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닭고기·과채 값...여름 먹거리의 물가자극 가능성

한여름 삼복을 앞두고 닭고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수박·참외·여름배추 등도 가격 오름세가 예측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가 3일 발표한 '농업관측 7월호'에 따르면 7월 육계 산지가격은 ㎏당 2000원으로 전월(1892원) 대비 5.7% 올라 전년(1563원) 대비 27.9%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평년(1743원) 대비로도 14.7%나 높은 수준이다. 육계 가격은 통상 7~8월 복 성수기에 오르긴 하지만 올해는 4~5월에 이미 2000원대를 기록하는 등 높은 가격 수준에 달한 상황이다. 닭고기 가격은 올해 1월부터 1927원으로 시작하며 높은 수준을 보이다 4월에 2265원으로 2000원대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4월에 기록한 1860원이 가장 높은 가격이었다.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금지됐던 것이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지난달 브라질 고병원성 AI 미발생 지역산 수입이 재개됐고, 이달 하순부터는 대체 수입국인 태국산 닭고기가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닭고기 가격 안정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삼계탕 등 소비가 많은 여름철을 맞아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에서 할인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름 과일·채소 가격의 오름세도 비상이다. 7월 배추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10㎏에 1만1000원으로 전년(1만448원) 대비 5.3%가량 오를 전망이다. 평년(9596원) 대비로는 14.6% 높은 수준이다. KREI는 "출하 비중이 큰 여름배추 7월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하나 봄배추 저장량이 줄어 출하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노지봄배추는 김치업체 및 농협 계약재배가 늘어 재배면적이 늘었지만, 생육기 고온이 지속돼 병해 및 생리장해가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이달 수박의 가락시장 도매가격(상품)은 ㎏당 2400원 내외로 전년(2300원) 대비 4.3% 오를 전망이다. 출하량은 전년과 비슷했지만 기온상승 및 참외 등 대체품목 가격의 상승 탓이다. 참외 값은 10㎏당 2만8000원으로 전년(2만6200원)보다 6.9%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전날인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산물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0.6% 상승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정부, 올해 0% 성장·3% 물가 모면하기 대응책 분주

추가경정예산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소비쿠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면 내수 진작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물가 자극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올해 5월(+1.9%) 2% 밑에 머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월(+2.2%)에 또 2%대로 올라섰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을 하반기 중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추경이 큰 몫을 할 전망이다. 그러나 소비자물가가 치솟을 경우 위축된 민간소비의 회복이 더뎌지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정부는 먹거리 등 민생과 관련성이 높은 일부 품목의 가격 상승폭이 큰 만큼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우리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민생 경제에서 중요한 건 물가 관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내가 매일 사는 달걀의 가격, 라면의 가격 등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임혜영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이달 2일 발표된 6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해, "생계비 부담과 체감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고 물가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추경에 포함된 산란기 케이지 교체의 경우 계란값 안정 효과가 있고, 마른김 설비 교체 지원은 생산을 늘려 김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중소·중견 기업에 정책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도 체감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미국의 관세조처, 여름철 기상여건 등 물가 불안 요인이 적지 않다고 보고 수급·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계란의 경우 산지가격체계 투명화 및 수급관리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한우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대 50%까지 할인판매한다. 오징어 명태 등 수산물은 정부 비축물량 방출을 확대(5240→6240t, ~7월말)한다. 명절 수요가 늘어나는 배추·무 등도 역대 최대 비축물량을 확보해 추석 전까지(8~9월) 3만t을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조치를 8월 말까지 연장했다. 정유·주유소 업계에는 과도한 가격 상승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여름철 피서지의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한 물가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추경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나왔다. 임기근 기재부 제2 차관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내수가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총수요 자체가 잠재 수준에 미달한 상황"이라며 "추경으로 인해 물가가 자극될 여지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역시 올해 2차 추경이 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와 여당은 내수 부진과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1%를 사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국내외 기관 다수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1%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 전망을 쏟아 냈다. 