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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정부비축 농산물의 품질향상방안 강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정부비축 농산물의 위생 등 품질 향상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aT는 지난 2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식품 위생·안전 커미티(위원회) 자문회의'를 열고, 비축농산물 위생·안전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문회의는 aT를 비롯해 정부부처, 학계, 유관 기관, 관련 협회 등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됐다. 식품안전 관련 현안 사항 점검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운영 중이다. 회의에서는 소비자불만 신고센터 편의 제공 등 전년도 주요 안건에 대한 후속 조치가 공유됐다. 또 안전한 농산물 도입을 위한 규격 자문과 보관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보관농산물 안전관리는 국민 먹거리와 직결되는 공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라면 "이번 자문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관농산물 품질과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T는 그간 농산물 잔류농약·중금속 분석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을 인정받아 왔다. 오는 7월에는 한국식품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국산 밀의 곰팡이독소 및 위해성 평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aT의 보관농산물 관리 역량을 홍보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26 15:41: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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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빅데이터 활용 문화 농가확산 장려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농업 데이터'의 적극 활용을 농가에 권유하고 있다. 또 이 같은 빅데이터를 이미 도입한 농업인들과 토론 자리를 마련하는 등 스마트농업의 확산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지난 25일 대전 모처에서 스마트농업 빅데이터 수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농가와 함께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스마트농업의 필요성 및 데이터 활용 방안 등이 소개됐다.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스마트농업 통합정보 플랫폼인 '스마트팜코리아'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작년 하반기부터 전국 50여 개 우수 농가에서 환경, 생육정보 등 다양한 스마트농업데이터를 표준화해 수집('지역거점 우수농가 데이터 수집사업')하고 있다. 비식별화 및 품질관리를 거친 이 데이터는 스마트팜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오픈 API 형태로 실시간 제공돼 기업 및 학계의 연구·서비스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농업데이터 생태계의 발전'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연찬회에 전국의 스마트농업 종사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농업인도 쉽게 배우는 AI 활용법'을 주제로 농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챗GPT를 활용해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가 강의와 실습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수집된 데이터가 실제 민간 기업의 서비스 개발에 활용된 사례를 소개하고 데이터 수집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업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정밀농업을 실현하고 AI 기반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핵심 자원"이라며 "연찬회를 통해 우리 농업인들이 데이터 기반 영농이 나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임을 인지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26 15:31: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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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헌재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 지명… 국세청장엔 임광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고,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낙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이 총 7명이었다. 강 실장은 김상환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의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오영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 재판연구관, 선임 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며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1인을 지명하면서, 이들이 임명될 경우 헌재는 드디어 9인 체제가 될 수 있다. 강 실장은 이에 대해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 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세청장 후보자에 임광현 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강 실장은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 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영입인재로 민주당에 입당한 임 후보자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 대상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6 15:29: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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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절반 이상 지주체제 확산… CVC 벤처투자 활발

공정위, 2025년 지주회사·CVC 현황 공개 92개 대기업집단 중 50개(54.3%) 지주회사 보유 CVC 14개사 지난해 2451억원 벤처투자… 39%↑ 대기업 집단 절반 이상이 지주회사를 보유, 안정적 지배구조로 확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반 지주회사 소속 CVC(기업형 벤처캐피탈)가 혁신기업 투자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및 CVC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국내 지주회사 수는 총 177개로 전년(174개) 대비 소폭 증가했다. 특히 2025년 공시대상 대기업집단 92개 중 50개(54.3%)가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46개 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완전히 전환한 상태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가 201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기업집단의 주요지배구조 재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는 기존 대기업집단인 글로벌세아가 지주회사를 신설했고, LIG와 빗썸은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상태에서 새롭게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전체 지주회사에 소속된 자·손자·증손회사는 총 2462개로 지주회사 1곳당 평균 14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한다. 