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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서 한국산 농식품 수출상담회 성료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모스크바 한국식품 B2B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26일(현지시간) 열린 이 행사는 우리 농식품의 CIS(독립국가연합) 권역권 수출 확대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상담회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CIS 주요국의 식품 바이어와 국내 수출업체 50개 사가 참가했다. aT는 상담 성과를 높이기 위해 바이어 수요에 기반한 1:1 매칭과 품목별 샘플·e-카탈로그도 사전에 제공했다. 그 결과 키위, 샤인머스캣, 인삼류를 비롯해 과일소주, 즉석식품 등 K-푸드 인기품목을 중심으로 총 98건, 1000만 달러 규모의 상담실적을 냈다. 이번 상담회를 계기로 호텔·레스토랑·케이터링 연계 사업 등으로 CIS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상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CIS 권역 진출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력 바이어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식품의 CIS 권역 수출 확대와 경쟁력 있는 식품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IS 권역은 최근 한류 확산과 민관 차원의 지속적인 시장개척 노력에 힘입어, 올해 5월까지 한국산 농림축산식품의 수출실적이 전년 대비 9.5% 증가한 2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27 17:28: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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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1억 원 차주…서울서 주택 구입 시 한도 6.98억→ 6억

앞으로 연 소득 1억 원 차주가 서울에서 10억 원 규모의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6억 9800만 원에서 6억 원으로 9800억원 감소한다. 같은 조건에서 생애 최초 구입 시 대출 한도는 기존과 같이 6억 원으로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주택금융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기에 적용했던 대출 규제를 현 시장 상황에 맞게 강화하겠다"며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지역에서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담대 대출한도를 6억 원으로 낮춘다. 생애 최초 구입의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를 기존 80%에서 70%로 제한한다. 예컨대 연 소득 6000만 원 차주는 서울·수도권이나 생애 최초 특례로 10억 원 규모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 한도는 4억 1900만원으로 유지한다. 반면 연 소득 1억 원 차주는 서울·수도권에서 10억 원 규모의 주택 구입시 대출 한도가 6억 9800만 원에서 6억 원으로 9800만 원 줄어든다. 같은 조건서 생애 최초 특례 시에는 대출 한도를 기존과 같이 6억 원으로 유지한다. 연 소득 1억 원 차주는 서울 수도권 지역과 생애 최초 특례를 부여받은 차주의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차주는 6개월 내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조건부 전세대출도 받을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도록 다주택자 주담대 관리를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을 제한하겠다"며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고하게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명목 성장률 전망과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해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 주담대(모기지) 총량도 감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방안이 확정되면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금융권 스스로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활용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27 16:25:4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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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제유가 단기 상승했는데, 국내 휘발유 가격 과도하게 반응할 우려 있어"

27일 정유·주유소 업계 등과 가격 안정화 방안 논의 2주간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집중 운영 정부가 최근 중동정세에 따라 국내 휘발유 가격이 과도하게 반응할 우려가 있다며 석유업계에 인상 자재를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오전 한국도시가스협회 회의실에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정유·주유소 업계 등과 국내외 석유 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6월 들어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는 급등했지만, 최근 이스라엘-이란 간 휴전 합의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는 다시 하락했고, 이달 24일 이후엔 이스라엘의 첫 공습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는 등 진정 국면에 진입했다. 골드만삭스 등 해외 기관에서는 2025년 국제유가를 배럴당 약 60달러 중반대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가격에 반영되는 특성상 국내 가격은 이달 셋째 주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다. 25일 기준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리터당 각각 1667.9원, 1532.0원을 기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제유가가 단기적 상승세에 그쳤음에도 국내 가격이 이를 과도하게 반영할 우려가 있다며 업계에 민생부담 최소화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당부했다. 회의에서 산업부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분과 국내 석유제품 가격 변동폭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가격 적정성 등을 검토했다. 또 석유공사, 도로공사, 농협 등 알뜰공급사에 대해서도 알뜰주유소 정책 취지에 맞춰 국민에게 보다 저렴한 석유제품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정부는 최근 6월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조치를 8월말까지 연장하고, 석유가격 안정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향후 2주간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집중 운영해, 민생 현장의 석유가격 상승 최소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만큼 국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석유업계의 역할이 중요한만큼, 업계에서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달라"며 "정부도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6-27 10:14: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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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경남 창원에 경남지역본부 개소…센터 역할도 병행

