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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안보실장, 나토서 트럼프와 대화… "트럼프, 조선 분야 협력에 관심 많다"

이재명 대통령 대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조선업 협력에 대해 대화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날 귀국한 위 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과 잠깐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조선분야 협력에 있다는 게 다시 확인됐다"며 "잠깐 서서 얘기한 건데 한두마디 얘기를 하더라도 조선에 관심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위 실장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히 발전시키는 데 대한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한미 동맹의 더 강력한 발전을 위한 방향을 논의했고 기타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나 진전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빨리 추진하자는 데 대해 의견의 접근이 이뤄졌다. 시점이 나오진 않았지만 조속히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통상 관련 무역 협상, 안보 문제 논의 등 여러가지 협상들이 진행 중"이라며 "그 논의들을 내실화해서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준비해 나가자 하는 데 의견의 접근을 모았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과의 만남에서는 내달 8일 상호 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한 논의도 오갔다. 다만 세부적인 논의를 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위 실장은 '관세 이야기도 나눴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눴다. 그런데 세부 논의는 하지 않았다. 또 그럴 계제는 못 됐다"고 답했다. 다만 위 실장은 "전반적인 한미협상 전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관세 협상이 조속히 진전을 보여서 안보 문제 논의와 시너지를 이루는 상황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노력해 나가자, 그리고 어떻게 협상하더라도 한미동맹의 신뢰와 동맹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시켜야 된다는 의견의 접근을 보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이 내달 한일 방문을 조율 중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아세안안보포럼(ARF)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미국 인사들이 방한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 같다"며 "협의를 해봐야겠다"고 답했다. 앞서 일본 TBS는 이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루비오 장관이 내달 10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ARF 회의를 전후로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위 실장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나토 사무총장·사무처장과 면담,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 간 특별행사 참석, 네덜란드 국왕 주최 공식 만찬 참석 등 일정을 소화했다. 또 일본, 미국, 체코, 네덜란드 등의 주요국 인사들과도 면담했다. 위 실장은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 라드밀라 나토 사무처장을 각각 면담했다. 루터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위 실장은 이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전달했다. 위 실장은 "이번에 (이 대통령이) 오시지 못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며 "나토 측에서는 우리의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 이해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친서에는 한-나토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에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 강화에 대해서는 나토 측도 같은 입장"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한-나토 간 다방면에서 실질 협력을 증대시킬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특히 방산 분야에서 협력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한-나토 국장급 방산 협의체 신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를 대신해 나토 정상회의에 온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대신과의 회동은 위 실장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위 실장은 "(한일관계에서) 일종의 선순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선순환 움직임이 계속 주거니 받거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 전반의 흐름이나 모양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선순환이 있으면 좋은 에너지가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이견이 있는 현안을 다룰 때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서로 입장을 유연하게 할 수 있어 이견이 있어도 이견을 일정하게 국소화하면서 문제를 다른 쪽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 불참을 결정하자 이시바 총리의 불참도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한일 간 소통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위 실장은 "다자회의에서 일정은 언제나 가변성과 예측불가능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어서, 각 나라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면에서 소통을 한다"며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못 가는 방향으로 될 때 소통을 했다"며 "일본도 그걸 감안해서 자기들 결정을 내리는 데 참고한 것 같다"고 밝혔다.

