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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3일 비교섭단체 野5당 지도부와 오찬… "대화 폭 넓히려는 것이며 의제 제한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야권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을 갖는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남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의제에 제한은 없을 예정이라고 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 간 오찬 만남이 7월3일 (오후) 1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찬 참석자는 조국혁신당에서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에서 김재연 당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에서 천하람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에서 용혜인 당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에서 한창민 당대표 겸 원내대표 등이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 수석이 함께한다. 우 수석은 "이날 모임은 지난번 교섭단체 당 지도부들과의 만남에 이어 다른 분들과의 대화 폭을 넓히려는 취지고,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된다"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외교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야당의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이 상세한 장소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번 오찬 역시 지난달 교섭단체 지도부 오찬과 마찬가지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일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자리에선 비교섭단체 지도부들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우 수석은 "이 문제는 지난번 제가 정무수석이 된 이후 (각 당 지도부를) 예방했을 때도 몇몇 정당이 의견을 냈다"며 "이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 대통령실의 관여가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교섭단체 지도부에 이어 비교섭단체 지도부까지 만나는 데 대해 "대통령은 각 정당과 긴밀하게, 그리고 가능한 자주 소통하겠단 원칙을 말한 바 있고, 지난번 교섭단체 2당 지도부와의 만남 이후에도 조속하게 비교섭단체 정당 지도부 만남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여러 일정이 겹치고 사정이 있어 연기돼 왔던 것"이라며 "사실 이번 월요일(지난달 30일) 쯤으로 잡았다가, 천하람 원내대표가 외유 중이라는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오는 3일로 결정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오는 3일 오전 10시에는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오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1 16:23: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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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변동]모바일신분증 발급처 다양화...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하반기 중 예금보호한도가 기존의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 네이버 앱 등 민간 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해진다. 수영장·헬스장 등의 시설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달라지는 제도·법규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35개 정부기관(부, 처,청, 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소개됐다. 정부는 오는 9월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를 비롯해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의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1억 원으로 올린다. 가계대출 관리는 강화된다. 7월1일부로 채무변제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에 들어갔다. 스트레스 금리를 1.5% 적용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상향한다. 스트레스 DSR 제도이란 대출 기간 중 변동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다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외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기존 0.75%가 올해 말까지 유지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소득연계형(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지원)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40만 원 인상한다. 대학교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올해 2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 양육비 선지급이 7월1일부로 도입됐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를 못 받고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는 제도이다. 행정 편의 사항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사용 범위가 확대된다.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사용에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앱 사용을 확대해 사용자 편의성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정부24과 삼성월렛 2가지 선택에서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으로 민간 앱을 통한 발급이 허용된다. 아울러 체육시설 이용 부담 완화가 시작됐다. 7월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공제율 30%)를 받는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 지원되는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1만 원 인상(연간 13만원→14만원)됐다. 이는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3만2000여 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 부문은 '단기 등록임대주택'이 골자다.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의무기간이 6년으로 완화(기존 10년 이상 장기유형만 등록 가능)된다. 연립 및 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대상으로 이미 지난 6월4일부토 시행에 들어갔다. 또 휠체어 이용자, 저시력자 등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하반기 중 도입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1 16:05: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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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국내 최초 사고저항성핵연료 시범집합체 장전

"원전 안전성 위한 사고저항성핵연료 연소시험 착수" 한국수력원자력이 1일 한울3발전소에서 황주호 사장과 유관기관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저항성핵연료 시범집합체 장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고저항성핵연료 시범집합체가 원전에 장전된 것은 이번이 국내 최초다. 사고저항성핵연료는 기존 핵연료보다 안전성을 높인 것이 특징으로, 크롬(Cr) 코팅 피복관과 성능을 개선한 소결체(LAS-Doped UO2 pellet)로 구성돼 있어 유사시 원전의 안전여유도를 확보할 수 있다. 한수원은 한전원자력연료(주)와 함께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 핵심기술사업의 하나로 사고저항성핵연료 개발에 착수했으며, 2022년 기술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후 2024년 5월 새울2호기에서 '시범연료봉'의 연소시험에 착수했으며, 지난달부터는 '시범집합체' 4다발을 한울6호기에 장전하고 현재 연소시험을 하고 있다. 앞서 EU는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에 포함하면서 사고저항성핵연료 사용 등을 조건으로 내건 바 있으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역시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이번 사고저항성핵연료 개발은 원전의 녹색에너지 적용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탄소중립 달성에 원전이 활용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은 물론, 해외 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은 2029까지 연소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후 시험 및 인허가를 취득해 상용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국내 고유 기술로 개발된 사고저항성핵연료는 원전의 안전성 향상 및 원전 수출의 기반이 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원전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1 15:53: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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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홈페이지, '고객 중심'으로 새단장 오픈

