭하면서 과로로 코피를 쏟았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 진 정책위의장은 "그렇지만 대통령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서 힘을 보태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이 모든 사태가 정말 누구 때문에 벌어진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국정 정상화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달려가는 대통령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나"라며 "국민의힘의 선택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2025-07-03 11:10:4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송언석, 비대위 첫 회의서 "이재명 정부 인사는 변·전·충 인사"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일 이재명 정부의 인사에 대해 "변(변호인단)·전(전과자)·충(이해충돌) 인사"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첫 회의에서 "변호인단의 변, 전과자의 전, 이해충돌의 충, 변전충 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먼저 변호인단 보겠다.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들이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한 곳곳에 요직을 차지했다"며 "심지어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인이 국정원의 조직과 예산을 주무르는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됐다. 한마디로 대통령 하사품처럼 공직을 한 자리씩 나눠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가 하면 전과자들이 요직을 점령하고 있다. 전과 5범의 국무총리, 전과 2범의 비서실장, 드루킹 댓글 조작 주범은 지방시대 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 운전에 폭력까지 전과 5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들께 송구스러워서 말씀드리지 못한다. 음란물 유포 전과자입니다. 말 그대로 범죄자 주권 정부인 것"이라며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출세하고 싶으면 범죄부터 저질러라라는 말이 시중에 나돌겠나"라고 반문했다. 송 위원장은 "온갖 이해충돌 논란을 달고 있는 인사들이 대거 장관에 지명이 됐고, 전국 5군데에서 동시에 월급을 받은 겹치기 논란에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이분은 말씀도 참 재미있다"며 "'커피 마시는 것도 일'이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쯤 되면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것이다. 사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무부에 뒀던 인사 검증 위한 조직은 없애버렸다. 그리고 장관 인사 지명 다 끝나고 난 뒤에야 민정수석을 임명했다. 인사 검증을 어디서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한 달은 국민과 함께 매우 실망스러운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국내에서는 통합과 민생을, 국제 무대에서는 국익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국정 기조를 모아가길 촉구한다"며 "야당도 상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5-07-03 11:10:4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