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26 12:17:14 손진영 기자

서학개미, 지난해 미국주 상승에 투자금액 1581억원 증가 '역대 최고'

지난해 우리나라 거주자의 해외 투자액이 1724억 달러(약 234조3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미국을 대상으로 한 투자잔액 은 1581억달러(약 214조원)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미국 주가가 연중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전고점을 돌파하자 서학개미들의 투자 비중이 미국으로 더 쏠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4년말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준비자산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 잔액은 1년 전보다 1724억 달러 늘어난 2조970억달러로 집계됐다.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는 우리나라 거주자의 해외 투자를 뜻하는 금융자산(대외투자)과 외국인의 국내 투자로 분류되는 금융부채(외국인투자) 잔액을 지역별·통화별로 세분화한 통계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에 대한 투자잔액은 9626억달러로 전체 45.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난해 투자잔액(8045억달러)와 비교해 1000억달러 가량 증가했다. 이는 미국의 증권투자잔액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증권투자 잔액은 미국이 6034억달러로 63.4%를 차지했고, EU(1247억달러, 12.5%)가 뒤를 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해외투자 열풍이 지속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량이 크게 늘어났다"며 "지난해 미국주가 연중 상승세를 이어가고 전고점 돌파를 반복하며, 투자가 미국으로 더 집중돼 대미국 주식잔액이 역대 최대폭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국내기업들이 자동차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미국내 생산시설 투자를 늘리며 늘어난 직접투자잔액도 대미 금융자산 증가에 일조했다. 직접투자별로 보면 미국은 2389억달러(31.3%)로 가장 많았고, 동남아는 1553억달러(20.4%)로 뒤를 이었다. 이날 한은은 미국의 투자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투자는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미국과 달리 직접투자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중국 내수부진으로 투자여건이 약화됐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등의 영향도 커지면서 2년연속 감소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잔액을 뜻하는 대외금융부채는 1년사이 1290억달러 감소한 1조 4105억달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동남아가 3280억달러로 23.3%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국(3191억달러, 22.6%), EU(2317억달러, 1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5-06-26 12:02:15 나유리 기자

李 대통령 "투자촉진 예산에 3조9000억원… 조기 집행 가능 SOC 조기 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투자촉진을 위한 예산으로 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경기 활성화와 세입경정 예산 등을 설명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4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AI(인공지능)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3000억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입경정은 예상보다 덜 걷힐 세금을 예산에 미리 반영하는 것이다. 예상보다 세입이 적으면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세수만큼 국채를 발행해 메우는 방식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도 세수 감소에 따른 우려를 털어내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며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본예산 기준 올해 국세 수입은 382조4000억원이다. 지난해보다 45조000억원을 더 걷어야 한다. 또 2023년과 2024년을 합쳐 총 8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 역시 세수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실상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며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하여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26 11:13:59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약 13조원 규모 소비쿠폰 편성해 내수시장 활성화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내수활성화 예산에 대해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3000억원을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다"면서 "전 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원 추가 확대했다"며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원 담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똑같지 않다"며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에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폐업지원금도 인상한다"며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6 10:49:52 서예진 기자

김민석 "국민 눈높이 미흡 대목에 송구", 野 "국민 의혹을 이길 수 없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전날(25일)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산회된 가운데, 김 후보자는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문회) 둘쨋날 오후 늦게부터 야당 위원님들께서 회의장에 들어오시지 않아 자정에 자동 산회됐다"며 "자료 제공을 문제삼으셨지만, 요청하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였다. 결국 주진우 의원께서 제기한 '6억 장롱 현금' 주장의 허위를 사과하는 것이 야당에 부담이 된 듯 합니다.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 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말했다. 이어 "18년의 야인생활 동안,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함을 온몸으로 배웠다"며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오늘 대통령님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하신다.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같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안 설명"이라며 "국회의 협조와 국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린다"고했다. 그러면서 "저도 오늘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국회에 있다. 국회 인준까지 남은 시간 차분히 기다리며 일할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 특위에 제출을 약속한 청문회 핵심 자료를 안 내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칭화대 성적표, 중국항공편, 대출과 증여세 관련 자료가 오지 않았다고 청문회에 불참했다. 인청특위 위원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저희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어제 주기로 후보자 입으로 약속했던 최소한의 소명자료라도 주면 이에 기반한 인사청문회를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해야지 더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의 총리 후보자 인준을 해줄 것이냐는 물음에 "저희가 개별적인 판단보다 국민들 여론을 청취하겠다"면서 "왜냐하면 국민의힘을 수적으로 이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의 의혹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앞으로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것도 민주주의에 과연 부합하게 했는지, 국회를 존중하고 했는지,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5-06-26 09:35:15 박태홍 기자

창업진흥원, 금강 수변공원 일대서 환경정화 활동

버려진 생활쓰레기 집중 수거…재활용 분리배출등 나서 창업진흥원이 세종 금강 수변공원 일대에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공동체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26일 창진원에 따르면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세종 시민들이 자주 찾는 금강 수변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주변에 버려진 생활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고 수거한 쓰레기들은 재활용 분리배출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최열수 미래비전본부장은 "이번 지역 환경정화 활동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노사 간 연대감을 돈독히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과 상생·협력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창진원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6-26 08:22:51 김승호 기자