朴 "지역 특성 반영 현장 서비스 강화될 것"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남 창원에 경남지역본부를 열었다. 경남지역본부는 기존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를 부산울산과 경남으로 분리해 신설한 것이다. 소진공은 지난 25일 경남지역본부를 개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박성효 이사장을 비롯해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표종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장, 윤장국 경상남도 상인연합회장, 김규호 경상남도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사업단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소진공은 지난 달 조직개편을 통해 광역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지역거점 중심 업무체계를 구축하고자 4개 지역본부를 신설한 바 있다. 경남지역의 경우 창원센터를 경남지역본부로 승격해 지역본부와 센터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기능혼합형 조직 형태로 운영한다. 개소식 이후 박 이사장은 경남지역본부 직원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갖고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자체단체와 협업한 골목 상권 활성화 및 대형 백화점 폐점으로 인한 입점 소상공인 피해 구제 방안을 모색했다. 또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에 참여 중인 성원그랜드쇼핑상가에 방문해 상인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 경기 점검에 나섰다. 박 이사장은 "경남지역본부 신설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현장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남지역본부를 통해 도내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며 현장감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7 09:44: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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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안보실장, 나토서 트럼프와 대화… "트럼프, 조선 분야 협력에 관심 많다"

이재명 대통령 대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조선업 협력에 대해 대화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날 귀국한 위 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과 잠깐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조선분야 협력에 있다는 게 다시 확인됐다"며 "잠깐 서서 얘기한 건데 한두마디 얘기를 하더라도 조선에 관심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위 실장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히 발전시키는 데 대한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한미 동맹의 더 강력한 발전을 위한 방향을 논의했고 기타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나 진전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빨리 추진하자는 데 대해 의견의 접근이 이뤄졌다. 시점이 나오진 않았지만 조속히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통상 관련 무역 협상, 안보 문제 논의 등 여러가지 협상들이 진행 중"이라며 "그 논의들을 내실화해서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준비해 나가자 하는 데 의견의 접근을 모았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과의 만남에서는 내달 8일 상호 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한 논의도 오갔다. 다만 세부적인 논의를 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위 실장은 '관세 이야기도 나눴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눴다. 그런데 세부 논의는 하지 않았다. 또 그럴 계제는 못 됐다"고 답했다. 다만 위 실장은 "전반적인 한미협상 전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관세 협상이 조속히 진전을 보여서 안보 문제 논의와 시너지를 이루는 상황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노력해 나가자, 그리고 어떻게 협상하더라도 한미동맹의 신뢰와 동맹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시켜야 된다는 의견의 접근을 보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이 내달 한일 방문을 조율 중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아세안안보포럼(ARF)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미국 인사들이 방한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 같다"며 "협의를 해봐야겠다"고 답했다. 앞서 일본 TBS는 이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루비오 장관이 내달 10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ARF 회의를 전후로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위 실장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나토 사무총장·사무처장과 면담,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 간 특별행사 참석, 네덜란드 국왕 주최 공식 만찬 참석 등 일정을 소화했다. 또 일본, 미국, 체코, 네덜란드 등의 주요국 인사들과도 면담했다. 위 실장은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 라드밀라 나토 사무처장을 각각 면담했다. 루터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위 실장은 이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전달했다. 위 실장은 "이번에 (이 대통령이) 오시지 못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며 "나토 측에서는 우리의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 이해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친서에는 한-나토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에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 강화에 대해서는 나토 측도 같은 입장"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한-나토 간 다방면에서 실질 협력을 증대시킬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특히 방산 분야에서 협력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한-나토 국장급 방산 협의체 신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를 대신해 나토 정상회의에 온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대신과의 회동은 위 실장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위 실장은 "(한일관계에서) 일종의 선순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선순환 움직임이 계속 주거니 받거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 전반의 흐름이나 모양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선순환이 있으면 좋은 에너지가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이견이 있는 현안을 다룰 때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서로 입장을 유연하게 할 수 있어 이견이 있어도 이견을 일정하게 국소화하면서 문제를 다른 쪽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 불참을 결정하자 이시바 총리의 불참도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한일 간 소통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위 실장은 "다자회의에서 일정은 언제나 가변성과 예측불가능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어서, 각 나라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면에서 소통을 한다"며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못 가는 방향으로 될 때 소통을 했다"며 "일본도 그걸 감안해서 자기들 결정을 내리는 데 참고한 것 같다"고 밝혔다.