평균 부채비율은 43.7%로 공정거래법상 한도(200%)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일반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3.2%와 85.2%로, 공정거래법상 의무지분율(상장 등 30%, 비상장 50%)을 모두 충분히 상회한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주식 보유는 2022년 법 개정으로 허용된 이후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45개 일반지주 전환집단 중 10개 집단이 지주체제 내에 CVC를 보유하고 있고,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는 총 14개사로 전년 대비 1개사 증가했다. 이 중 11개사(78.6%)는 CVC 제도 도입 이후 새롭게 설립·등록된 법인으로, 일반지주회사들이 CVC제도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CVC 투자도 활발하다. 2024년 중 CVC13개사가 총 121개 기업에 2451억원 규모 신규 투자를 집행했다. 이는 전년(1764억원) 대비 38.9% 증가한 규모다. 투자건당 평균금액도 13억2000만원에서 16억6000만원으로 25.8% 상승했다. 투자대상 기업은 초기기업(업력 3년 이하)에대한 투자금액이 전년 172억원에서 271억원으로 증가해 CVC가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는 인공지능(AI) 및 페이먼트 서비스를 포함한 ICT 서비스 분야가 전체의 19.5%로 가장 많고, 바이오 ·의료 분야가 17.0%로 뒤를 이었다. CVC 12개사는 총 71개의 투자조합을 운용 중이며, 이 중 27개 조합이 CVC가 지주체제에 편입된 이후 설립됐다. 2024년 한 해 동안 신규 설립된 투자조합은 10개, 이들의 총 약정금액은 3330억원에 달한다. 신규 조합의 내부출자비중은 79.1%로, 지주회사 내부 유보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가 기업집단의 주요 소유·지배구조 형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CVC 제도도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와 혁신성장 기반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기업집단이 지배력을 우회적으로 확대하거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악용할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사전적 규율과 사후적 점검을 병행해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6 15:16: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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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경기·세종 등 광역지자체 10곳 '경기후퇴'

올해 1분기 지역내총생산(GRDP)이 17개 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1~2년간 지속돼 온 건설업 부진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국내 17개 주요 시·도의 도합 GRDP는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 경기,인천, 세종, 대구, 제주 등 10곳에선 관련 수치가 감소(역성장)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에 따르면 지난 1~3월 전국 GRDP 성장률은 0.1%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4분기(-0.4%) 이후 최근 17개 분기 사이 최저다. 전국 GRDP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3.5%에 달했다가 2분기 1.8%, 3분기 1.3%, 4분기 1.1% 등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김대유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은 "1분기 지역내총생산은 건설업의 감소와 광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낮은 증가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감소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전반적인 지역경제 성장 둔화로 나타났지만 한편으로는 지난해 1분기가 높은 수준을 기록해 기저효과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GRDP는 지역 GDP(국내총생산) 통계로 지역경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다만 그간 연간 주기로만 작성돼 경제정책 수립에 활용하기에는 시의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통계청은 보다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역경제 동향 파악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GRDP'을 개발해 이번에 처음 공개했다. 시도별로 경북(+1.6%)과 울산(+1.4%), 서울(+1.0%) 등지에선 기타(전기·가스), 광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생산이 늘어 증가했다. 반면 대구(-3.9%), 세종(-1.5%), 인천(-1.4%), 경기(-0.2%) 등은 광업·제조업, 건설업 등이 줄어 감소했다. GRDP가 전년동기대비 줄어든 지역의 경우 건설업에서 감소폭이 컸다. 건설업은 대구에서 24.3%, 세종에서 19.4%, 인천에서 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건설업 감소 폭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대유 국장은 "전체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건설업 부진이고 지역별로는 산업마다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은 보통 서비스업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이고 금융·보험 쪽의 증가가 있어 수도권이 전체적으로 올랐다"고 했다. 그는 "2023년에 건설수주가 굉장히 감소가 큰 폭으로 있었다"며 "이 감소의 영향이 건설기성(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통계)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역별로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 0.5%), 호남권(0.3%), 수도권(0.2%) 등 3개 권역의 지역내총생산은 1년 전보다 증가했지만 대경권(대구·경북, -0.4%)은 감소했다. 충청권은 보합세를 보였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26 15:11: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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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횡령·배임 이어지자 주식 거래정지…투자자 분통

올들어 상장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건 공시가 급증하고 일부 종목은 주식 거래까지 정지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공시된 상장사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 건수는 총 3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4건)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이들 기업 중 일부가 한국거래소로부터 거래정지 조치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횡령·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5%(대기업은 3%) 이상일 경우 해당 종목의 거래를 즉시 정지시키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회부한다. 이후 심사 결과에 따라 거래정지 상태가 장기화되거나, 심각한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최근에도 다수 기업이 이같은 사유로 거래가 정지됐다. 동성제약은 지난 25일 약 177억3000만원 규모의 횡령 혐의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30.6%에 달하는 금액으로, 현재 경영진이 고소당한 상태이며 동성제약 주식은 거래정지된 상황이다. 코스닥 상장사 소프트캠프도 지난 23일 재무 담당 직원의 9억원대 횡령 혐의로 거래정지에 들어갔다. 원자력 테마주로 주가가 오르던 일진파워 역시 이달 13일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을 공시한 직후 거래가 중단됐다. 이 밖에도 대구의 중견기업 삼익THK는 지난달 관련 혐의 발생 이후 한 달 넘게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 같은 조치는 횡령·배임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투명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데다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초치라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이 한국거래소의 입장이다. 