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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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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규제 논란 인터넷은행 특례법 완화되나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혁신을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 사이 기존 인터넷은행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버렸다.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심사가 중단된 가운데 카카오는 물론 신규 인터넷은행들도 까다로운 자격심사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에서도 기류 변화는 감지되고 있다. 이미 야당에서는 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여당 역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현실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 금융당국 등에 다르면 지난 1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대주주 결격요건으로 금융관련법령은 물론 공정거래법과 조세범처벌법, 특경가법 위반 등을 대주주 결격요건으로 정해놨다. KT의 발목을 잡은 것은 공정거래법이다. 금융위는 공정위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KT의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키로 했다.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공정위 조사까지 감안하면 적격 심사는 언제 가능할 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이달 중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일본은 금융당국 인가만 받으면 100%까지 지분을 늘릴 수 있는 반면, 국내는 34% 인데도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로 추가 증자를 할 수 없다"며 "사안이 경미할 경우는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하나 경미성 판단 기준이 없고, KT 처럼 10년 전 사건으로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경규 동국대 교수 역시 "일본의 사례를 봐도 인터넷은행이 특화 부분에 주력할 수 있도록 초기 자금력 확보와 재무관리 능력이 중요하다"며 "융합산업으로 바뀌는 대세를 고려할 때, 한 산업에서 벌금 받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접근으로는 국내 산업의 펀더멘털이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주주 자격을 깐깐하게 했던 것이 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부메랑이 됐다. 금융위는 법 통과 당시 "다른 금융관련법령과 비교할 때 인터넷은행법은 대주주 요건을 오히려 더욱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은 대주주의 요건을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등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한 반면 인터넷은행법은 상향입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장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국회도 개정 등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케이뱅크는 전환신주 발행과 신규 투자사 영입 등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해 주요 주주사들과 협의하고 있지만 대출 중단 등 영업파행은 불가피하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인터넷은행은 산업자본의 새로운 기술 통해 금융 영위하자는 것으로 내포된 리스크 감당은 이미 인정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법 개정에 대한 의지 있다"고 강조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초 산업자본의 무분별한 금융 진출 우려했지만 지금은 제3인터넷은행에 대한 신청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특례법 개정해 현실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4-24 15:29:0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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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교역조건 16개월째 '악화'…수출물량·금액 모두 하락

반도체가 부진하면서 3월 수출물량과 금액이 모두 두달째 하락했고 3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6개월 연속 악화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19년 3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량지수(151.16)는 전년 대비 3.0% 하락하며 지난 2월(-3.2%)부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섬유 및 가죽제품이 12.4% 하락했다. 휴대전화(-40.5%), 디스플레이(-13.5%) 등을 중심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7.0%)도 감소했다. 중국 수출 부진 등으로 일반기계는 4.9% 하락하며 감소세로 전환했다. 수출금액지수(128.38)는 전년 대비 8.8% 하락했다. 지난해 12월(-3.7%)부터 4개월 연속 내림세다. 반도체 등 집적회로(-15.2%) 등을 비롯한 전기 및 전자기기가 17.5% 감소했고, 섬유 및 가죽제품도 10.9% 하락했다. 수입물량지수(128.32)는 전년 대비 6.1% 내렸다. 지난해 12월(-3.1%) 이후 넉달째 하락했다. 광산품 수입물량이 12.4% 감소했고 일반기계(-29.6%), 석탄 및 섬유제품(-20.7%) 등을 중심으로 공산품도 4.2% 도 내렸다. 수입금액지수(118.12)는 전년 대비 7.0% 떨어진 118.12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계속 내렸다. 전기 및 전자기기(2.6%) 증가에도 일반기계(-30.8%), 석탄 및 섬유제품(-24.8%) 등이 하락했다. 교역조건은 더욱 악화됐다. 3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92.27(2010=100 기준)로 전년 대비 5.1% 하락했다. 지난 2017년 12월(-3.5%) 이후 16개월 연속 내림세다. 교역조건이 악화세를 지속한 건 지난달 수출가격(-6.0%)이 수입가격(-1.0%)보다 더 큰 폭 하락해서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상품 1단위를 수출해 벌어들인 돈(달러 기준)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나타낸다. 소득교역조건지수(139.48)도 전년 대비 7.9% 하락했다.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양을 나타낸다.

