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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주인 못 찾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221억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이중납부, 착오납부,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6245억 원이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격변동으로 인한 정산환급과 이중ㆍ착오 등 과다납부로 발생한 영수환급으로 나뉜다. 환급이 발생하면 체납확인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하고 그래도 환급금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급하는 구조다. 발생사유별로 보면, 영수환급이 2799억 원, 정산환급이 3조 3446억원이다.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영수환급이 219만4000건, 정산환급이 1289만4000건이다. 가입자별로는 총 3조6245억 원 중 지역가입자가 1조377억 원, 직장가입자가 2조 5868억 원이었고,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가 1127만9000건, 직장가입자가 380만9000건이었다. 발생한 환급금의 대부분은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소멸된 건강보험료 환급금도 22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강보험 재정으로 처리된다. 올해 8월 말 기준 미지급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1,278억 원이다. 공단은 고액·시효임박 미지급 환급금을 대상으로 매년 2회 보험료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전자문서를 통해 환급금 발생사실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의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 내 지급 현황을 보면, 2023년과 2024년의 환급금 지급률은 60%를 밑돌았으며, 전자문서를 통한 환급금 발생 디지털전자고지 안내에 대한 열람률은 매년 하락하여 32% 수준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은 "환급금 대부분이 지급되고 있고, 공단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급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지만,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돈은 매년 수십억원"이라며 "당연히 지급해야 할 환급금인 만큼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금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등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5-10-08 19:51: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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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산업대학원, K-POP 기획사 ‘더모자이크’와 맞손…문화·유통 융합 인재 양성 나선다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산업대학원이 지난달 24일 교내 광개토관에서 더모자이크와 MOU를 체결했다. 8일 세종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세종대 산업대학원과 더모자이크 간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문화 콘텐츠 산업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더모자이크는 K-POP 관련 콘텐츠와 아티스트를 관리하는 국내 연예 기획사로, 다양한 요소가 모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담아 '모자이크'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다양한 인재들이 모여 서로 다른 매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보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유통물류경영 분야 공동 연구 ▲교재 및 교과과정 공동 개발 ▲연구시설 공동 활용 ▲더모자이크 소속 관계자의 산업대학원 입학 시 등록금 40% 감면 혜택 ▲각종 행사에서의 상호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대 산업대학원 최진호 원장은 "K-POP은 세계가 좋아하는 문화가 됐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유통을 통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통과 엔터 분야의 산학협력이 인재 양성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모자이크 이영철 대표는 "K-Culture의 중심에 세종대학교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은 더욱 의미가 깊다"며, "교육과 문화가 결합해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엔터테인먼트와 유통이 함께하는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08 19:30:5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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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5년 뒤부터 순차 포화… 폐기물 갈 곳 없어