그러나 투자자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횡령·배임 혐의는 공시 전까지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전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갑작스러운 거래정지 조치는 사전 대응 여지가 없어 상당한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계적인 거래정지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횡령 배임 금액과 회사 순자산을 비교해 회사 존속에 문제가 없다면 거래정지가 아닌 구두 경고조치가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은 크지만, 제도 운영과의 균형을 동시에 충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횡령·배임과 같은 중대 범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관련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적으로도 이런 사건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횡령·배임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한층 높일 필요가 있다"며 "보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기업 경영진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25-06-26 14:19:0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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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단양 등 11곳,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10배 이상

국내 인구감소 지역 내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3.6배 수준에 달했다. 또 전북 무주와 충북 단양 등 11개 지역은 등록인구의 10배가 넘는 체류인구가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4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결과'를 공개했다. 등록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수를 합한 수치다. 체류인구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비거주자를 말한다. 정부는 이 '등록인구'에 '체류인구'를 합친 수를 '생활인구'라고 부르고 있다. 작년 12월 기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2244만 명이었다. 이 중 체류인구(1757만 명)가 등록인구(487만 명) 대비 3.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0월 인구 1만 명이 안 되는 경북 울릉군에 등록인구의 5.5배에 달하는 체류인구가 방문해 평균 17시간을 머물며 16만 원을 소비했다. 강원 양양, 경기 가평, 인천 옹진, 전북 무주, 충북 단양 등 11개 지자체에는 등록인구의 10배가 넘는 체류인구가 방문했다.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인구는 지난해 4분기 중 10월 3092만 명, 11월 2796만 명, 12월 2244만 명으로 3분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줄었다. 10월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는 2603만 명, 등록인구는 490만 명이었다.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는 5.3배로 직전 달인 9월 수준을 유지했다. 11월은 적은 휴일 수와 이른 대설의 영향으로 야외활동이 줄어 생활인구가 감소했다. 12월 체류인구 배수는 3.6배로 같은 해 1월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같이 겨울철 생활인구는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냈다. 체류인구의 1인당 평균 카드사용액은 10월 11만1000원, 11월과 12월은 각각 11만4000원, 12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분기 체류인구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지역 내 전체 생활인구 사용액 가운데 37∼43%를 차지했다. 광역 지역에서는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에 가깝게 소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체류인구의 소비가 지역경제 침체 압력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26 14:14: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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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 원 구성 협상 놓고 '2+2' 협상 벌였으나, 입장차 여전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오찬 회동을 하며 법제사법위원장 등 공석인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소재 한 식당에서 문진석 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과 2+2 오찬 회동을 가졌다. 문진석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해 내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은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이란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통과되는데, 현재 예결위는 구성되지 않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까지 각 당의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문 원내수석은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냐는 물음에 "합의 처리하면 좋겠지만, 불가피하면 예결위원장 선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른 4개 상임위(법사위, 기획재정위, 운영위, 문화체육위) 위원장도 단독으로 처리하냐고 묻자 "본회의 개최가 쉬운 일이 아니다. 기재위원장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고 해서 이를 제외한 선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유상범 원내수석은 "야당은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야당에게 양보를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본회의 개최는 협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유상범 원내수석은 추후 다시 만날 계획이 있냐는 물음에 "오늘 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내일(27일) 다시 만날지 여부는 오후에 원내대표 등과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는 예정돼 있지 않다"고 했다. 본회의가 강행될 경우 참석하냐는 질문엔 "참석 여부는 원내 지도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개회를 강행한다면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도 이날 회동에서 논의됐으나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소명됐다며, 합의가 안 될 경우 단독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도 예고했다. 한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위 활동 기한 연장은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원내수석은 "(본회의에) 당연히 상정해야 할 것"이라며 "6월30일까지가 기한이라서 연장해야 한다. 그 부분은 여야가 합의를 이룬 상태여서 그 안건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2025-06-26 14:06: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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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李 나토 불참 관련 긴급 토론회 "실용이란 단어는 얼굴 바꾸기의 요술방망이될 것"

