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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미국 파견 장학생 278명 선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장학생 278명을 선발해 미국에 파견한다. KIAT는 25일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의 제3기 장학생 선발을 완료하고 이달 27일까지 사흘간 서울 중구 정동아트센터와 용산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에서 역량 강화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첨단산업 분야를 공부하는 이공계 학부생들에게 미국 파견 장학금과 국내외 첨단산업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역량 강화 주간 행사는 3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278명의 해외 파견 생활을 격려하고,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제고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행사에서는 장학 증서 수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활동할 기자단 임명, 사업 우수 후기 공모전에서 수상한 1기 장학생에 대한 시상식과 후기 발표 등이 진행된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바이오, 환경·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연사들의 산업 특강도 마련된다. 아울러 미국 학업과 생활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만한 미국 생활 특강과 안전 교육도 진행된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청년들이 국제 무대에서 기술과 산업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대한민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 투자"라며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의 꿈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5 16:47: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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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 제2옥내 저탄장 ·환경설비개선공사 준공

"대기오염물질 배출 획기적 저감, 친환경 발전 선도" 한국동서발전은 당진발전본부 제2옥내저탄장과 1~4호기 환경설비개선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4일 당진발전본부 대강당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서발전은 당진발전본부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제2옥내저탄장 건설 및 1~4호기 환경설비개선사업에 약 5611억원을 투자, 2021년 6월~2025년 5월까지 48개월간 공사를 진행했다. 이 중 제2옥내저탄장 건설공사는 축구장 면적 약 23배(16만4487제곱미터)에 달하는 옥외저탄장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옥내화하는 사업으로, 석탄 비산먼지를 줄여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1~4호기 환경설비개선 공사는 집진, 탈황, 탈질설비 등 환경설비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초미세먼지를 연 418톤 저감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약 65%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두 사업은 동서발전이 석탄화력 환경성 강화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변화하는 미래를 위한 도전과 혁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안전과 책임, 그리고 함께하는 상생을 위한 공정과 협력을 핵심가치로 삼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5 16:33: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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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만난 경제6단체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우려"

여야 원내대표가 25일 국회를 찾은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을 만났다.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이인호 한국무역협회·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 지도부를 만났다. 이들과 만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률안 재의요구로 인해 폐지됐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우격다짐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면서 코스피 5000시대라는 그럴듯한 구호로 국민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탈(기초)이 좋아져서 경쟁력이 강화돼 코스피 5000시대가 도래된다면 정말 바람직할 것"이라며 "그런데 실상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침해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자본시장은 선의의 투자와 생산적 경쟁이 위축되고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외국 투기자본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성장을 위한 장기적 투자보다는 경영권 방어에 훨씬 많은 자원을 소모하게 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은 변동성 장세 속에서 결국 손실을 입게 될 또 가능성이 많다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에선 이미 개인 투자자 보호와 주주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해당 법안은 기업의 합병이라든지 물적 분할과 같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가 어두운 터널을 현재 지나가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그리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여야 간 협의를 통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경제6단체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복 있다. 왜 하필 지금 이 법을 통과하고 개정하느냐고 말했다"며 "국제적인 환경이 너무 어렵다고 한다. 관세, 중동 문제에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고 우리나라가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이 상태로라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 바람은 기업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도 저촉되고 모든 기업이 빠져나갈 길이 없고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고 비공개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겸 직무대행도 경제6단체를 만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소비심리지수는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 기대감이 실물 경제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생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국회, 기업이 일심동체로 함께 뛰어야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경제 회복과 성장의 주역은 우리 기업"이라며 "기업이 미래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책과 입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로 시장 전체의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 경제 6단체가 우리 기업들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응원한다"며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경제는 심리적 타이밍이라는 얘기가 있다.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이라든지 첨단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네거티브 규제 또 다양한 에너지 안정적 공급 등 경제 활력을 높이는 입법 과제들이 많이 있다. 신속하게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것에 우려가 있었다. 상법 개정안의 대부분의 용도는 대기업에 적용하는 것이라서 전자 주주총회도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독립 이사회 구성도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이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상법 개정안 추진에 동의는 하는데, 배임죄 등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걸 많이 우려한다"며 "대법원이 기업집단 내에서 경영적 판단에 대한 것은 무죄판결을 하고 있어서 판례로 정리가 돼 있는데,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죄의 문제라든가 경영권 방어 문제 보완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만나서 추후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했다.

