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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유예기간 만료 1주일...한미 협상 어떻게 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가적인 시한 연장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최근 미측과의 관세협의를 통해 품목별 관세를 비롯해 상호관세 부과 시기 연장을 기대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7월8일 이후 추가적인 관세협의는 없다"고 발언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지난달 21~29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제3차 실무 기술 협의에 참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기자들을 만나 "7월 8일까지 일부 국가는 합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 어떤 국가는 유예를 하고 추가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유예를 받지 못하고 관세를 부과받으면서 계속 협상을 할 것인지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예를 받는 국가가 있더라도 추가 구체화하는 협상을 계속하게 될 국가들이 있을 것"이라며 "어쨋든 길은 멀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미국도 어떤 방법으로 7월 8일까지의 길을 끌고 갈 것이고 그 뒤에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계속 리캘리브레이션(재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7월 8일까지 최대한 저희가 유예를 끌어내면서 협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미측의 상호관세 재연장 여부는 7월8일 결정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상호관세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드러내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를 방문한 뒤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전용기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8일까지인 상호관세 유예기간의 연장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특히 일본에 대해 "우리는 일본을 상대해 왔는데, 나는 합의를 할지 확신을 못하겠다. 의문시된다"며 "30%나 35% 또는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수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57개 무역상대국에 차등화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키로 했다.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종료된다. 상호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추가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일 발표한 '트럼프 1기 이후 미국 수입시장 수출경합 구조 변화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월 한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등 주요 대미 자동차 수출국의 점유율은 작년 대비 일제히 하락했다. 실제로 올해 1~4월 미국의 대세계 수입은 19.2% 증가한 반면, 대한국 수입은 5.0% 감소하면서, 미국 수입시장 내 한국의 점유율 순위는 작년 7위에서 올해 10위로 하락했다. 또 국가간 경쟁구도도 재편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고서는 트럼프 1기 출범 전후인 2016년과 2024년을 기준으로 미국 수입시장 내 주요국 수출 경합 구조 변화를 비교분석한 결과, 미국 수입시장 내 입지가 축소된 중국을 대체하며 부상한 멕시코와 인도가 우리와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봤다. 멕시코의 경우 2020년 7월 발효된 USMCA에 따라 이후 북미 내 생산기지로서의 입지를 다지며 자동차 ·부품과 기계류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했고, 인도는 정부 주도 제도업 육성전략 시행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과도 수출 경합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지만, 미국 시장 점유율은 두 국가 모두 하락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자동차·부품뿐만 아니라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등 우리와 매우 유사한 대미 수출구조를 보여 향후 상호관세 부과에 따라 경합도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김규원 무협 수석연구원은 "상호관세로 인한 대미 수출 감소에 사전 대비해야 한다"며 "기업 차원에서는 생산 거점을 다양화하고 생산 비용을 절감해 과세 기준가격을 낮추는 한편, 미국 내 생산이 어렵거나 대체 가능성이 낮은 품목으로 수추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2 16:15: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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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지원대상 1곳 선정

해양수산부가 올해 제2차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사업대상자로 연안해운선사인 ㈜한유(1곳)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신조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5~6월 현대화 펀드 제2차 지원대상자를 공모했고, 이달 1일 펀드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개 업체를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선사는 선가에 따라 선박 건조 비용의 30~60%를 지원받는다. 나머지 금액은 금융기관 대출 및 자부담으로 조달한다. 이를 통해 자금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연안선사는 신조선 도입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게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선박 현대화 지원은 단순한 선박 확보를 넘어 연안해운 물류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해상교통망 구축과 연안해운의 지속 가능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선박 현대화 의향은 있으나 이번 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선사들을 위해 오는 9~10월 중 현대화 펀드 3차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컨설팅 등 다양한 방안을 병행해 선사별 선박 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연안화물선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현대화 펀드 1차 공모에서 ㈜고려고속훼리 등 2개 연안해운선사를 선정한 바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2 16:0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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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대응' 한우할인 최대 50%·배추 방출 3만t...휴가철 바가지요금 단속