기재부 역시 지난달 5일 열린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올해 성장률 예측치를 당초 1.8%에서 1% 미만으로 재조정하고, 대응책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여당 주도한 김민석 임명동의안 처리, 상법 개정안은 與野 합의처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 인준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붙여 179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의결했다. 김 후보자는 신(新)친명(친이재명)계 정치인으로, 김 후보자는 15·16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되며 젊은 스타 정치인으로 떠올랐으나, 제3회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패배, 16대 대선 당시 정몽준 지지 및 캠프 이적 등을 이후로 정치적 침체기를 겪다가 21·22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돼 4선 의원이 됐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세비보다 많은 지출, 아빠 찬스 등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벌어들인 세비보다 6억원을 더 썼다며, 해명할 자료를 요구했으나 김 후보자는 두번의 출판기념회, 경조사 축의금 및 조의금으로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 인준에 반대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이어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총 중간에 나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강행한다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전투를 위해 전장을 옮길 것"이라며 "줄줄이 강행 예정된 이재명 정권 내각 인사청문회, 국민과 국가의 미래에 해가 되는 부실 정책과 정략적 악법을 철저히 견제하기 위한 야당으로서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재계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도 재석 272인 찬성 220 반대 29 기권 23표로 의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데, ▲법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시 특수관계인 합산 명문화 등이 핵심이다. 여야는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추후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득했으나,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의총 중간에 나와 "장기적으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새 기업이 자꾸 나오고 경쟁 원리에 맞게 자본가들이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누가 기업을 하려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위축도 가져올 수 있다. 유니콘 기업들, 건강하고 이득이 많이 나는 기업들이 자본시장에 상장하려고 하겠나. 안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 의원은 "대기업은 법무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다. 변호사도 있고 재정적 여력이 있어 큰 포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변호사 채용도 어렵다. 소송에 휩싸일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과학 실험은 잘못하면 지붕이 날라가거나 사람이 다치는데 사회경제적 실험은 국가성장에 심대한 위험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권 시절에 해보지도 않은 소득주도성장을 하면서 얼마나 피해를 봤나"라고 반문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이번 상법 개정안은 출발점이고 일부분의 진보이자 개혁이다. 앞으로 더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더 센 상법은 아직 진행형이다.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그리고 남아있는 두 가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추가 추진, 그리고 자사주 원칙적 소각 문제는 대통령 공약이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함께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아울러,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께서 상법 개정 관련 형사법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배임죄와 관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 논의도 열린 자리에서 서로 함께 논의하고 풀어가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배드민턴화 브랜드별 품질 차이 뚜렷… "운동 목적에 맞는 선택 필요"

한국소비자원, 6개 브랜드 제품 시험평가 결과 배드민턴 동호인 30명 대상 만족도 평가… 아식스 1위 배드민턴화 브랜드별로 미끄럼 방지나 충격 흡수 등 기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6개 브랜드의 배드민턴화를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평가 대상은 가와사키(K-086), 미즈노(CYCLONE SPEED 4), 비트로(FIORD), 빅터(A170II), 아식스(RIVRE CF), 요넥스(STRIDER FLOW) 6개 제품이다. 배드민턴화의 핵심 기능인 미끄럼 방지 성능에서 제품 간 차이가 뚜렷했다. 실내 마룻바닥에서의 미끄럼 방지 성능은 가와사키(K-086), 비트로(FIORD), 빅터(A170II), 아식스(RIVRE CF), 요넥스(STRIDER FLOW)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운동 중 발목 관절 부담을 줄여주는 성능에서는 미즈노(CYCLONE SPEED 4) 제품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바닥 착지 시 발에 전달되는 충격을 줄여주는 쿠셔닝 성능은 가와사키, 비트로, 빅터, 아식스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배드민턴 동호인 30명을 대상으로 한 실제 착용 만족도 평가에서는 아식스(RIVRE CF) 제품이 4.4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비트로(FIORD)와 요넥스(STRIDER FLOW) 제품이 4.1점으로 뒤를 이었다. 가격은 요넥스(STRIDER FLOW)가 6만99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비트로(FIORD)가 12만9000원으로 가장 비싸, 제품별 최대 1.8배 차이가 났다. 무게는 미즈노(CYCLONE SPEED 4)가 295g으로 가장 가벼웠고, 요넥스(STRIDER FLOW)가 323g으로 가장 무거웠다. 신발의 튼튼함을 나타내는 접착 강도는 가와사키(K-086) 제품이 가장 우수했으며, 겉창의 마모 저항성은 비트로(FIORD), 빅터(A170II), 가와사키(K-086) 순이었다. 다만, 가와사키(K-086) 제품은 젖은 상태에서 안감의 마모 저항성이 한국소비자원의 권장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속보] '주주 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美 관세·尹계엄에 상반기 외투 '뚝' … 신고액 131억달러, 3년 만에 최저