"모바일 최적화·통합ID 도입으로 사용자 편의 극대화" 한국전력은 고객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www.kepco.co.kr)를 전면 개편하고 1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뉴얼은 10년 만에 단행한 전면 재구축으로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 고려해 모바일기기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설계됐다. 또 한전의 다양한 에너지 사업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해 전력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초점을 뒀고, 글로벌 이용자를 위한 영문 콘텐츠 대폭 확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기능 도입 등 접근성을 높였다. 또 통합ID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이 하나의 회원번호(ID)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한전ON, 에너지마켓플레이스 등 한전의 모든 디지털 서비스를 통합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로그인 간편인증을 도입했다. 박종운 한전 ICT기획처장은 "이번 홈페이지 리뉴얼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했고,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Global Energy & Solution Leader'로서의 이미지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시작으로 개인별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최신 신기술·신사업 정보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해 내실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고객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퀴즈, SNS 공유 이벤트를 시행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1 15:37: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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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출 플러스 전환… 반도체 수출 역대 최대

산업부 '6월 및 상반기 수출입동향' 발표 6월 수출 4.3% 증가… 반도체 149억달러 미국의 통상압박과 글로벌 경기 둔화, 유가 하락 등 복합 악재 속에서도 지난달 수출이 전년대비 4.3% 증가하며 플러스로 반등했다. 특히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를 경신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다만, 미국의 관세 부과조치가 이어지며 올해 6월까지 누적 수출은 전년 동기 수준을 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은 59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하며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 상반기 전체 수출은 3347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03% 소폭 감소했다. 올해 수출을 이끈 건 반도체였다. 6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한 149억7000만달러를 기록, 단일 월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상반기 누적 반도체 수출도 733억달러로, 역대 상반기 중 가장 높았다. 특히 고부가 메모리반도체인 DDR5와 HBM 수요 확대, 제품 가격 상승 등이 반도체 수출 확대를 견인했다. 실제로 DDR5(16Gb) 고정가격은 1월 3.75달러에서 6월 5.10달러로 올랐다. 양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미국의 품목관세 25% 부과 등에도 선전했다는 평가다. 6월 자동차 수출은 63억달러로 2.3% 증가하며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대미 수출은 감소했으나, 대 EU 수출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중고차 수출(6.7억달러, +67.9%)도 크게 증가하며 역대 최초로 5개월 연속 60억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다만, 6월까지 누적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7% 감소한 364억달러로 마이너스를 피하지 못했다. 대미 수출 감소와 미국 현지 전기차 생산 본격화 등에도 하이브리드차 수출 호실적이 감소 폭을 제한했다. 이외에도 바이오헬스 수출은 바이오 의약품을 중심으로 36.5% 증가한 16억6000만달러로 6월 중 역대 최대였고, 선박 수출도 63.4% 증가한 25억달러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6월 석유제품(-2.0%), 석유화학(-15.5%) 수출은 제품가격이 연동되는 유가 약세 영향으로 감소 흐름을 지속했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지역 중 6월에는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7개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대미국 수출은(112.4억달러, -0.5%) 보합세, 대중국 수출(204.2억달러, -2.7%)은 소폭 감소세다.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선박·철강제품을 중심으로 2.1% 증가한 97억6000만달러로 1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고, 대 EU 수출은 자동차·차부품, 선박,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하며 14.7% 증가한 58억달러를기록, 4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6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대미국 수출(622억달러, -3.7%)은 자동차·일반기계 수출 부진으로, 대중국 수출(605억달러, -4.6%)은 반도체 수출 감소 영향을 받았다. 6월 수입은 3.3% 증가한 507억2000만달러였으며, 무역수지는 90억8000만달러 흑자로, 2018년 9월 이후 최대 흑자 폭을 기록했다. 6월까지 수입은 1.6% 감소한 3069억달러로 무역수지는 278억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48억달러 개선됐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1 15:30: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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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무위원 향해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인 국회 존중해야"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위원들을 향해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반기 첫 국무회를 주재하며 "국회와의 관계에서 오해 등이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로, 그 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발현된다"면서 "그리고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이렇게 구성이 된다"며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니,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한 전 정권 국무위원들이나, 국회 내 태도 논란을 불러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나 대선 후보 시절에도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후보 시절까지 일관되게 말한 것은 선출 권력은 국민의 선택이며, 임명 권력이 존중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강조했다"며 "가령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내지는 상임위 출석 있었을 때 (국무위원들이) 출석을 가벼이 어긴다거나 하는 부분에서, 임명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내각의 일원들이 선출 권력의 요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최근 많은 상임위가 열려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질문이 있을 때 전반적인 태도에 대한 것으로, 국민주권정부라는 별칭을 가진 정부답게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당부)말씀"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새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혼란이 있었다"면서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주택이 투자수단 또는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주식이)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발언은 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추가대책을 검토하는 내용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더 말씀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유지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대답 드리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면서도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여러 번 강조했던 바 이긴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여름철 장마와 폭염에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장마 대비나 혹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한여름 혹서기가 도래하면 쪽방이니 노인 취약계층도 위기를 겪는다. 각별히 관심 갖도록 잘 관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다. 