2025-06-26 21:56: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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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원전 고리1호기 해체 결론… 한수원, 12년간 해체 작업 착수

원안위, 고리1호기 해체 승인… 1.7조원 투입, 2037년 완료 목표 국내 첫 상업원전인 고리원전1호기 해체가 결정됐다. 고리1호기는 1977년 6월19일 임시운전을 거쳐 1978년 4월 29일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지 47년 만에, 2017년 6월 영구정지 결정 이후 8년 만에 본격적인 해체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6일 제216회 회의를 열고 고리1호기 해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상업용 원전 해체 승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해체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심의했다"며 "고리1호기 해체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기술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고 해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고리1호기 해체에는 1조713억원이 투입돼 2037년 완료가 목표다. 한수원은 해체 완료 시까지 해체사업 전담·지원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해체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며, 승인 절차서에 따라 해체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해체는 방사능 준위가 낮은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해체해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고 방사성물질 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다. 시설 해체 시에는 시설의 오염 수준과 형상 등에 따라 적절한 해체 방법과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양은 약 17만톤으로 예상되며, 이 중 방사능 농도가 매우 낮은 자체처분 대상 약 16만톤을 제외한 중저준위 폐기물은 해체지원시설을 통해 처분 기준을 만족하도록 어염과 유해물질 제거작업을 거친다. 현재 고리1호기 습식저장조에 저장 중인 사용후 핵연료는 향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운영 시 해당 시설로 반출될 예정이다. 해체 과정에서 비정상 사고 시 작업 종사자와 주민에게 예상되는 최대 피폭선량은 각각 연간 선량한도의 33%와 2.1% 수준으로 평가됐다. 한수원은 약 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체를 추진하고, 원안위는 해체 과정에서 현장을 매일 점검하고, 반기마다 사업자의 해체 상황을 보고 받아 심층 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해체 완료 시에는 부지 재이용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한 후 규제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고리1호기는 국내 첫 원전 해체 사례임을 고려해 모든 심사 항목에 대해 상세한 검토를 수행했다"며 "해체 중에도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해체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00조원 규모 해외 원전해체 시장 진출 기대 고리1호기 해체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 진출이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원전 건설과 운영 분야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했으나, 해체 분야 경험은 없는 상황이다. 고리1호기가 본격 해체 작업에 돌입하게 되면서 해체 완료까지 약 12년간 우리 기업들이 방사능 제염, 원자로 용기 절단, 방사성 폐기물 처리, 부지 복원 등 실제 해체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원전 해체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영구정지 상태로 완전 해체되지 않은 원전은 188기에 이르고, 2050년까지 총 588기의 원전이 영구정지된다. 원자력업계는 2030년부터 본격적인 원전 해체시장이 열리고, 205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원전 해체 작업을 수행해본 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소수에 불과하고, 특히 상업용 대형 원전을 해체해 본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원전 해체 핵심기술 96개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한수원이 58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38개를 확보하고 있다.

