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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수자원공사와 공공부문 BIM 기술 수준 높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2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공공부문BIM(건설정보모델링) 수준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BIM은 3차원 모델과 건설정보를 결합해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건설 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 프로세스를 관리 및 운영하는 기술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공공부문의 BIM 적용 수준과 활용 기반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LH는 독자적으로 개발·보유한 단지분야 BIM 설계지원 원천기술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이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 기관이 협업해 BIM 기술개발과 성과공유, 지속적인 학술교류 등을 추진해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공공 인프라 효율적 운용에도 기여한단 방침이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LH의 BIM 설계단계 지원 기술은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국가 표준체계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의 강점을 결합해 공공부문 BIM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지난 2023년부터 독자적으로 BIM 설계단계 지원 기술 개발을 추진해 올해 6월 개발을 마쳤다. 지난 10월에는 단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BIM 업무 체계에 대한 국제 표준(ISO 19650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11-13 13:01:4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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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성수기 진입...송미령 장관, 가락시장서 가용물량·가격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2일 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김장재료의 출하 및 가격동향을 점검했다. 또 관계자들을 만나 철저한 작황 관리를 강조하고, 산지와 소비지 간 조정을 통한 원활한 물량 공급 협조를 당부했다. 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현장에서 배추와 무, 대파 등 주요 김장재료의 출하 상황과 도매가격 등을 살폈다. 특히,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을 만난 자리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올해 김장재료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이상 낮은 수준이고, 주 재료인 배추·무 재배면적이 증가해 김장성수기(11월 중순~12월 상순) 기간 공급 차질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가을철 잦은 비로 작황이 일부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송 장관은 기온 하락 폭이 커질 경우 출하가 지연되는 등 수급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며, 출하자들에게 작황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매법인에는 산지 작황 및 소비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김장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배추와 무 4만7000톤(t) 등 정부 가용물량을 분산 공급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 원을 투입해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송 장관은 또 (가칭)'출하가격보전제' 도입 준비상황도 점검하고 미비점 보완을 지시했다. 이는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출하자의 최소수취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로, 내년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도 언급했다. 이 제도는 도매 단계에서의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해 예약형 정가수의 거래를 확대(2024년 5.4%→2027년 10%) 하는 개선책이다.

2025-11-13 12:59: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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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초대형 금융·보험사 교육세 2배 인상…소비자에 비용 전가 우려