"(정부의 외교 정책에서) 실용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변칙, 그리고 일종의 얼굴 바꾸기의 요술방망이로 이 단어를 사용할 것이다."(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불참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앞으로의 외교·안보 정책을 점검하는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교·안보 노선,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하는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기현·박덕흠·강민국·유용원·박상웅·김대식·김민전·박성민·이인선·정동만·곽규택·김위상·유상범·김은혜·김건·강승규 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나 의원은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나토 정상회의에 꼭 참석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국익과 실용 외교라고 하지만 고립 외교로 가고 있고 기회를 버리는 외교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선다"며 "오늘 아침 나토 정상회의 사진 하나만을 봐도, 대한민국이 과연 나토 정상들과 같이 굳건한 자유민주주의 동맹과 연대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많이 들었다"고 며 긴급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실은 지난번 G7 정상회의를 가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이 무산되고 난 이후에 나토 정상회의에 꼭 가셔야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며 "나토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로 다시 한 번 인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바쁘신 모양이다. 아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나토 정상회의 불참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G7과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휘했던 상징성은 미국의 동맹들이 나름 불만은 있지만, 자신이 하는 중동 정책, 미중 전략 경쟁의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것"이라며 "그 상징성을 놓친 것이 가장 나쁘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계산서가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남북관계에 균형이 깨지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의 허상에 대해 지적했다. 남 석좌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도 강화하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이야기하는데, 한 손에 자주, 한 손의 동맹 즉 양손잡이 외교는 국제 정치 논문 쓰는 데에서도 쉽지 않은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초기 내각 인사들이 민족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강조하는 자주파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결국, 평양과의 관계, 친중국, 친러시아까지 가는 양상이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 쪽으로 유도될 것"이라고 했다.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중국과 대만 정쟁 이슈들로 가시화될 경우, 최우선적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고 이와 더불어 북러 밀착과 함께 북한의 추가 핵실험으로 번지면 3개의 전쟁에서 4개의 전쟁이 될 수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장기적으로 끌려나온다기보단 7차 핵실험이라든지 등의 도발로 인해 당당히 걸어나오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제 북한과 협상의 난이도가 이제 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압박과 대화의 정교한 전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5-06-26 13:42: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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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평화로웠던 李 대통령의 국회 방문, 野 김민석·입법 저지 투쟁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취임 후 첫 국회를 방문해 비교적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등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저지하고 민주당 주도의 입법 처리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9분에 국회 본관 정문으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이 대통령을 영접했다. 우 의장은 국회 로텐더홀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있는 세종대왕상을 바라보며 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국회의장 접견실로 향해 여야 지도부와 사전환담을 나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이 대통령은 특별한 말이 없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전환담 후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전진하며 입장로 양 옆에 자리한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전현희 최고위원,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과 인사한 이 대통령은 연설을 위해 단상으로 올라갔다. 이 대통령이 입장할 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친 것과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어났으나 박수는 치지 않았다. 연설 중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중간중간 박수를 쳤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연설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연설 도중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자 "감사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쑥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시정연설 후 다시 열린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의총에서) 소수 야당을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 아니냐는 몇몇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동안 쳐다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고 강명구, 유용원, 신동욱, 이종배 등 국민의힘 의원과 악수하기도 했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과 인사할 때 "김 후보자의 총리 임명은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시정연설 전 의원총회를 열고 연설이 끝난 후에는 김민석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은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자료제출도 없는, 사상 최악의 인사청문회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금 민주당은 입법 폭주의 시동을 걸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 국회의 오랜 전통을 되살려 법사위원장을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에 돌려줄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예결위원장도 전혀 양보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입법 폭주에도 대대적인 준비와 여론전으로 맞서도록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란다"며 "조만간 입법 폭주 저지를 위한 당내 TF도 구성할 계획이다. 사법부 장악 저지를 위한 투쟁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도 의총 중간에 나와 기자들에게 "김민석 후보자는 무자료, 무대책, 무자격 후보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경우 청문회를 다시 열어 각종 의혹에 소명할 기회를 줄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김 후보자를 인준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2025-06-26 13:39:2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