2019-04-24 14:45:53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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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데이타시스템 대표에 최재을 전 메트라이프 CIO

KB금융지주는 24일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KB데이타시스템 대표이사로 최재을 전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최고정보책임자(CIO)를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KB데이타시스템의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추천위는 "급변하는 IT환경 등에 대응하고 디지털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사를 추천하기 위해 신중히 검토했다"며 "그룹 발전을 선도하는 대형 IT서비스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외부 인사를 대표이사 후보자로 최종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는 메트라이프생명보험 CIO를 비롯해 현대카드·캐피탈·커머셜 CIO 역임 등 금융 IT 전반의 주요 핵심업무를 두루 경험해 그룹 IT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비즈니스 관점의 균형있는 시각과 실행력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됐다. 추천위는 "그룹 내 주요 계열사의 차세대시스템 본격화, 그룹 IT SSC(Shared Service Center)로서 공동사업 발굴 및 인프라 지원이 필요한 상황 등 여러 측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KB금융그룹은 인공지능(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IT 및 디지털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의 내부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윤진수 KB국민은행 최고디지털책임자(CDO) 영입에 이어 최 후보자 또한 외부에서 영입하는 등 능력 중심의 인사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경쟁력 강화를 가속화 하고 있다.

2019-04-24 11:12:5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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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국내 최초 전자지급수단 해외결제서비스

하나금융그룹은 국내 최초로 전자지급수단 해외결제 서비스를 대만에서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의 통합멤버십 프로그램인 '하나멤버스'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전자지급수단인 '하나머니'로 대만 내 주요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번 하나멤버스 대만결제 시범서비스 오픈으로 하나멤버스를 이용하는 KEB하나은행과 하나카드 손님들은 대만 방문 시에 별도로 환전을 하지 않아도 대만 최대 면세점인 에버리치(Everrich) 면세점과 자판기 및 전통시장인 야시장 내 가맹점 등에서 '하나머니'로 1회 600달러까지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앞으로 순차적으로 대만 최대 편의점인 패밀리마트(Family Mart), 대형 할인마트인 알티마트(RT Mart), 대형 백화점 체인 신광미츠코시 백화점, 택시 조합인 대만 대차대 등 주요 가맹점에서도 쉽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외국환 거래법을 개정해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해외결제를 허용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해 핀테크 기업의 해외결제 허용을 추진하는 등 정부 차원의 핀테크 산업 육성 및 새로운 비즈니스 활성화 조치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 23일 하나금융그룹의 글로벌 로열티 네트워크(GLN) 대만 파트너사인 타이신 금융그룹 사옥에서 개최된 하나멤버스 대만결제 시범서비스 론칭 기념 행사에는 우동량 타이신금융그룹 회장, 샹뤠이챵 타이신은행장을 비롯해 에버리치 면세점, 패밀리마트, 알티마트, 신광미츠코시 백화점 등 대만 현지 주요 파트너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과 디지털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며 "하나멤버스 대만결제 서비스는 하나금융그룹이 수년간 준비해 온 글로벌 핀테크 사업인 글로벌 로열티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 계신 손님들도 GLN 통합 플랫폼 내에서 쉽고 편리하게 온·오프라인 해외 모바일결제·송금·ATM 인출 서비스를 이용하고, 현지인이 받는 다양한 쿠폰 및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하나금융그룹은 GLN 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한국 주도의 글로벌 페이먼트 허브(Global Payment Hub)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하나멤버스 대만결제 시범서비스 오픈을 시작으로 태국, 일본, 베트남 등으로 GLN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외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해외 손님들도 GLN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간 서비스(Global to Global)도 조만간 실현될 예정이다. 한준성 KEB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부행장은 "이같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통해 하나금융그룹 뿐만 아니라 국내 핀테크 기업들도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하나멤버스 대만결제 시범서비스 개시와 GLN 사업의 시작을 기념해 7월말까지 대만을 여행하는 하나멤버스 손님이 현지에서 하나머니로 결제하면 20~30% 리워드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2019-04-24 10:26:38 홍민영 기자
신한금융, 기후변화 대응 최우수 기업으로 '명예의 전당' 입성