소진공, 물류社와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한다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와 협약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에 최대 30만원 신속 지원키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지원에 나선다. 소진공은 지난 25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진공은 배달·택배비 인상으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2037억원 규모 예산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O2O플랫폼사·배달대행사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이번에 물류회사까지 포함해 총 12개 업체와 협업하게 됐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택배사, O2O플랫폼사 및 배달대행사로부터 배달·택배 이용 소상공인 정보를 제공받아 대상자 검증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협약을 통해 택배사는 택배 이용 소상공인 정보 내역을 제공하고, 소진공은 택배비 지원 신청 소상공인의 매출액 충족 여부, 폐업 여부 등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별도 증빙자료 없이 최대 30만원까지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 택배사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고, 공단은 보다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만큰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공식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6-26 07:51:11 김승호 기자

李 대통령, 광주서 첫 타운홀미팅… "광주 군공항 이전 대통령실 6자 TF팀 운영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군·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하도록 대통령실에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 군공항 이전 3자와 시·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타운홀미팅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타운홀미팅이다. 행사는 KTV와 이 대통령 공식 유튜브를 통해 전체 생중계 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10년 넘게 진전이 없는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사업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사업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군·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이 있는 전남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그러나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데 있어서 무안군과 전남도의 반대가 극심해, 이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약했던 광주 군공항 3대 원칙인 ▲국가 지원 ▲대통령실 직접 갈등 조정 ▲이전 지역의 충분한 보상 등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광주시장·전남지사·무안군수 모두의 입장을 청취한 후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주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도 (참여할 필요가 있고), 재정 지원 문제 때문에 기획재정부도 있어야 한다. 국토부도 같이 참여하라고 하라"며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제 조사도 하고, 주민도 참여시키고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켜 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6자 TF팀을 구성해 최대한 빨리 속도있게 실제 (소음피해 등) 조사하도록 하겠다"며 "지역 주민도 참여시키고 효율적이고 빠른 집행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에서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을 제가 만들었다"며 "대구공항 문제 등 도저히 해결이 안될 것 같아서 정부가 지원을 해야 가능성이 열릴 것 같아 제가 지시해서 만든 입법"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특수목적회사(SPC)를 구성할 때 이익금을 무안군이 우선 처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을 무안군민의 불신 해소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SPC를 구성할 때 무안군이 공동사업자가 돼서 처분 이익을 무안군이 먼저 무안 발전에 사용하는 걸로 기본적인 얼개를 만들면 된다"며 "(기부대양여에 따라)얼마를 남기느냐가 핵심"이라고 주민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강기정 광주시장은 "군공항 이전 비용이 5조6000억원에서 9조원대까지 올라 차입금을 통해 SPC를 구성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도는 무안군민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국가 지원책 강화를 여러차례 건의해 왔다"며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동의하지만 실제 국가적 지원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없어 무안군민 설득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2018년 8월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2021년까지 조건없이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먼저 이전하기로 협약했으나 이용섭 시장이 파기했고, 2023년 김 지사와 강 시장이 협약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며 "광주시장이 1조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지 않는다"고 기부대양여 방식의 불신을 드러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군·민간공항 통합이전을 하면) 무안이 피해를 본다. 광주가 무안에 1조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무안 측에서는) 안 믿는 거다. 그러니 실현 가능한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며 "전남도 중요한 국가시설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전남도 (함께) 책임을 지자"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영록 전남지사는 "무안에 국가적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는 광주시가 아닌 전남도의 부담"이라며 "문제가 해결된다면 과감히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을 마무리 하면서 "오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려 했다. 다행히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가장 빠른 시간 내 가능한 해결 방안을 함께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타운홀 미팅은 2시간 넘게 진행됐다. 행사는 당초 일반 시민을 포함해 100여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준비됐는데, "오시고 싶은 분들은 다 오셔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 대통령 지시로 행사장이 사실상 개방되면서 200명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앞으로 이같은 행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처음이라) 좀 어색하고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대한민국의 민주화 성지 광주에서 가장 뛰어난 시민의식을 가진 전남·광주 시민 여러분과 이런 대화를 첫 번째로 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6-25 19:32:43 서예진 기자

한국폴리텍대-공무원연금공단, '퇴직공무원 재취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폴리텍대학과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공무원 제2의 인생 설계 지원을 위해 협력한다. 폴리텍대학은 25일 공무원연금공단과 퇴직공무원 재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년퇴직 공무원 증가에 대응해 연금 수령전까지 소득공백기를 해소하고 퇴직 후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퇴직공무원 재취업 기술교육과정 공동 운영 △재취업 설명회 및 상담 공동 운영 △공단 직원 대상 기술체험 운영 △교육과정 모집·홍보 협력 △전문강사 인력 풀(Pool) 상호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분야의 재취업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해 퇴직공무원의 경력전환과 재취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교육 제공을 넘어,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이 새로운 분야에서 다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투자"라며 "양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퇴직공무원의 성공적인 제2의 인생 설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5 17:0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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