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모럴해저드' 심각…올해 금융사고만 57억원 규모
지난 5년동안 건당 23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11일에 한번 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141건으로 사고금액만 무려 3152억원에 달했다.
사고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산업은행(1300억원)으로, 전체 사고금액의 41%를 차지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965억원, 511억원의 막대한 사고금액이 발생했다.
금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은행은 우리은행(4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각 29건, 26건을 기록했다.
올해 발생한 금융사고는 횡령·유용이 9건(3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기 4건(9억7000만원), 업무상 배임 1건(10억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유용 등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았으며, 그 액수 또한 적지 않아 금융공기업으로서 모럴해저드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올해 초 중소기업은행의 한 직원은 거래고객의 거치식 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화폐 투자 및 가사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총 10회에 걸쳐 24억5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은행은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장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상징"이라며, "신뢰가 생명인 은행의 임직원이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하는 것은 은행권 신뢰하락를 넘어 금융권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해 상반기에만 39억원의 금융사고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난 57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은행권의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권의 자체노력 및 수사고발에만 의존해서는 모럴해저드 방지가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