2025-06-26 21:56: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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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원전 고리1호기 해체 결론… 한수원, 12년간 해체 작업 착수

원안위, 고리1호기 해체 승인… 1.7조원 투입, 2037년 완료 목표 국내 첫 상업원전인 고리원전1호기 해체가 결정됐다. 고리1호기는 1977년 6월19일 임시운전을 거쳐 1978년 4월 29일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지 47년 만에, 2017년 6월 영구정지 결정 이후 8년 만에 본격적인 해체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6일 제216회 회의를 열고 고리1호기 해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상업용 원전 해체 승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해체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심의했다"며 "고리1호기 해체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기술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고 해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고리1호기 해체에는 1조713억원이 투입돼 2037년 완료가 목표다. 한수원은 해체 완료 시까지 해체사업 전담·지원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해체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며, 승인 절차서에 따라 해체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해체는 방사능 준위가 낮은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해체해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고 방사성물질 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다. 시설 해체 시에는 시설의 오염 수준과 형상 등에 따라 적절한 해체 방법과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양은 약 17만톤으로 예상되며, 이 중 방사능 농도가 매우 낮은 자체처분 대상 약 16만톤을 제외한 중저준위 폐기물은 해체지원시설을 통해 처분 기준을 만족하도록 어염과 유해물질 제거작업을 거친다. 현재 고리1호기 습식저장조에 저장 중인 사용후 핵연료는 향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운영 시 해당 시설로 반출될 예정이다. 해체 과정에서 비정상 사고 시 작업 종사자와 주민에게 예상되는 최대 피폭선량은 각각 연간 선량한도의 33%와 2.1% 수준으로 평가됐다. 한수원은 약 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체를 추진하고, 원안위는 해체 과정에서 현장을 매일 점검하고, 반기마다 사업자의 해체 상황을 보고 받아 심층 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해체 완료 시에는 부지 재이용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한 후 규제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고리1호기는 국내 첫 원전 해체 사례임을 고려해 모든 심사 항목에 대해 상세한 검토를 수행했다"며 "해체 중에도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해체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00조원 규모 해외 원전해체 시장 진출 기대 고리1호기 해체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 진출이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원전 건설과 운영 분야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했으나, 해체 분야 경험은 없는 상황이다. 고리1호기가 본격 해체 작업에 돌입하게 되면서 해체 완료까지 약 12년간 우리 기업들이 방사능 제염, 원자로 용기 절단, 방사성 폐기물 처리, 부지 복원 등 실제 해체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원전 해체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영구정지 상태로 완전 해체되지 않은 원전은 188기에 이르고, 2050년까지 총 588기의 원전이 영구정지된다. 원자력업계는 2030년부터 본격적인 원전 해체시장이 열리고, 205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원전 해체 작업을 수행해본 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소수에 불과하고, 특히 상업용 대형 원전을 해체해 본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원전 해체 핵심기술 96개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한수원이 58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38개를 확보하고 있다.

2025-06-26 19:47: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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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광주 군공항 이전 TF 구성… 이전 비용 추산·국가 재정 지원 등 역할"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광주 군공항 이전TF을 곧바로 설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군 공항 이전 TF 구성안이 이날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보고됐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광주 군공항 이전TF는 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6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관 기관을 구성할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광주타운홀미팅에서 언급했던 광주 군 공항 이전 TF 구성안이 보고됐다"며 "대통령실 차원의 TF를 구성한 것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지자체 간 불신 문제를 해결하고 빠른 집행력을 갖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TF는 앞으로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참여하는 6자 협의체 구성과 주관기관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주민과 외부 전문가도 협의체에 포함될 수 있고, 대통령실도 협의체에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TF가 군 공항 이전 관련 비용을 추산하고 공항 시설의 효율적인 배치와 국가 재정 지원, 소음 피해 분석 등 군 공항 이전 방안에 대한 기관별 역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광주를 찾아 타운홀미팅을 열고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실 직속 6자 TF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06-26 17:10: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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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방차관 이두희·복지 1차관 이스란… 차관급 5명 인선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등 5명의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방부 차관에 이두희 전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 복지부 1차관에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부 차관에는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창준 기획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동일 상임위원이 발탁됐다. 이두희 신임 차관은 28보병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제1군단장 미사일전략사령부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야전과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친 국방 전문가로 온화한 리더십과 소통능력을 겸비했다"며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고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확보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군 출신이 아닌 '민간 출신'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된 만큼, 차관은 군 출신으로 임명해 부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인선으로 보인다. 이스란 신임 차관은 복지부 내 연금재정과장, 연금정책과장, 연금정책관 등을 거친 대표적인 연금 전문가다. 