2025-06-26 19:47: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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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광주 군공항 이전 TF 구성… 이전 비용 추산·국가 재정 지원 등 역할"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광주 군공항 이전TF을 곧바로 설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군 공항 이전 TF 구성안이 이날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보고됐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광주 군공항 이전TF는 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6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관 기관을 구성할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광주타운홀미팅에서 언급했던 광주 군 공항 이전 TF 구성안이 보고됐다"며 "대통령실 차원의 TF를 구성한 것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지자체 간 불신 문제를 해결하고 빠른 집행력을 갖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TF는 앞으로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참여하는 6자 협의체 구성과 주관기관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주민과 외부 전문가도 협의체에 포함될 수 있고, 대통령실도 협의체에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TF가 군 공항 이전 관련 비용을 추산하고 공항 시설의 효율적인 배치와 국가 재정 지원, 소음 피해 분석 등 군 공항 이전 방안에 대한 기관별 역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광주를 찾아 타운홀미팅을 열고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실 직속 6자 TF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06-26 17:10: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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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방차관 이두희·복지 1차관 이스란… 차관급 5명 인선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등 5명의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방부 차관에 이두희 전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 복지부 1차관에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부 차관에는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창준 기획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동일 상임위원이 발탁됐다. 이두희 신임 차관은 28보병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제1군단장 미사일전략사령부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야전과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친 국방 전문가로 온화한 리더십과 소통능력을 겸비했다"며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고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확보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군 출신이 아닌 '민간 출신'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된 만큼, 차관은 군 출신으로 임명해 부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인선으로 보인다. 이스란 신임 차관은 복지부 내 연금재정과장, 연금정책과장, 연금정책관 등을 거친 대표적인 연금 전문가다. 강 대변인은 "연금 외에도 의료정책팀, 건강정책국 등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온 인재"라며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키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 마련이라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금한승 환경부 차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30여년 근무하며 기후탄소정책실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장, 기후변화정책관 등을 두루 지냈다"며 "오랜 경륜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권창준 신임 고용노동부 차관에 대해 "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전례없는 대규모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노동미래포럼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 일 처리가 강점"이라며 "적극적 소통을 통해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고용노동 행정 전문성을 살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인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와 대비되는 정통 관료 출신 차관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위의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힌다. 강 대변인은 "대변인을 역임해 대내짐적지소통 역량을 갖췄다"며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경제를 실현해 플랫폼 경제시대에 맞는 공정경제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차관급 인선을 두고 "각 부처 장관과 유기적으로 호흡하며 국방개혁, 사회안전망 확대, 기후대응, 노동권 강화 등 이재명 정부 과제를 책임질 인물들로 채워졌다"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6-26 16:50: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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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주 만에 국회 다시 찾은 李 대통령… "정치 가장 큰 책무, 국민의 삶 지키는 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취임 3주 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이날 연설은 취임 후 처음인 만큼, 이 대통령은 추경안 설명뿐 아니라 국정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경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사전환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제가 이 방을 몇 번 왔었는데, 오늘은 입장이 약간 달라져서 이 방에서 국회의장님을 뵙게 되니까 마음을 새로 다잡게 된다"며 소회를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서로) 다른 시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의견이 많이 충돌할 수 있지만 그 의견은 서로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정하고 존중하면서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함께 우뚝 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제가 을이기 때문에 각별히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이자 참석자들의 웃음이 터졌다. 환담 이후 본회의장에 입장한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 아니겠나"라며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고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을 4가지 분야로 나눠서 간략히 설명했다. 첫번째는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진작 예산 11조3000억원과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이다. 소비 쿠폰은 전국민 1인당 15만원씩 지급되며,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국민은 상황에 따라 최대 5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두번째 분야는 경기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투자 촉진 예산 3조9000억원이다.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사회간접자본)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4000억원의 유동성을 지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편성됐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도 투자 촉진 예산에 포함돼 있다. 세번째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 5조원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취약차주 113만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할 방침이다.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채무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해드리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세입경정이다. 세입경정은 세수 결손을 예상하고 그만큼의 돈을 국채로 메우는 것이다. 2023년과 2024년 모두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든다.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저성장 구조를 타개하기 위한 '공정성장' 추진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회복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대대적 투자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완료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한반도 평화 등을 국정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도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며 야당과의 협치를 염두에 둔 발언도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6 16:44:38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