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 "美 관세정책 오래 못갈 것…협상時 최대한 지연 작전 써야"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22일 국회 초청 강연에 나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관세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며, 한국의 권한대행 정부나 새롭게 들어설 정부에 "최대한 지연 작전을 써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장하준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대한민국 경제정책 전략'이란 강연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장·단기적으로 실패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 교수는 "싸고 질 좋은 소비재를 수입해서 생긴 이윤을 기반으로 한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에게 환원해 굴러가는 것이 미국 경제"라며 "싸고 질 좋은 소비재가 들어오지 않으면, (경제가) 1~2년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처럼 착한 나라가 공장 지어주고 기술을 갖다 줄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산업을 재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자국 제조업을 40년 동안 파괴했다. 생산시설을 다 옮겨서 투자 안 한 걸 어떻게 2~3년 안에 되돌리나. 체계적인 산업정책을 해도 20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산업의 재건을 위해선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공장 1~2개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혁신을 하려면 질 좋은 부품 기업이 있어야 하고, 숙련 노동자, 기업간 협동 체계, 산학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현대차만 공장 지어서 이것들이 생기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며 법치를 포기한 나라가 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꿀 수 있고 정권이 바뀌면 모르겠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같이 장사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최대한의 지연작전 ▲장기적인 미국 탈피 전략 ▲미국 없는 세계 경제를 위한 경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약자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자동차, 반도체, 조선의 미국 의존도가 높다. 미국 패권의 중요한 부분이 군사력인데, 자기 기술과 생산력으로 군사력도 유지하지 못한다. 배 20대 만드는 나라가 해군을 어떻게 유지하나.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조선 기술이 있는데, 협상장에서 이를 갖고 튕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모든 군사력에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약자"라며 "버티면 더 얻어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장 교수는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다변화를 해야 유연해진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 너무 많이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조언했다. 장 교수는 타 국가와 경제 협력 강화를 언급할 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언급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미국과 협상에 앞서) 비굴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나라가 됐는지 대행이란 사람이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 지배구조에 따른 지배주주의 횡포가 있어서 주주의 목소리를 강화시킬 순 있는데,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며 "'기업이윤의 10% 이상 자사주 매입을 못 한다'는 등의 법을 만들어 (투기자본의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미국도 과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거의 하지 않다가 최근 어떤 기업들은 돈을 빌려서 자기 이윤의 200~300%까지 자사주 매입을 한다"며 "외국인 투자자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재벌 가문이 틀어쥐고 있어서 돈을 못 빼겠다는 것이다. 그걸 막겠다고 (상법 개정안 추진으로) 반대쪽으로 가면 미국처럼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