-기후변화 대응 경영 성과로 금융권 최초 'CDP 명예의 전당' 입성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5년 연속 편입 신한금융그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 지속가능성 평가 제도인 'CDP 클라이밋 체인지(Climate Change)'에서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에 5년 연속 편입되며 금융권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고 24일 밝혔다. . CDP(Carbon Disclosure Project)는 금융기관들이 각국의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나 대출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정보공개 프로젝트다. 올해는 전 세계 시가총액의 50% 이상에 달하는 7000개 이상 기업이 CDP에 동참해 환경경영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올해 CDP한국위원회가 기후변화 경영 정보를 분석한 국내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200대 기업 중에서 신한금융그룹 등 4개 기업이 최고 수준인 리더십(Leadership) A를 획득해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Carbon Management Honors Club)'에 편입됐다. 특히 신한금융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아너스 클럽 편입되어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현재 국내에서 CDP가 시작된 지난 11년 동안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기업은 신한금융을 포함한 6개에 불과하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10월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에 앞장서기 위한 그룹 차원의 친환경 경영비전인 '에코 트랜스포메이션 20·20'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녹색 산업에 20조원을 투자 및 지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까지 절감하는 탄소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등 지속가능금융 확산을 위한 선도적 행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또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은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환경계획 금융부문(UN Environment Program Finance Initiative) 글로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전 세계 금융 산업을 위한 '책임은행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PRB)'을 공동 제정·발표했다.

2019-04-24 09:25:4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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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아이 키우기 좋은 충청남도 만들 것"

- 하나금융그룹 제 2호 국공립어린이집 '충남아이키움뜰' 개원 - 온종일 초등돌봄센터·24시간제 어린이집 건립 위한 지원금 5억원 전달 하나금융그룹은 23일 충청남도와 함께 홍성에 위치한 '충남아이키움뜰' 어린이집의 개원식을 가졌다. 하나금융은 개원식에 앞서 충남도립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충청남도 아이키우기 좋은 비전 선포식에선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사업을 위한 지원금 5억원을 전달했다. 이날 개원식 및 비전 선포식에는 박승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위원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 유병국 충청남도의회 의장 등 약 3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민관협력의 모범사례로 그 의미를 더했다. 충남아이키움뜰은 전국 최초 주·야간 24시간제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으로, 공실이었던 충청남도 도지사 공관을 리모델링하고 하나금융그룹의 건립지원을 통해 개원된 영유아 보육시설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이와 더불어 기존 초등돌봄교실의 제한적인 공적 돌봄시간을 보완·연장해 맞벌이 부모와 같은 육아 실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사업비 3억원과 24시간제 전담 보육시설 건립을 위한 지원금 2억원을 충청남도에 전달했다. 이날 참석한 박승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위원장은 "저출산율과 인구감소는 우리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하나금융그룹과 충청남도가 함께 협력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더 나아가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돌봄체계를 고민하고 지원하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이와 같은 모범사례가 널리 알려져 더 많은 민관 기관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는 "저출산 시대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육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하나금융그룹의 지원은 큰 동력이 됐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사업이 발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작년에 선정된 보육 취약 지역인 29개 지자체와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협약을 가졌으며, 올 3월 거제시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4월에 밝힌 ▲2020년까지 1500억원 규모 투자지원 ▲국공립어린이집 90개, 직장어린이집 10개 등 총 100개의 어린이집 건립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19-04-23 17:07:02 홍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