국내 주요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2030년부터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포함한 대체 저장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일부 원전의 운영 차질이 우려된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2025년 6월 기준 포화율이 83.0%로 2030년에 포화될 전망이다. 한울원전은 2031년, 고리원전은 2032년께 포화가 예상된다. 고리원전의 포화율은 이미 91.2% 수준이다. 현재 한수원은 각 원전본부별로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신설을 추진 중이다. 계획에 따르면 ▲한빛원전은 2030년부터 건식저장시설 운영 ▲한울원전은 신규원전 건설을 통한 습식저장 용량 확보 및 건식저장시설 병행(2031년) ▲고리원전은 저장대 조밀화 교체(2027년 완료 예정) 후 건식저장시설 운영(2031년)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관련 시설의 실제 가동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식저장시설 건설에는 설계 검토, 방사선영향평가, 인허가 및 주민 의견 수렴 등 다단계 절차가 요구되며, 평균 7~10년이 걸린다. 한빛원전의 경우 지난해 9월 영광군에 굴착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행정 보완 요청으로 세 차례 반려된 뒤, 같은 해 10월 조건부로 승인된 바 있다. 지난 9월 26일부터 시행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식저장시설 설치 절차가 과거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무책임한 원전 확대 에너지 정책으로 한빛원전과 한울원전의 사용후핵연료 포화시기가 1년씩 더 단축됐다"며 "주요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포화가 5~7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한수원은 운영까지 최소 십수 년이 걸리는 신규원전 건설이나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대안으로 내세움으로써 사용후핵연료 포화에 따른 가동 중단 현실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25-10-08 17:33: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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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MG+ 신용카드' 누적 30만 매 발급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 신용카드'가 1년여 만에 누적 카드발급 30만 매를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MG+ 신용카드는 지난 9월 하나카드와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계약으로 출시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0월 전 가맹점 할인 및 대중교통·편의점 등에서 추가 할인되는 생활밀착형 'MG+ 프리모'를 시작으로 4대 보험·공과금·렌탈·보안 등 개인사업자 추가 할인 혜택을 담은 'MG+ 블루', 여행·백화점·골프 할인이 가능한 'MG+ 블랙' 카드를 연달아 출시했다. 지난 7월에는 간편결제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의 할인을 담아 최대 6%의 피킹률이 가능한 'MG+ S 신용카드'를 선보였다. MG+S 신용카드는 출시 약 3개월 만에 11만 매 이상이 발급됐다. 한편, MG+S 신용카드는 이달 17일 이후 발급이 중단될 예정이다. 기존 고객은 유효기간까지 정상적으로 해당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분실 및 훼손 시에는 최초 발급된 카드 유효기간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다. 이달 21일에는 병원, 학원, 운동, 쇼핑 등 혜택을 담은 'MG+ W 신용카드'를 새롭게 출시한다. 오는 12월까지 출자 회원을 대상으로 연회비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더 좋은 혜택, 다양한 서비스를 탑재한 신용카드를 출시하여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10-08 16:22:34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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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관세 25%→50% 인상…한국 업계 '직격탄' 우려

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장벽을 대폭 높였다. 무관세 수입 할당량은 절반으로 줄이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는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한국의 최대 철강 수출시장인 EU의 이번 조치로 국내 철강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새 규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모든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기존 3,053만톤에서 1,830만톤으로 약 47% 줄이는 것이다.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현행 25%에서 50%로 인상된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경제·산업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우리 제철소와 유럽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해외 철강 무관세 수입 할당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관세를 두 배로 인상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유럽의 재산업화"라고 강조했다. 한국 철강 수출 차질 불가피 이번 조치로 한국 철강업계의 수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2,000억원)로, 미국(43억4,700만달러)을 제치고 최대 수출시장이다. EU는 이미 지난 4월 세이프가드 조정 과정에서 한국산 쿼터를 최대 14% 줄인 바 있어, 이번 조치로 추가 감축이 예상된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EU의 방침에 따라 한-EU FTA의 혜택도 무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여파 이번 조치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유럽으로 확산된 결과로 분석된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가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유럽으로 번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의 경쟁력, 경제적 안보 및 전략적 자율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세계적 과잉 생산 능력은 우리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럽철강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철강 과잉 생산 능력은 약 6억200만톤으로, EU 연간 철강 소비량의 4배에 달한다. 미국의 50% 고율 관세와 캐나다의 중국산 철강 관세 인상으로 저가 철강이 EU 시장으로 대거 유입될 위험이 커진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EU 철강산업 위기 심화 EU 철강업계는 중국산 저가 철강 유입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독일 언론 DW는 "유럽 철강업계가 지난 10년간 약 10만개의 일자리를 상실했다"며 "이번 결정은 불가피한 자국 산업 보호 조치"라고 분석했다. 현재 유럽 내 철강 종사자는 30만명 수준으로 지난 15년간 약 10만명이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대미 협상 카드 성격도 띠고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EU 철강 역시 미국의 50% 고율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EU는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도입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EU는 지난 7월 미국과 관세 협정을 체결했지만 유럽산 철강에 대한 관세 인하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EU는 후속 협상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과잉 생산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새 규정안은 EU 의회와 이사회 협의를 거쳐 확정되며, 2026년 6월 30일 종료 예정인 현행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예정이다. 다만 집행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조기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일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EU TRQ 조치에 대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총력 대응 방안을 포함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수출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2025-10-08 16:22:3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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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8월 경상수지 35조원 흑자…7개월 연속