강 대변인은 "행정안전부에는 장마철을 맞아 우수관과 배수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 이행 여부와 앰뷸런스 관리 상황을 점검하면서 '관리를 안 해서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자리에서 국방부에는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고,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예방시스템 구축 지시의 이행 여부를 물으며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발생 시 국방부 헬기도 산불 진압에 동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 당부했다. 해양수산부에는 내수면 관리 실태와 지자체별 수산 연구에 대해 묻고, 낚시 인구 1000만명 시대에 걸맞은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 언급했다. 이어 범지구적 해양 쓰레기 제거 사업에 대한민국이 기여할 수 있는현실적인 방안과 규모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 지시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도 소개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가 본인의 마지막 회의 참석이라고 하면서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곧 국회의 인준을 앞두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1 15:09: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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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제자리 걸음'...5월 이쿠폰서비스 47%↓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세가 둔화하며 올해 5월 이 부문 성장률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이쿠폰 이용이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5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5월 거래액은 22조489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7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증가율이 처음으로 1% 선을 밑돌았다. 전달인 4월 수치는 전년동월 대비로 +2.8%였다. 이쿠폰서비스(-47.1%·5143억 원)가 1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최창윤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지난해 티메프 사태 이후 이쿠폰서비스 감소가 40~50%대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 폭이 둔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체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쇼핑 거래액 비중은 27.7%로 전년(27.2%)보다 소폭 늘었다. 상품군별로는 음식서비스(+14.2%), 음·식료품(+5.6%), 농축수산물(+9.4%) 등의 거래액이 증가를 이끌었다. 배달플랫폼 사용 증가와 더불어 온라인장보기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음식료품과 농축수산물의 거래가 증가세를 주도하는 모습이다. 특히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3조4413억 원으로 전체 온라인쇼핑의 15.3%를 차지했다. 이어 음·식료품(3조865억 원) 13.7%, 여행 및 교통서비스(2조8193억 원) 12.5% 순으로 구성비가 높았다. 반면 이쿠폰서비스 거래액(5143억 원)은 전년대비 47.1% 감소하며 부진을 지속했다. 지난해 중순부터 이어진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여파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10.5%), 스포츠·레저용품(-9.1%) 등에서도 줄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7조36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9%(4915억 원) 늘었다. 전체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 비중은 77.2%로, 지난해 같은 기간(75.7%) 대비 1.5%포인트(p) 커졌다. 모바일 비중은 음식서비스(98.9%), 이쿠폰서비스(90.5%), 아동·유아용품(82.7%) 등에서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 간 경쟁적 마케팅, 공공배달앱 신규 진입 등으로 음식서비스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할인 지원 등으로 신선식품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급상품 범위별로는 종합몰 거래액이 12조3815억 원으로 전년대비 4.6% 감소했다. 이에 반해,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한 전문몰 거래액은 10조1054억 원으로 8.5% 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한편 온라인쇼핑 전체에서 온·오프라인 병행몰의 거래액은 5조518억 원으로 0.4% 줄었다. 순수 온라인몰은 17조4352억 원으로 1.3% 늘었다.

2025-07-01 15:09: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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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이틀차, 추경 채무 조정 패키지 두고 "리스크 사전 방지" VS "성실 상환자 차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이틀째 열린 가운데, 추경안 중 취약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채무조정패키지 사업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채무조정의 대상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으로 정부가 4000억원을 들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해 채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되거나 채무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을 저소득 소액 차주로 확대한다. 총 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연체 차주도 90%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대상 기간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이었던 것을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이틀차 종합정책질의에서 "국제결제은행(BIS)이 영세 자영업자 부채증가와 국내 가계부채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400조원이 빠르게 부실화되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빚부담 있는 자영업자가 무더기 도산하면 금융 리스크가 생긴다. 이게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주사 차원에서도 취약계층 부채를 정리하면 한국경제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나간다고 예방주사를 맞는 것을 포기해서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최근 5년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아졌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매출 회복과 채무 조정 두 가지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매출 회복과 관련돼 있고,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 가지가 채무 부담 완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채무 조정 패키지에 대해 "돈을 안 갚고 버티는 사람의 빚을 나라가 대신 갚아줄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나"라고 임 차관에게 반문했다. 임 차관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파산 상태가 돼서 상환할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이번 제도와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불만이 있다"며 "'채무 조정 패키지는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꿨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이 일반화되고 있다' 등 국민 반응이 심각하다. 커뮤니티에서 쓰나미처럼 반응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어려운 과정에서 성실하게 빚을 상환하신 분들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며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도저도 안되게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극한 상황을 선별해 재산, 능력을 심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년 이상 추심의 고통을 겪고 경제적으로 생활을 못하는 고통을 겪은 분들"이라고 부연했다. 임 의원은 "기준이 의심스럽다. 1인가구로 하면 중위소득 60% 이하가 대상인데, 143만원 정도다. 이는 최저임금으로 아르바이트만 해도 벌 수 있는 돈"이라며 "정책 수요 대상이 빚을 갚기 위해서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인가"라고 지적했다. 권 사무처장은 "빚을 탕감해서 경제 활동에 복귀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임 의원이 "성실하게 일해서 본업과 파트타임으로 빚 갚는 사람은 정책에서 제외되는데 그들의 불평과 상실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묻자 권 사무처장은 "그런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두고 볼 수 없어서 최소한의 기준을 갖고 도덕적 해이, 성실 상환자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5-07-01 14:27:0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