강 대변인은 "연금 외에도 의료정책팀, 건강정책국 등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온 인재"라며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키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 마련이라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금한승 환경부 차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30여년 근무하며 기후탄소정책실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장, 기후변화정책관 등을 두루 지냈다"며 "오랜 경륜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권창준 신임 고용노동부 차관에 대해 "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전례없는 대규모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노동미래포럼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 일 처리가 강점"이라며 "적극적 소통을 통해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고용노동 행정 전문성을 살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인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와 대비되는 정통 관료 출신 차관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위의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힌다. 강 대변인은 "대변인을 역임해 대내짐적지소통 역량을 갖췄다"며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경제를 실현해 플랫폼 경제시대에 맞는 공정경제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차관급 인선을 두고 "각 부처 장관과 유기적으로 호흡하며 국방개혁, 사회안전망 확대, 기후대응, 노동권 강화 등 이재명 정부 과제를 책임질 인물들로 채워졌다"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6-26 16:50: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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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주 만에 국회 다시 찾은 李 대통령… "정치 가장 큰 책무, 국민의 삶 지키는 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취임 3주 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이날 연설은 취임 후 처음인 만큼, 이 대통령은 추경안 설명뿐 아니라 국정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경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사전환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제가 이 방을 몇 번 왔었는데, 오늘은 입장이 약간 달라져서 이 방에서 국회의장님을 뵙게 되니까 마음을 새로 다잡게 된다"며 소회를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서로) 다른 시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의견이 많이 충돌할 수 있지만 그 의견은 서로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정하고 존중하면서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함께 우뚝 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제가 을이기 때문에 각별히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이자 참석자들의 웃음이 터졌다. 환담 이후 본회의장에 입장한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 아니겠나"라며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고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을 4가지 분야로 나눠서 간략히 설명했다. 첫번째는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진작 예산 11조3000억원과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이다. 소비 쿠폰은 전국민 1인당 15만원씩 지급되며,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국민은 상황에 따라 최대 5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두번째 분야는 경기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투자 촉진 예산 3조9000억원이다.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사회간접자본)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4000억원의 유동성을 지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편성됐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도 투자 촉진 예산에 포함돼 있다. 세번째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 5조원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취약차주 113만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할 방침이다.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채무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해드리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세입경정이다. 세입경정은 세수 결손을 예상하고 그만큼의 돈을 국채로 메우는 것이다. 2023년과 2024년 모두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든다.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저성장 구조를 타개하기 위한 '공정성장' 추진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회복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대대적 투자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완료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한반도 평화 등을 국정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도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며 야당과의 협치를 염두에 둔 발언도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6 16:44:3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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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업장 증가에도 오염물질 배출 5.8%↓

대기오염도를 실시간으로 감시받는 대형사업장 수가 늘어난 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6일 굴뚝 원격감시체계(TMS)로 관리 중인 전국 대형사업장 965곳에 대해 지난해 말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결과를 공개했다. TMS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달아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한국환경공단이 24시간 관리하는 체계다. 대기오염물질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 7종이다. 지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 대형 사업장은 965곳으로, 2023년(943곳)보다 22곳(2.3%) 증가했다. 관리 대상인 굴뚝 수도 206개(6.1%) 늘어난 총 3589개다. 다만 이들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만7724톤(t)으로, 전년(22만441t) 대비 5.8% 감소했다. 관리대상 굴뚝 수가 증가했음에도 배출량은 줄어든 것이다. 대기오염물질의 업종별 배출량은 제철·제강업이 6만5846t(3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발전업 6만439t(29.1%), 시멘트제조업 4만3851t(21.1%), 석유화학제품업 2만3534t(11.3%) 순이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 사업장의 이의신청 등을 받은 뒤 해당 자료를 대기배출부과금 산정, 사업장 대기배출허용총량 산정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 결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 처분과 함께 초과 부과금을 부과한다. 