정부가 2025 세제개편안에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교육세법을 개정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보험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과 동시에 세율 인상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초대형 금융사 한정해 세율 인상" 금융·보험업은 1981년 세제 도입 이후 수익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왔다. 정부는 '2025 세제개편안'에서 금융보험업 수익금액 1조원 이하분엔 0.5%의 교육세를 그대로 징수하고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선 0.5%포인트 올린 1%의 교육세를 받기로 했다. 정부는 1981년 약 1조8000억원이던 금융·보험업의 규모가 2023년 약 138조5000억원으로 75배 증가해 양적·질적 성장을 거뒀고, 이에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금융·보험업의 담세력에 맞는 과세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2023년 기준 수익금액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로 업자는 59개로 전체(4764)개의 1.2% 수준이고, 이들이 납부한 세액은 1조3000억원으로 전체 1조5000억원의 81.8% 수준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밝혔다. 수익 금액 1조원 초과 금융·보험업자 중 은행은 18개, 보험은 23개, 증권·카드 등 18개 은행과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처는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7년 1조5280억원 등 2027~2030년까지 총 6조5666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교육교부금을 개편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이는 초·중등 교육의 미래 정책들이 합의되지 않는 한,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라며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 인력, 특히 고등교육에 투자해야 하는데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고금리로 이익을 본 금융·보험업종이 국가 고급 인력을 키워내는데 투자해달라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 반발 "금융사 부담 지나치게 늘려" 추가 납세 부담을 질 가능성이 높은 금융·보험업계는 우려하는 분위기다. 은행연합회, 손해·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은 기획재정부에 교육세 과세표준 신설 및 세율 인상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기업의 건정성이 악화될 수 있고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본격적인 세제개편안 심사를 앞두고 지난 8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의견'에서 금융회사의 부담을 지나치게 늘리거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교육세는 이름과 달리 금융회사가 교육시설 확충의 혜택을 직접 누리는 것도 아닌데 기업에 부담만 지는 세금이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법 개정 시 60여 금융회사가 연간 1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게 돼 재무건전성 악화와 금리·보험료 상승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금융권 수익이 늘었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서민금융 등에 의한 이자수익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실제 손익을 따져 남는 이익만 세금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반면, 교육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세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필요성 ▲고등·평생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재정수요 확대 추세를 고려해 세제 개편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늘어날 세금이 소비자에 전가 우려도 금융·보험업을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만큼, 교육세 인상이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박수영 기재위 야당 간사는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학령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야 하는 판인데 계속 징수하는 상황"이라며 "교육세를 더 걷을 일이 아니라 줄여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 세제개편안 분석'에서 교육세율 인상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고 "교육세 부담분을 금융·보험 서비스 가격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며 "또한 서비스 가격결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강한 회사의 영향력, 가격결정 구조의 복잡성, 산업의 필수재·공공재적 성격에 따른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탄력성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교육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의 전가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은행의 경우 가계 및 기업대출 금리 상승 ▲ 가계 및 기업 보험료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부는 서민·소상공인 금융, 정책금융 등에 대한 교육세 과세 면제제도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며 교육세 부담이 대출금리 상승,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정처는 "정부는 서민금융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시행령 개정사항)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했다"면서도 "그러나 해당 내용은 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대출을 포괄하지 않으므로 서민금융 외의 대출에 대하여는 세율인상분의 소비자 전가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2025-11-13 12:49: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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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 8년 만에 첫 인가…미래에셋·한투가 자본시장 ‘새 자금 흐름’ 튼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제도 도입 8년 만에 처음으로 종합투자계좌(IMA) 인가를 받게 되면서,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표방해온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체계가 사실상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 단순 예금 대체 상품을 넘어, 레버리지 300%를 활용한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의 새 통로가 열린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한다. ◆막혀있던 기업자금 통로, IMA로 다시 열린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의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7월 신청 이후 약 4개월만이다. 이달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지면 두 회사는 IMA 사업을 공식적으로 개시할 수 있다. 종합투자계좌는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고객 예탁금의 70% 이상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해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구조다. 예금과 유사한 원금보장 성격을 갖지만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닌 '정책형 투자계좌'에 가깝다. 종투사는 발행어음과 IMA를 합쳐 자기자본의 최대 3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2028년까지 조달금액의 25%를 모험자본(VC·신기술조합·하이일드·코스닥벤처펀드 등)에 공급해야 한다. 이번 인가가 갖는 정책적 의의는 은행 중심의 간접금융 구조에 대한 보완재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고금리와 PF 부실 우려가 겹치면서 은행·채권시장이 보수적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IMA를 통해 조달된 장기·모험성 자금은 중소·중견기업, 구조조정 딜, 비상장·벤처투자로 흘러갈 수 있다. 동시에 부동산 PF 쏠림을 막기 위해 IMA 내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 한도가 10%로 제한돼, 기존 종투사들의 부동산 의존 모델에도 제동이 걸린다. ◆미래에셋 vs 한투…동일 출발선, 다른 전략 두 회사의 출발선은 같지만, 강점과 전략은 미묘하게 갈린다. 미래에셋증권은 3분기 말 기준 별도 자기자본이 10조4000억원, 발행어음 조달 규모는 8조3000억원으로 아직 한도 여력이 남아 있다. IMA까지 더해 300% 레버리지를 적용하면 최대 22조9000억원 규모의 자금 운용이 가능해진다. 글로벌 지분투자, 프리 IPO, 해외 대체투자 등에서 쌓아온 딜 소싱 역량과, 모험자본 카테고리 내 A등급 이하 크레딧·강소기업 VC·신기사 조합 투자 경험을 IMA에 실어 '글로벌·모험형 IMA'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평가다. 한국투자증권 경우는 자기자본은 10조5000억원대지만 발행어음 조달액이 이미 18조7000억원으로 기존 한도(200%)를 거의 소진했다. IMA 인가는 사실상 '두 번째 엔진'을 달아준 셈이다. 향후 12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조달 여력이 생기면서, 그간 강점을 보여온 부동산 PF·인수금융·구조화금융 영역과의 결합을 통해 보다 공세적인 IB 전략을 펼 수 있다. 발행어음에서 높은 순이자마진(NIM)을 확보해온 운용역량과 리테일·법인 자금조달 채널이 IMA에서도 그대로 경쟁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레버리지 상한이 300%까지 열린 만큼, 운용 실패 시 손실은 고스란히 증권사 재무건전성과 시장 신뢰에 되돌아올 수 있다. 특히 IMA는 원금지급 의무를 전제로 하는 만큼,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수준이 곧 신용도와 직결된다. 미래에셋증권이 글로벌·모험자본 축을,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PF·인수금융 축을 담당하며 서로 다른 색깔의 IMA를 만들어낼 경우, 향후 추가 IMA 인가를 노리는 증권사들에겐 일종의 '레퍼런스 모델'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조달 경쟁 환경도 변화가 예상된다. 같은 날 키움증권이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 및 발행어음 인가 안건을 증선위에서 통과했다. 온라인 기반 증권사가 발행어음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처음으로, 조달 시장의 경쟁 강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첫 IMA 사업자로 나서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레버리지 300%를 어떤 전략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IMA가 '모험자본 공급 통로'로 자리 잡을지, 혹은 또 하나의 고위험 레버리지 모델로 남을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2025-11-13 12:25:2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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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4주년' 오뚜기프렌즈, 사회통합형 일터로 자리매김

오뚜기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오뚜기프렌즈가 지난 11일 창립 4주년 기념식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오뚜기 안양공장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오뚜기, 오뚜기프렌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등이 참석해 창립의 의미를 되새겼다. 오뚜기프렌즈 이학천 대표이사의 기념사와, 오뚜기 황성만 대표이사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서부지사 문상식 지사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창립 4주년을 기념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측에서 우수사원 2명, 오뚜기프렌즈 자체적으로 우수사원 1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오뚜기프렌즈는 '차별 없는 일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일터로 운영되고 있다. 2021년 8월 이후, 오뚜기 제품의 기획생산과 점자명함 등의 인쇄 비즈니스 중심으로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해왔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획득했다. 오뚜기가 컵라면 제품에 업계 최초로 점자 표기를 도입하고, 2022년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장애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개념을 적용, 점자명함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오뚜기프렌즈에서 점자명함 제작사업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총 4411건의 명함을 제작했으며 이중 1917건이 점자명함으로 제작되어 장애인 인식 개선과 사회공헌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오뚜기프렌즈에는 총 22명(발달장애 21명, 기타 장애 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고용 창출에 머무르지 않고, 장애학생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진로·직업 교육 지원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2022년부터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협의체'에 참여해 진로 설계와 취업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 고용 경험과 인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교 및 관련 기관에 '현장 중심의 직무 수요'와 '고용 유지 조건' 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장애학생의 원활한 취업을 돕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산업체 도제교육형 현장실습'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오뚜기프렌즈 관계자는 "향후 오뚜기팩토리 증축을 계기로 스팀세차·세탁보조·바리스타 등 신규 비즈니스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2027년 상반기까지 장애인 고용률 100% 달성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11-13 12:04:22 신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