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둔 한은, '실기론' 지적·'금리인상' 압박 등 예상

22일 열리는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각종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기존 1.50%로 동결했다. 11개월째 기준금리를 유지함에 따라 '금리를 인상할 시기를 놓쳤다'는 '실기론'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책임을 저금리 기조로 돌리며 금리인상 필요성을 압박했던 만큼 '책임론'도 거론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여당까지 한은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금리인상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와 윤면식 부총재, 금융통화위원, 집행간부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해 금리인상 실기론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 1.50%로 유지하며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6년 5개월 만에 인상한 후 7번 연속 동결을 선택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18일 금리결정 이후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며 "대외 리스크가 표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 지 한 번 더 지켜보자는 뜻에서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확대되는 한·미 금리 격차로 인해 외국인 자본유출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지만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제성장률과 고용 및 투자 부진 등을 고려하면 섣불리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다. 시장에서 상반기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금리인상을 미룬 탓에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한 현재 금리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책임론을 놓고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최근 들어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은에 대한 금리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금통위 당일 오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유동자금 급증을 언급하며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압박성 발언을 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을 저금리에서 찾으며 한은 '책임론'이 거론되기도 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1.25%까지 낮추면서 이것이 유동성 과잉으로 연결되고,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급격하게 몰렸다는 얘기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금리와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는데 공개적으로 금리인상 필요성을 강조해 논란이 됐다. 이 총재는 책임론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온 만큼 국감장에서도 같은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 "주택가격에는 금리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통화정책은 주택정책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내외금리 차 확대와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을 묻는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1조9120억원이 순유출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에 순유출로 전환한 것으로 금리 차 확대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2.9%에서 2.7%로 낮춘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 공세가 예상된다. 한은은 지난 18일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7%로 낮췄다. 이 총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며 "다소 하향 조정됐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에서는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평소 2.8~2.9%를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언급해 왔던 한은이 왜 2.7%까지 낮췄는지에 대한 답변에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11월 금리인상 전망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올해 금통위는 오는 11월, 한 차례 남겨뒀다. 시장에서는 11월 인상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총재는 경기와 물가라는 통화정책의 대원칙을 바탕으로 답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