양한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과학적 관리를 통해 오염원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26 16:07: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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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서울 집값 급등세에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에 큰 걸림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집값 급등세와 관련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금리 환경, 가계 부채 관리, 금융 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서울·지방 양극화 같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방만한 대출 관행과 관련 제도를 정상화 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시중 자금이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 분야가 아니라 생산적인,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자본시장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방치한 주택 공급 계획, 3시 신도시 공공 재개발도 꼼꼼히 점검해 신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러한 권고를 귀담아 듣고 즉시 조치에 착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최근 서울 지역 집값 동향이 심상치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구역 지정 해제로 시작된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거래 가운데 갭투자가 40%에 이를만큼 가수요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매우 가팔라져서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경제의 시한폭탄을 꼽혀와 거시경제와 금융에 큰 부담이 됐다"며 "시중에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흘러서 선순환에 이르지 않고 주택시장 같은 비생산적 분야로 쏠리는 것은 경제 회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지난 2022년 금리가 상승했을 때 완화했던 대출 관리 규제 등을 2024년 금리인하가 시작된 지금까지 제때 정상화하지 않고 느슨하게 방치한 데 따른 후폭풍"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전임 정부의 노력으로 나타난 집값 안정세를 부동산 경기 침체라고 봤다. 종부세 감세, 대출규제 완화, 무차별 정책 금융 지원 같은 집값 부양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현재와 같은 서울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폭증을 초래했다. 이제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정책 전략에 대해 "크게 3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공급, 수요, 자금"이라며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다. 이것을 복합적, 단계적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부동산 당국이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실수요자에게 부정적인 요소가 없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도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것을 하겠지만, 1차적으로 당국의 조치를 먼저 받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대출적 측면에서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도 있어서 정교한 설계에 기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로 건설 경기 시장이 어렵지만 자제 조정기에 들어왔다고 판단한다"며 "심사기준 강화와 관련 대응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 13건과, 여야가 대선 때 공통으로 공약한 민생 법안 16건, 민주당이 판단해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6 16:02: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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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취임 3주만에 첫 국회 시정연설… "경제는 타이밍" 추경 협조 부탁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를 찾은 것은 취임식(취임선서식) 이후 3주 만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6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시정연설을 갖고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내수시장 활성화 위한 소비진작 예산 ▲경제활성화 위한 투자 예산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예산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한 세입경정 등으로 나눠서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소비진작 예산과 관련해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추경안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경제와 외교·안보 등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 과제를 공유하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자본시장 정상화, 첨단기술 산업 투자, 국익 외교, 한반도 평화 등을 국정 비전을 언급했다. 이어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다"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주자"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6 15:58: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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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문 더 좁아지나"… 기업 2·3분기 채용계획 9.7% 감소

고용부, 2025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윤석열 탄핵 전 조사, 불확실성 반영… 새 정부 이후 채용규모 변동 가능성" 국내 기업들의 올해 2·3분기 채용계획을 5만명 이상 줄일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전 작성돼 불확실성이 반영된 것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만큼 향후 기업들의 채용규모 변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2025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1인 이상 종사자 사업체의 올해 2~3분기(4~9월) 채용계획 인원은 4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만1000명(-9.7%) 감소한 수준이다. 이 같은 채용계획 규모는 지난 4월 1일 기준 기업들의 부족인원에 따른 것이다. 당시 부족인원은 46만9000명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만2000명(-10.0%) 감소한 수준이다. 고용부는 조사 시점인 4월 1일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날짜인 4월 4일 직전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탄핵 정국과 경기 침체 등을 우려한 사업주들의 불확실성이 반영돼 채용 규모도 줄였다는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들은 경기가 좋지 않거나 불투명하면 부족인원을 줄이는 응답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그때(4월1일)는 정국이 불안정했고 사업주들 입장에서 향후 경기 등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탄핵 선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했고 코스피도 3000선을 돌파하는 등 그때와 상황이 달라졌다"며 올해 9월까지 기업들이 세운 채용계획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올해 1분기 기업들의 '미충원인원'이 감소한 점도 채용 규모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1분기 기준 구인인원은 140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1000명(-1.5%) 줄었고, 채용인원은 129만4000명으로 9000명(-0.7%) 감소했다. 기업들의 채용계획 규모는 산업별로 제조업(9만5000명), 보건사회복지업(6만1000명), 도소매업(5만4000명) 순으로 많다. 직종별로는 경영·행정·사무직(6만4000명), 영업·판매직(5만명), 음식서비스직(4만6000명) 순이다.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사업체는 체용계획인원이 41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4000명(-11.4%) 줄었다. 300인 이상인 곳은 5만2000명으로 3000명(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4월 기준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세금공제 전)은 397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2.7%(10만5000원) 증가했다. 물가 등을 반영한 근로자 실질임금도 전년 대비 0.6%(2만1000원) 오른 341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5월 기준 2029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채용은 82만6000명으로1년전보다 6만1000명(-6.9%)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 채용이 4만6000명(-15.3%) 감소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6 15:48:0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