2025-06-25 16:31: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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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장관 "'농망법' 표현 사과드린다… '희망법'으로 만들겠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됐지만 이재명 정부 첫 개각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과거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등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송미령 장관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망법' 표현에 대해 의원들이나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께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것"이라며 "저 나름으로는 (해당 법안들이)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하자는 절실함의 표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 국민 입장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는 게 제 일관된 기준이었다"며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는 개선할 점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드렸고, 농가의 경영·소득 안정이 기본이 돼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법률안 제안 취지에 동의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우리가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우리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농업인들과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농업인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송 장관은 양곡법과 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이른바 '농업4법'을 두고 "농업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농업4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다. 그러나 양곡법·농안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송 장관을 유임해 농업인들과 정치권 일각에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24일) "첫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질문에 답을 하고,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이 부분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왔다"며 "그런 부분에서 (이 대통령이 송 장관을) 일할 준비가 돼 있는 현직 국무위원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짐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 회의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망법'이 '희망법'으로 바뀌나"라고 하자 송 장관은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 장관은 "현장 농업인들이나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에 맞춰 더 훌륭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농업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다시 송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송 장관은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5 16:05: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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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사업자 인·허가 시 '배타적 운영권' 부여

앞으로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아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배타적 운영권이 부여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을 2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실증 기반 법령정비가 이뤄졌고, 일부 혁신사업자는 실증단계를 마쳐 정식 인허가 신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만큼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배타적 운영권'은 금융혁신법 제23조에 의거,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관련 법령상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일정 기간 우선권을 적용해 금융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는 정식 사업자 전환 인·허가 신청 시 배타적 운영권 존속기한 부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핀테크지원센터장과 민간 위원 4인으로 구성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에 배타적 운영기간을 1차적으로 부여한다. 이후 금융위는 심사결과 검토와 의견 청취를 거쳐 기존에 부여된 운영기간에 최대 50%를 가감해 확정한다.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는 핀테크 지원센터가 운영하느 금융규제 샌드박 홈페이지 내에 공시되며, 사업권을 침해받을 경우 금융당국에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배타적 운영권 침해가 신고될 경우 금융당국은 침해 업체에 시정·중지명령을 통지할 수 있다. 미이행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즉시 시행된다. 가이드라인 시행 전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요건을 갖춰 인·허가 등을 신청한 혁신금융사업자에도 효력이 소급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배타적 운영권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한층 높여, 혁신사업자의 시장 안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25 16:02:5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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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부부, 소록도 방문… 김혜경 여사 대선때 '약속' 지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부인 김혜경 여사가 6·3 대선 기간 당시 소록도를 찾았을 때 다음에 이 대통령과 함께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취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6·25전쟁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대신, 메시지로 마음을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전남 고흥군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들을 만났다. 이번 방문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선 기간 소록도를 방문했던 김 여사가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의료진과 주민들에게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을 듣고 꼭 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서 "시설이 오래됐는데 필요한 것이 많지 않느냐"고 고충을 물었다. 29년째 소록도를 지키고 있는 오동찬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은 "비가 새는 별관 지붕이 걱정이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노후시설 보수 공사 비용이 편성돼 매우 감사드린다"며 "(지난 대선 기간) 김혜경 여사께서 먼 길을 직접 찾아와 낮고 어두운 곳을 살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 부장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에게 자행된 강제격리와 출산금지 등의 아픈 역사를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 오 부장은 "한센병은 1950년대에 처음 치료제가 개발됐고 1980년대에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한센병 퇴치 목표(인구 1만 명당 1명 이하)에 도달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환우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사회적인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늘 들은 말씀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쓴 한센인들의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약자들을 보살펴온 종교인과 의료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치하했다. 또한 병원 관계자들은 이 대통령의 자서전 '이재명의 굽은 팔'을 내밀며 서명을 청했고, 대통령은 서명과 사진 촬영에 응했다고 한다. 소록도에 한센병 요양소가 처음 생긴 것은 1909년이다. 구한말 개신교 선교사들이 전국 각지에 한센병 치료를 위해 '자혜의원'이라는 요양소를 세우며 소록도에도 병원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1916년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강제로 한센인을 소록도에 격리하면서 섬의 원주민들을 쫓아냈다. 한센인들은 해방 직후에 학살을 겪어야 했고, 6·25 전쟁 때에는 소록도를 점령한 북한군이 피난가지 않고 남아 있던 직원 10명과 목사 1명을 총살하는 아픔도 겪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이날 소록도와 광주를 방문하면서 6·25 75주년 기념식에는 가지 못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끝난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 3만6000달러를 넘나드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진 않았다.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오신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라며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5 15:53: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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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증가율 34년來 최고...30대초반 여성 증가

출생아 수가 3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코로나19의 엔데믹화 이후 혼인 건수가 증가한 데다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반등 추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5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2만717명으로 전년동월과 비교해 1658명(+8.7%) 늘었다. 4월 기준으로 지난 1991년(+8.71%) 이후 34년 사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4.9명으로 지난해 4월(4.6명)보다 0.3명 늘었다. 월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4월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전년동월(0.73명)보다 0.06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종료 이후 젊은층의 결혼 증가, 인구구성 변화, 정책 효과 등이 출생아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30대초반 여성 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도 점차 개선되면서 출생아 수가 증가 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4월 사망자 수는 2만878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5명(0.8%) 증가했다. 조사망률은 6.9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0.1명 증가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4월 국내 인구는 8068명 자연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혼 증가세 추세도 지속됐다. 4월 혼인건수는 1만8921건으로 1년 전보다 884건(4.9%) 증가했다. 월간 혼인건수는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정책의 영향으로 결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역별로 보면 혼인 지원금을 주는 대전에서 혼인 건수가 높게 나타나는 등 정책적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4월 혼인건수 증가율이 20%대로 매우 높았는데 올해 4월에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이 추세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4월 이혼 건수는 7299건으로 1년 전보다 402건(5.2%) 감소했다. 지난해 5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를 보였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25 15:42: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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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지신탁 사업 건전성 규제 개선

