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실수요자 보호 대원칙 아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쓸 것"

[속보] 이재명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 도약하는 나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

농협-대한영양사협회, '균형 식습관·쌀소비 촉진' 맞손

농협 경제지주가 2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에서 (사)대한영양사협회와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쌀 중심의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 독려 ▲쌀 소비촉진 홍보부스 운영 협조 ▲농협 쌀 가공식품 활용 등 쌀 소비촉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 송진선 대한영양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농협경제지주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대한영양사협회가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주최하는'2025 식품·기기 전시회'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전국 영양사·영양교사 및 식품업계 관계자 등에게 농협의 쌀 간편식과 쌀의 영양학적 가치를 알릴 예정이다. 대한영양사협회는 쌀 중심의 레시피 개발에 나선다. 또 전국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해당 레시피를 활용한 이벤트를 실시함으로써 급식 현장에서의 쌀 소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쌀은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단백질,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갖추고 있다"며 "대한영양사협회와 함께 쌀의 영양학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민 모두가 쌀 중심의 균형잡힌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한달] 이제는 '리스크' 관리도 중요… 청문정국·부동산 안정·사법개혁 주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달을 맞아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전력으로 달려온 한 달에 대한 소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며 기자회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한달 이 대통령의 '초고속' 일처리에 대한 여론은 대체적으로 호의적이다. '일을 시원시원하게 처리한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 (일을) 잘 할 것 같아서 안심'이라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이제 첫 한달이 지났다. 전력 질주를 하다보면 빠뜨리는 것도 있다. 이제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이번달은 '인사청문회의 시간'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까지 총 17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으므로, 국회에서 청문회가 줄줄이 열릴 것이라서다.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를 벼르고 있었으나, 청문회는 '한 방' 없이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넘으니, 총리의 국회 인준도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국회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각 부처 장관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시쳇말로 '다는 못 막아도 한 명은 꼭 떨어뜨린다'는 각오인 셈이다. 만일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하는 장관이 생긴다면, 국정 운영 초반부터 약간의 '출혈'이 생긴다. 청문회 정국에서 출혈을 최소화해야 향후 국정과제를 이행할 때 힘을 받을 수 있다. 코스피 지수는 3000선을 돌파했지만, 이 대통령 앞엔 부동산 안정이라는 과제가 있다. 지난달 27일 금융당국이 '1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는데 수도권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까지로 제한하고, 대출 시 6개월 의무 거주나 갭투자(전세 끼고 집 매수) 방지를 위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을 담아 '초강력 규제'라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계열 정부는 '부동산 문제'가 아킬레스 건이었으므로, 초반부터 투기 열풍을 잠재우려는 대책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도는 현금을 자본시장으로 옮기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식 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투기 수단이 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면서 "다행히 최근에 주식과 금융 시장이 정상화되며 주식 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주식 시장으로 가는 흐름을 이어간다면 이 대통령이 언급한 '코스피 5000 시대'라는 목표도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상법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때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견조해야, 이 대통령의 그림도 완성될 수 있다. 사법개혁도 관심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사법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에 최측근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온건한 성향의 정성호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평가가 다수 나온다. 사법개혁은 속도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검찰의 공소청·수사청 분리를 통한 견제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기소청 변경 등을 공약했다. 이는 민주당의 검찰개혁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수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과 동일한 취지다. 또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을 검사 출신으로 둔 것은 관계 당사자 간 충분한 소통을 위해서라는 평가다. 다만 조국혁신당 등 일각에서는 특수통 검사 출신이 사법개혁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남동발전, 폴리텍대 진주캠퍼스와 업무협약… "신중년 일자리 창출"

