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10·15 대책 두고 여야 난타전…부동산 '4인방' 도마 위에
국토교통부 종합감사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야 난타전으로 얼룩졌다. 이상경 국토부 전 차관의 사퇴에도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정책을 주관한 부동산 '4인방'에 대한 사퇴 요구도 이어졌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기적 요소라든가 실소유와 거리감이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심"이라고 밝혔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열린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광범위하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소위 '갭투자'는 전면 금지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관련 부처의 정책 당국자들은 정작 갭투자로 집을 마련하고, 고가 주택을 대출로 사면서 여론이 크게 악화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총자산 중에 주택이 최대"라며 "사다리를 걷어차신 분들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불리고, 일반 국민들은 주거수단이라고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갭 속에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갭투자 등 논란이 불거진 '4인방'에 대한 사퇴 촉구도 이어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에 책임이 있는 4인방이 사퇴해야 한다"며 "대출 규제 주도하고 자기 집값 4억 올린 금감원장이나, 재건축 입주권 사고 실거주 안 한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구윤철 부총리는 경매로, 이억원 금융위원장 갭투자로, 적어도 이 4인방에 대한 사퇴 결의안을 국토위 차원에서 의결하고 회의 진행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지적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4인방에 이한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까지 더해 '부동산 오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집값 떨어질 것이라고 했으니 지금 비쌀 때 팔고 집값 안정되면 그때 다시 사라"며 "대통령 그리고 정책 입안자, 대통령 참모진들 당장 집 팔라고 건의하겠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상경 국토부 전 차관의 사퇴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국토부 대변인에 대한 대기 발령 인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전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했던 발언과 '갭투자'로 임명 넉 달여 만에 물러났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사고는 차관이 쳤는데 왜 대변인이 대기 발령이 되나. 이유를 알아보니 공보 대응을 못했다고 하는데 공보 자체가 안되는 말을 해놓고 공무원에 책임을 지게하는 게 비겁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 역시 "어떤 경과로 인사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장관이 먼저 제안한 것인지, 대통령실로부터의 인사 조치 요구가 있었는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 전 차관이) 원래 기자 브리핑룸에서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유튜브 채널로 일방적으로 하게 됐다"며 "그런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있어서 대변인에 대한 대기 발령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며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인사 조치에 대해서 사적인 문제가 있어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하는 것은 어렵다"며 "다만 국토부 1차관이 사과를 발표하고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답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