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입법조사처 "KT, 위약금 면제 귀책 사유 있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KT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위약금 면제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했다. 입법조사처는 KT에 책임이 인정될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 위원은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없는 가입자도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이번 사건이 과거 SK텔레콤 해킹 사례와 유사한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KT가 ▲범죄에 악용된 초소형 기지국(팸토셀) 관리 소홀 ▲경찰 통보 후 늦장 대응 ▲사건 초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부인 후 입장 번복 등의 과실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SK텔레콤 사건과 달리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하고 추가 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은 KT가 통신사업자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일부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은 KT의 책임 정도를 낮출 수 있는 요소로 함께 언급됐다. 최 위원장은 "KT의 과실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고 아직 해킹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안이 전혀 가시지 않는 만큼 경영진은 위약금 면제와 추가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0-04 21:34:01 김서현 기자

법원, 이진숙 석방 "현단계 체포 필요성 유지 안돼"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법원의 결정으로 풀려났다. 이 전 위원장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사를 심문한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풀려나게 된다. 지난 2일 오후 4시경 자택에서 체포되었던 이 전 위원장은 약 50시간 만에 자유의 몸이 되는 셈이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낮은 점, 그리고 이 전 위원장이 심문 과정에서 성실한 출석을 다짐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수사 자체의 정당성을 부인한 것은 아니라며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 전 위원장이 실제로 소환에 불응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경찰이 방통위에 전화와 팩스로 여러 차례 소환 통보를 했기에,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이 전 위원장도 가능한 조사 일정을 제시하며 신속히 응했어야 하지만, 회신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5-10-04 21:33:59 김서현 기자

추석 연휴 보이스피싱, 건수는 줄었는데 피해액은 3배 폭증

추석 연휴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피해액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와 불법 데이터 거래가 결합하면서 범죄가 고도화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추석 연휴 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1만7493건, 피해액은 1739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피해 건수는 2021년 4677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4084건, 2023년 3147건, 2024년 3132건으로 줄며 5년 새 약 33% 감소했다. 반면 피해액은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 2020년 237억원이던 피해액은 2022년 223억원까지 내려갔다가 2023년 348억원으로 반등했고, 2024년에는 703억원으로 급증했다. 5년 만에 피해액이 약 3배 뛰면서 총액만 1000억원 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건당 피해액도 급증했다. 2021년 약 487만원 수준이던 평균 피해액은 2024년 2244만원으로 4.6배 이상 커졌다. 김 의원실은 "AI 딥페이크·딥보이스와 불법 데이터 거래가 결합하면서 피해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현정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회적 재난으로 변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제도를 법제화하고, 금융사가 보다 강력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 주의 환기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피해 구제 체계를 일원화해 '전화 한 통으로 삶이 무너지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0-04 20:45:1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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