한국남동발전은 지난달 30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와 '지역사회 신중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령화사회 진입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재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신중년 세대(만 50~69세의 중장년층)의 취업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남동발전은 신중년 세대를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전략 등에 대한 교육과 면접비 및 취업축하금 지원과 같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는 취업정보 공유와 민간 일자리 매칭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강기윤 남동발전 사장은 "신중년은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지닌 귀중한 지역사회의 자산"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신중년이 제2의 커리어 전환에 성공하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정미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학장 역시 "실무 중심의 직업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신중년 세대가 지역사회와 산업현장에서 다시 활약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물가상승률 다시 2%대 반등..."높은 체감물가 관리할 것"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다시 2%대로 올라섰다. 가공식품·석유류 가격 오름세에 따른 영향이 컸다.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 폭이 다행히 3% 아래에 묶여 있으나 정부는 픔목별 추이 및 자극요인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2일 정부는 그간 누적된 상승에 따른 체감 물가가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지수는 116.31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2.2%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연속 2%를 넘어선 뒤 5월에 1.9%로 내려온 바 있다. 이후 6월에 다시 2% 선을 넘어섰다. 수산물(+7.4%) 가격이 크게 뛴 것을 비롯해 가공식품(+4.6%), 축산물(+4.3%), 외식(+3.1%) 등 먹거리 가격이 상승을 주도했다. 특히 수산물 값은 지난 2023년 11월 이후 1년 7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농산물 가격은 전년동월보다 내렸으나 하락폭(-1.8%)은 전월인 5월(-4.7%)보다 줄었다. 세부 품목별로 마늘(+24.9%), 고등어(+16.1%), 김치(+14.2%), 라면(+6.9%), 빵(+6.4%), 달걀(+6.0%), 돼지고기(+4.4%), 국내산소고기(+3.3%) 등이 크게 상승했다. 이 중 달걀은 3년 5개월 만에, 라면은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지난 5월 내림세(-2.3%)를 기록했던 석유류 가격은 6월 국제유가 오름세에 따라 상승(+0.3%)으로 돌아섰다.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의 경우 10.6%나 뛰었다. 또 지역난방비(+9.8%), 도시가스(+6.9%), 상수도료(+3.6%) 등도 전체 물가 상승폭을 웃돌았다. 다만 전기료는 0.4% 내렸다. 서비스 품목 중에서는 가전제품수리비(+25.8%), 보험서비스료(+16.3%), 공동주택관리비(4.3%) 등의 개인서비스에서 상승폭이 컸다. 박병선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가공식품 등의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전년대비 상승폭이 커졌다"며 "원재료비 인상, 환율 상승, 인건비 상승 등이 (가공식품) 물가에 순차적으로 반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산물은 바다 수온이 높아져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고등어, 조기, 오징어 등에서 올라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임혜영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물가 상승률이) 수치상으로는 2% 내외의 흐름을 유지 중이지만 누적된 인플레(물가 상승)가 있어서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생계비 부담과 체감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고 계속 물가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추가경정예산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기가 어렵고 내수가 부진한 상황이라, 추경으로 인한 상승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與野 '감사위원 분리선출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처리 합의