정부가 올 추석 전까지 배추 3만여 톤(t)을 방출하고 한우의 반값 판매를 지원하는 등 수급 안정책을 실시한다. 또 여름 피서지 내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한 물가 단속에도 나선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 차관은 2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먹거리 수급 안정 및 여름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공식품 가격 오름세 등으로 5월(+1.9%)보다 소폭 상승해 전년동월 대비 2.2%를 기록했다"며 "(지난) 6·16 물가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경안에 포함된 물가안정 관련 사업을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해 줄 것"을 지시했다. 우선 추석 전까지 약 3개월간 배추 총 3만6000t을 시장에 방출한다. 정부 가용물량을 1만3000t 확대한 규모다. 최근 가격이 뛴 감자의 경우 가을감자 1000t 계약재배를 추진한다. 사과와 배는 정부의 가용물량을 각각 총 1만2000t, 4000t으로 확대해 비축하기로 했다. 또 수입산 닭고기의 공급 공백 최소화를 위해 태국산 닭고기는 이달 말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지역화가 완료된 브라질산 닭고기는 다음 달 중순부터 수입이 재개된다. 브라질이 AI 청정화를 선언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평가해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전면 재개할 예정이다. 한우는 휴가철을 맞아 정부가 최대 50%까지 할인판매 지원을 실시하고, 수입산 소고기는 냉장구이류를 이달 중 40% 할인을 지원한다. 소비가 늘어나는 물김 양식장 면적도 6만6000헥타르(㏊)에서 6만7000㏊로 확대한다. 이 차관은 "가공식품 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원료 할당관세 물량이 실제 수요 기업에 우선 배정되도록 이번 주 배정기준을 개선한다"고 말했다. 휴가철 물가 단속도 강화한다.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민관합동 물가 점검반을 운영해 주요 피서지의 먹거리, 숙박료, 피서용품 가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공정위 신고 등 엄정 조처를 예고했다. 이 차관은 또 "국내외 에너지 가격과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석유시장점검단을 통해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2 14:53: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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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신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안전 최우선 경영체계 강화"

협력기업 등과 '2025년 안전경영위원회' 개최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1일 오후 울산 중구 본사에서 협력기업 및 외부 안전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전경영위원회는 안전 분야 전문가 및 근로자 대표, 협력업체 등 안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최고 심의·자문기구로, 안전보건 정책 수립과 점검을 총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안전관리 현황과 중대재해 예방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특히 동서발전의 2040 중장기 경영전략의 새로운 가치체계 및 전략방향을 반영한 '신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신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서 안전보건을 확립하고, 경영진의 리더십과 실행 기반을 명확히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에 법령 및 기준 준수와 지속적인 개선 의무를 명시하며, 근로자 및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방침은 선언적 수준을 넘어 전사적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안전교육 및 역량 강화,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목표와 성과지표로 연결돼 실질적 안전관리 활동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김봉빈 동서발전 안전기술부사장은 "'내가 다치면서까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안전 구호를 생활속에 실천하며, 현장 중심의 중대재해 예방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에너지 혁신을 선도하는 친환경 에너지기업으로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2 14:34: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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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산·부채 듀레이션 관리 유도…규제 장치 도입해야"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산·부채관리(ALM)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최근 금리 하락으로 보험사 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자산과 부채 실질 만기(듀레이션) 구조를 취약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산업 건전성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보험사들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경과와 건전성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보험사의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이 하락한 이유로 지속적인 시장금리 하락과 장기 보장성 상품 판매에 쏠리는 영업 관행을 꼽았다. 생명보험사 평균 K-ICS 비율은 2023년 말 232.8%에서 지난 1분기 190.7%로 42.1%포인트(p) 하락했다. 손해보험사 평균 K-ICS 비율은 같은 기간 231.4%에서 207.6%로 23.8%p 내렸다. 참석자들은 보험부채 할인율을 현실화하고 ALM 규제 도입해야 한다고 논의했다. 우선 할인율과 직결되는 최종관찰만기(LoT) 기한 관련 3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됐다. 3가지 시나리오는 ▲현행 계획(올해부터 3년간 분산 시행) 유지 방안 ▲매년 금융위-금감원 논의를 통해 정하는 방안 ▲ LoT 확대 계획을 사전에 확정하되 기한을 현행 3년보다 늘리는 방안 등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LoT를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올 초 도입하려다 기한을 늦춰 올해부터 3년간 분산 시행하기로 했다. LoT는 보험부채 할인율 적용 과정에서 국고채 수익률을 비롯한 시장 데이터를 활용하는 구간을 의미한다. LoT가 길어질수록 할인율이 낮아져 보험사의 보험부채가 늘고 자본확충 필요성이 커진다. 