도착기준 2.7% 증가… 서비스업 중심 자금유입은 유지 산업부 "새 정부 출범, 美관세 윤곽 드러나면 하반기 개선될 것"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13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하며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도착 기준으로는 72억9000만달러로 2.7% 증가했으나, 신고 대비 실제 자금 유입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2025년 상반기 외투동향을 발표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내 정치 불안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글로벌 제조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유보된 상황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상반기 제조업 투자신고는 전년 대비 34.5% 급감했고, 특히 전기·전자와 기계장비 등 장치산업 투자가 각각 60% 이상 줄었다.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지난해 말 계엄 사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한국에 가면 다시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까지 받을 정도로 우려가 컸다"며 "당시 글로벌 기업들의 신규 투자 결정이 상당수 보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신고는 기업들의 미래 투자 의향을 반영하는 선행지표이고, 자금 도착은 과거 투자계획이 실행되는 지표인 만큼, 상반기 실적인 심리 위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각각 31.3억달러(+20.2%), 22.4억달러(+14.5%)의 투자신고를 기록해 선전했으나, 일본(-25.4%)과 중국(-39.0%)의 감소폭이 컸다. 유 국장은 "중국과 일본은 제조업 비중이 높아 관세 정책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다"며 "미국과 유럽은 서비스업 위주의 투자로 비교적 선방했다"고 진단했다. 실제 도착 기준으로도 미국은 전년 동기 대비 32.9% 증가한 14.7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EU(-29.0%), 일본(-59.8%), 중국(-48.6%)은 모두 두 자릿수 이상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유통(+73.3%), 정보통신(+9.4%) 등 서비스업이 상승세를 이끈 반면, 제조업은 대부분 부진했다. 유 정책관은 "서비스업 투자 중에는 한국시장 진출 목적의 대형 유통 투자도 포함돼 있다"며 "회사명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미국계 유통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상반기 도착기준 외투는 전년 대비 개선됐으나, 여전히 2020년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실제 투자 실행률을 높이는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정책관은 "실제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5000만달러 이상 대형 투자 건을 중심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부지 확보 문제로 투자가 지연된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부지를 마련해주는 식이다. 산업부는 다만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정치적 안정과 미국 관세 윤곽이 들어나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 정책관은 "특히 글로벌 제조기업들은 관세정책이 명확해지는 7~8월 이후 신규 투자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저하고의 흐름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AI·반도체 중심 첨단산업 육성도 투자 유치 전략과 맞물린다. 유 정책관은 "AI,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공급망 취약분야를 보완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을 타깃으로 유치 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내 산업경쟁력과 기술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략적 유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상반기 'K-푸드+' 수출 7.1%↑...송미령 장관 "관세·비관세장벽 대처 총력"

올해 상반기 'K-푸드+'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1% 늘어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수출기업과 정부가 힘을 한데 모은 결과라며, 관세·비관세 장벽 등의 수출 위축 요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3일 2025년 K-푸드+ 수출액(잠정)이 지난해보다 7.1% 증가한 66억7000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K-푸드+란 농식품(가공식품·신선식품 등 K-푸드)에 농산업(농기자재·스마트팜·동물용의약품 등)을 더한 개념이다. 농식품은 51억6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4% 증가했다. 수출 증가율은 북미(+24.3%) 시장에서 가장 컸고 이어 유럽연합·영국(+23.9%), 걸프협력회의(+17.8%), 독립국가연합·몽골(+9.0%) 순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수출액 증가율은 1분기와 2분기 각각 9.8%, 7.7%였다. 주력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의 경우 2분기 수출 증가율이 1분기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5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가공식품 중 증가율이 큰 상위 품목은 라면(+24.0%), 아이스크림(+23.1%), 소스류(+18.4%)였다. 특히 소스류의 경우, 한식에 대한 인지도 확산 및 매운맛 라면의 인기에 힘입어 고추장, 쌈장, 매운맛 소스, 불고기 소스 등이 미국·일본·중국을 중심으로 늘었다. 또 유자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함에 따라 한국산 유자차에 대한 수요가 확대됐고 미국, 일본, EU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 대형유통매장 내 입점이 잇따르고 일본에서는 음용 편의성을 높인 다양한 패키지가 출시되면서 수출이 늘어났다. 농산업의 상반기 수출 실적도 15억 달러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3.1% 증가했다. 증가율 상위 품목은 동물용의약품, 농약, 종자, 비료였다. 동물용의약품 수출은 올해 5월 말 누적기준 1년 전보다 51.0% 증가했다. 라이신, 화학제제, 의료기기 품목에서 크게 늘었다. 특히, 라이신(동물용 영양제)은 유럽에서 수요 증가에 힘입어 무려 160% 늘어났다. 농약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지속하며 22.4% 성장한 4억9000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농약은 중국, 베트남, 브라질에서 성장세가 컸다. 