여야가 2일 상법 개정안 협상에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3%룰'를 포함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은 가운데,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의결권 3%제한(3%룰)을 적용하기로 하고, 보완사항은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주주 충실 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3%룰을 포함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핵심인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3%룰을 포함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여야의 의견이 갈렸다. 오전 회의에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오후에 양당 원내수석과 법사위 간사가 만나 가까스로 합의했다.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양당 원내수석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했다. 오전에 세 가지 쟁점없는 합의 사항을 포함해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는 데 3%룰을 적용하고 보완하는 것까진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집중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법안소위 처리 후 기자들과 만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같은 경우, 선출할 때 대주주의 지분만 계산해서 3%룰을 계산하는데, 감사나 사내이사를 선임할 때는 대주주의 지분과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산을 한다"며 "감사나 사내이사를 뽑을 땐 대주주의 지분권 제한이 훨씬 강화돼 있다. 그런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엔 그것보다 완화돼 있는데, 기준이 서로 맞지 않아서 기준을 상향시켜서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주주의 지분권과 우호 지분권의 영향력이 약해졌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상장사의 감사를 선임할 때 해당 회사의 지배주주가 의결권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3%'룰 도입을 주장해 왔다. 이는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3%룰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의결권이 3%로 제한된 가운데, 2명 이상을 분리선출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위원회(3명) 과반이 외부세력 주도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어 경영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집중투표제는 다수의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 예정 이사의 수만큼 부여된 의결권을 1인에게 집중하거나 수인에게 분배해 다득표순으로 선임하는 방식이다. 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소유구조에서 무시될 수 있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알려졌다. 현행 상법상 회사의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재계는 집중투표제를 통해 소수주주가 자신을 대변할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어렵고, 해외 헤지펀드 등 외국자본이 집중투표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법사위 야당 간사는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시장에 신호를 주는 법 개정에서 여야 이견보다는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합의된 상법 개정안은 여야가 함께 처리하는 1호 협치 법안이 될 전망이다. 상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오는 3일 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중부발전, '사회적기업 협업 우수 유공' 고용부장관상 수상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1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25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적기업 협업 우수 유공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중부발전은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와 2018년부터 8년간 협력관계를 이어오며, 이 이간 1280명의 예비 창업자에게 교육과 전문 멘토링을 제공하고, 247개사의 성장지원과 483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일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기업의 투자가치 증대를 위한 '소셜 임팩트 어워드 사업', 환경문제 해결 및 해양 쓰레기의 지속가능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서해안 해양 폐기물 순환 체계 조성 사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는 사회적 기업가 지속 육성, 사회적 경제 해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기업·청년 매칭 인턴십 지원, 제3회 소셜 임팩트 어워드 시행, 사회적경제기업과 임팩트 투자사 매칭 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사회적기업 협업 우수 유공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이재명 정부의 한달] 숨가빴던 30일… 초고속 추경에 정상외교 데뷔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3일자로 취임 30일을 맞는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두 번째 정부였으나, 이 대통령 특유의 '초고속' 업무 스타일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관련기사 6면> 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아울러 6개월 간 공백이었던 국가 행정을 복구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12일 만에 해외 순방도 다녀왔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단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23일엔 10개 부처 장관을 지명하고 1개 부처 장관을 유임시켰다. 29일엔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초대 내각에 들어갈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했다. 김민석 후보자의 인준이 이뤄지고 나서 총리의 임명제청을 받아 내각 인선을 발표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 대통령은 총리 권한대행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임명제청을 통해 내각을 꾸린 셈이다. 똑같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내각 지명 완료까지 54일 걸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비하면 이 대통령은 취임 한달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내각의 90%를 채운 것이다. 이는 12·3 내란 이후 콘트롤타워가 없던 행정부의 리더십을 빠르게 회복해, 국정을 하루라도 빨리 안정시켜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또 특기할 점은 내각 인선에 학자 출신은 거의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오히려 총리를 포함해 8명의 현역 의원이 입각하거나, 기업 출신 인사를 데려오고 전임 정부 장관을 유임하는 등 통상의 정치권에선 예상하지 못한 방식의 용인술을 보였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번 정부 내각에는 교수들이 없는데, 이는 일만 잘하면 가리지 않고 쓴다는 실용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 당일에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그날 저녁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렇게 빠른 진행 덕에 정부는 곧바로 추경안 편성 준비에 들어갔고, 취임 2주 남짓 지난 지난달 19일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란 이후 내수 부진이 심각해진 상황인 데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대외 경제 여건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긴급히 추경을 편성한 것이다. 현재 국회로 넘어간 추경은 오는 3~4일쯤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의 '초고속' 일처리 스타일은 정상외교에서도 나타났다. 취임 12일 만인 지난달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캐나다로 날아갔다. 1박 4일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총 10차례의 정상회담을 하고 G7 확대 세션에 참석했다. 이 와중에 이 대통령은 민생현장도 챙겼다. 지난달 20일 이 대통령은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울산에서 열린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와 '울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첨단기술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에서의 성장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어 같은달 25일에는 광주를 찾아 광주·전남 지역민들과 타운홀미팅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주로 다뤘고,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공항 이전 관련 TF 설치를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