기간을 줄여 부담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금리 하락시기 보험사 건전성 지표가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보험사의 자산-부채 실질 만기(듀레이션)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듀레이션은 금리가 100bp(1bp=0.01%포인트) 변동할 때 자산·부채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 지표다. 참석자들은 인구 감소, 잠재 성장률 둔화 등으로 당분간 금리 하락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사 ALM 강화할 수 있는 규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보험사에 허용되는 듀레이션 갭 범위를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이에 대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K-ICS 제도 또는 경영실태평가상 자산-부채 관리(ALM)에 대한 평가항목을 도입·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은 LoT 등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속도 조절이 진행될 경우 이와 병행해 보험사 ALM 관리 노력을 지속 유도할 방침"이라며 "보험부채 할인율 시행 일정 및 ALM 강화 방안을 다음 달 중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7-02 14:20:0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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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적정 실내온도는 26℃, '온도주의'에 동참해주세요"

산업부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 … "정부·시민·기업 손잡고 에너지 절약" 개그우먼 이수지 공익광고 모델 발탁… '온도주의 지비츠(gibitz)' 기념품도 선보여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정부와 시민,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을 다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후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시민단체, 기업 및 에너지 공공기관과 함께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적정 실내온도 26℃ 준수 등 절약 행동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함께 하자는 캠페인의 메인 슬로건인 '온도주의' 동참을 선언했다. 이날 온도주의 슬로건을 디자인한 광운대 이종혁 교수는 그간의 추진성과와 향후 에너지 절약 고도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많은 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에너지 절약 대표 브랜드로 '온도주의'가 확산됐다"며 '앞으로 학교·공공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도주의가 활용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캠페인의 새로운 기념품으로 '온도주의 지비츠(gibitz)'를 배포하며 젊은 세대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보였다. 지비츠는 크록스 신발의 구멍에 끼우는 장식용 액세서리로, 개성 표현이 가능해 젊은층에게 인기가 높다. 올해 에너지절약 공익광고 모델로 선정된 개그우먼 이수지의 여름철 에너지절약 실천 다짐을 담은 영상 광고도 공개됐다. 올해 캠페인에는 LG전자, 롯데GRS 등 국민 생활과 접점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동참했다. 정부는 기업들과 함께 스마트앱을 활용해 '에너지 절약 챌린지', 매장 내 '캠페인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온도주의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매장을 방문해 온도주의 스티커를 부착하는 거리 캠페인도 진행했다. 정부는 내수진작과 민생경제 핵심 추경사업인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 비용의 10%(30만원 한도)를 돌려주는 사업으로, 국회에서 추경이 의결되는 즉시 시행된다. 출범식에 참석한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최근 10년간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 추진 등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는 한편, 기후민감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2 14:03: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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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태국서 K-농기자재 230만불 수출 MOU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태국에 'K-농기자재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총 23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4~25일 태국에서 열린 현지 수출상담회에는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 15개 사가 참가했다. 농어촌공사는 태국 및 인접국가의 구매기업 52곳을 초청해 일대일 상담을 주선했다. 상담회에서는 총 219건, 2160만 달러 규모의 상담이 이뤄졌고 이 중 이를 12건, 230만 달러 규모의 MOU가 체결됐다. 김우상 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는 "앞으로도 국내기업의 수요와 해외 현지 시장을 정밀하게 연결하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우리 농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태국은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의 8%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농업국가이다. 친환경 자재와 스마트농업 기술 등 농기자재 수요가 증가세다. 또 인도차이나반도 중앙이라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한국 농기자재의 동남아 시장 진출 거점으로 평가받는다. 농어촌공사는 국내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농산업수출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장개척단 파견을 비롯해 맞춤형 컨설팅, 해외 박람회 참가,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이 수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2 13:53:5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