송미령 장관은 "미 상호관세, 환율 등 녹록지 않은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도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수출기업과 정부가 민관 원팀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상반기 견조한 K-푸드+ 수출 실적을 발판으로, 연말까지 140억 달러 수출 목표가 달성되도록 수출기업의 상품 개발, 해외 온·오프라인 판촉, 관세·비관세장벽 등 컨설팅, 환율·물류 등의 수출 리스크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올해 1월 K-푸드+ 수출확대 전략을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2월에는 수출확대 세부 전략을 발표했고, 4월부터는 미국의 관세조처와 관련해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구상 중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첩첩산중' 안철수 혁신위, 가장 어려운 과제 '반성과 쇄신' 맡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띄운 승부수, '안철수 혁신위원회'가 당 혁신을 위해 헤쳐 나가야 할 길이 첩첩산중이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설이 흘러나오던 안철수 혁신위원장은 "만약 전당대회가 8월에 마치게 된다면 신임 당 대표와 (혁신위원장 임기가) 겹치게 될 것"이라며 "전대 (출마)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혁신위 업무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대선 패배 백서 작성'을 혁신위 제1호 업무로 삼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게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대통령 탄핵,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선출한 직후 벌어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후보 교체 소동 등에 대한 기록과 평가를 자세하게 기록해 반성과 쇄신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실상 친윤(친윤석열)계 지도부가 당을 지휘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안 위원장이 친윤계에 칼끝을 겨누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안철수 혁신위는 대선 패배 백서 작성을 완료한 이후 보수 정당이 배출한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을 겪은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혁신안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은 '5대 혁신안'을 포함해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 내에선 김 전 위원장이 내놓은 혁신안도 받지 않았으면서, 안철수 혁신위가 내놓는 혁신안을 수용하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3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위원장이 당 대표로서 다섯 가지의 혁신안을 제시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당 대표가 내놓은 혁신안을 거부했는데, 비대위 산하 조직의 장이 내놓은 혁신안을 받아들일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물론 굉장히 말랑말랑한 내용이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당의 상황을 보면 그리고 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름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메스를 들겠다고 하면 김 전 위원장이 했던 것보다 더 센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혁신기구의 장이 (김 전 위원장 안보다) 더 센 메시지를 냈는데 받아들일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저의 우려"라고 표현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안철수 혁신위의 혁신안에는 강도 높은 인적 청산안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은 인적 쇄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안 위원장께서 꼭 혁신안으로 담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중진 선배들의 차기 총선 불출마 정도는 담아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말 변화와 반성이라는 걸 우리가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말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겪었다. 게다가 중진 선배들은 그걸 두 번 겪은 분들"이라며 "그러면 결코 어떠한 행동을 했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李 대통령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 수요 억제책 많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지난달 말 발표된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제가 부동산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정부에서 수도권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까지로 제한하고, 대출 시 6개월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며 갭투자(전세 끼고 집 매수) 방지를 위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을 담은 초강력 규제를 두고 말한 것이다. 해당 규제는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된 정책은 많다"며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책 두 가지를 들었다. 이어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얼마든지 있다"며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은 지금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며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는데, (시장의)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경제 흐름을) 옮기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며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지방이 더 이상 인구소멸 또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신도시 건설을 안 한다는 메시지가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이 될 것 같다'는 질문에 "기존의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공급이 실제 안 되고 있다. 상당한 규모"라며 "기존에 (계획)돼 있던 것(신도시)은 그대로 해야 한다.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