앞으로는 토지신탁의 유형(관리형·차입형)과 관계 없이 책임준공을 확약했다면 부동산신탁사의 손해배상 의무가 적용된다. 또한 총 예상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하는 한도 기준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25일 의결했다.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부동산신탁사가 토지신탁 사업 운영 시 '관리형' 토지신탁과 '차입형' 토지신탁을 결합한 계약을 유통할 경우 책임준공의무에 대한 NCR(Net Capital Ratio·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 위험액 반영은 관리형 토지신탁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한정됐다. 이로 인해 투자자가 사업의 위험 수준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금융위는 앞으로는 부동산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질 경우 토지신탁의 유형과 상관없이 신용위험액을 반영하도록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도 개정해 부동산신탁사의 신용위험액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그간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에 대해서는 별도 한도 규율이 없어 신탁사의 관리능력 범위 내에서 토지신탁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는지 사전점검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토지신탁의 총 예상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한도 기준을 신설하되,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한도를 오는 2027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부동산신탁사가 토지신탁을 보다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해 건전성을 개선하고, 나아가서는 수분양자 등의 이익 보호,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는지 여부와 함께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25 15:36:3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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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청문회 이틀째 "낼 것은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5일 이틀째 열린 가운데, 여당은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옹호하고 야당은 김 후보자의 주장만으로 검증하기엔 부족하다며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재현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지금까지 공방 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묻자 "내야할 것은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고 자평했다. 김 후보자는 "제 신상과 관련해 궁금해하거나 야당 의원이 수상한 자금으로 표현하는 대부분은 저에 대한 표적사정에서 시작한다"며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과거 중앙당에 정치 자금을) 제공한 기업과 (이를 수사한) 검사까지 증인으로 불러줬으면 했는데, 안타깝게 채택이 안 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년간 제 각종 수입은 표적사정에서 시작된 추징금, 추징금과 연관된 중가산 증여세 등은 사적 채무를 갚는데 쓰였다"며 "세비와 세비 외 수입으로 추징금을 갚았고 사적 채무로 증여세를 정리했다. 사적 채무는 대출로 갚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축의금, 조의금, 두번의 출판기념회 등이 있었다. 사적 채무는 지인에게 투명하게 빌려 갚았다. 세비도 500만~700만원 내지로 드물 정도로 추징급을 완납했다"며 "출판기념회는 평균 권당 5만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돼서 일반 국민 눈에선 큰 돈이지만 평균으론 그다지 과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장모님에게 지원을 안 받았으면 좋았을테지만, 제가 부족해서 아내가 그때그때 받았고 다행히 이는 다른 계좌를 통해서 받거나, 카드값이어서 돈을 빌려 통장에 채워넣는 것이어서 종합하면 완전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6억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있었다고 표현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몇 해 분산된 행사였고 한 해에 6억원을 장롱에 쌓아놨다고 볼 수 없음에도 쌓아놓은 것처럼 어떤 분이 볼 때는 '제2의 논두렁 시계'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당인 국민의힘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하는 가운데, 청문회 의미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들었다"며 "과거 정치검사의 조작에 해당하면 모르겠으나, 통상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지적받은 주 의원은 "쟁점은 간단하다. 저는 부의금 1억6000만원, 출판기념회 수익 1억원과 1억5000만원 총 2억5000만원, 다 현금으로 받으셨다. 그리고 그 때마다 12월31일 이전에 소진해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예전에 출판기념회가 어땠는지 몰라도 현재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온갖 이해관계자가 온다. (그런데) 방명록이 없어서 누가 왔는지도 모른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금을) 재산 등록일 이전에 다 써버렸다는데, 원래 재산 등록은 중간 변동사항도 비고란에 적을 수 있다"며 "다 손진했어도 중간 과정을 비고란에 적을 수 있게 했고 적는 사람도 많다. 모든 이벤트마다 현금을 다 써서 등록을 안 했다는 것인데, 고위공직자로서의 처신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주 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주진우의 이슈해설'에 올라온 '장롱 속 현금 6억 총리 후보자'라는 제목의 영상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보여주면서 "들의 나쁜 장난질을 누가 하고 있는가"라고 했다. 전 의원은 "이건 명예훼손이이고 (국회)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이고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5-06-25 15:25:5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