일본 경상수지가 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8일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국제수지 통계(속보치)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는 3조7758억엔(약 35조17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다. 흑자 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4.8% 감소했다. 외국과 투자 거래를 나타내는 1차 소득수지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해외 투자에 따른 이자나 배당금 수지를 나타내는 1차 소득수지는 4조2986억엔(약 40조520억원) 흑자로, 전년 동월 대비 11.5% 줄었다.무역수지는 1059억 엔(약 987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엔 3856억엔(약 3조5930억원) 적자를 기록했었다. 수입액 감소가 수출액 감소를 웃돌면서 흑자로 전환됐다. 수출은 동월 대비 6% 감소한 8조2537억엔(76조9030억원)이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등 수입액이 감소했다. 수출액은 0.4% 감소한 8조3596억엔(약 77조8900억원)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대미 수출용 자동차 등 수출액이 줄었다. 서비스 수지는 1899억엔(1조7693여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적자 규모는 2.4배 커졌다. 지식재산권 등 사용료가 4239억엔(약 3조95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1% 감소한 게 영향을 미쳤다. 여행 수지는 3.1% 증가한 4195억엔(약 3조9090억원)이었다. 방일객 수 증가로 8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5-10-08 16:04:5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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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어닝시즌' 개막…기업 실적 양호?

추석 연휴 이후 국내 증시는 3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된다. 업종별·종목별 주가 차별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전통적으로 한국 기업의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지만, 올해는 3분기 어닝시즌을 앞두고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달 추석 연휴 이후 3분기 어닝시즌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증권가에선 하반기 약한 계절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3분기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평년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는 3분기 어닝시즌도 실적을 기대해 볼만하다"며 "실적 시즌이 가까워질수록 실적 전망치의 신뢰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 이익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은 어닝시즌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설태현 DB증권 연구원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분기 초 하향 조정으로 시작했으나, 9월부터 재차 반등하기 시작했다"며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상반기에 조정하지 못한 연간 실적 전망치 현실화에 맞춰 3분기 실적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시장 전체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3분기 어닝시즌을 앞두고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된 업종으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유틸리티, 여행·레저 등이 거론된다.한국투자증권은 3분기 실적 전망이 긍정적인 업종으로 디스플레이, 건설, 호텔·레저, 반도체를 꼽았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선반영돼 밸류에이션 부담이 존재한다"며 "건설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이후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단기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여행·레저는 추석과 중국 국경절 황금연휴,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등 긍정적 요인이 겹치고 있다"며 "결국 현시점에서 관심을 둘 만한 업종은 여행·레저"라고 분석했다. 현대차증권은 3분기 실적 기대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HD한국조선해양, 카카오, 현대로템, 한국전력 등을 제안했다.조창민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조선, 증권, 상사, 자본재 등은 2분기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3분기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이라며 "반도체, 기계, 유틸리티 등은 2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3분기 이익전망치 반등 국면에서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유틸리티, 상사, 자본재 등의 상향 조정 비율이 높았다"며 "이익 기여도 측면에서는 반도체가 절대적이고, 나머지 업종의 이익 전망치는 오히려 하향조정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DB증권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업종으로 자본재, 자동차 및 부품, 제약·바이오, 소프트웨어 등을 꼽았다. 종목으로는 호텔신라, 덕산네오룩스, 리가켐바이오, SK텔레콤, 한국항공우주 등을 제시했다.

2025-10-08 16:04:27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