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사회적금융 태동단계…민간 참여가 성공의 관건"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사회적금융 DB 구축·은행 간 협력체계도 마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4일 "사회적금융은 민간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 내는지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엔 기재부, 금감원, 은행연, 신협중앙회 등 수장들이 참석했다. 사회적금융협의회는 지난 2월 8일 발표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조정 작업을 맡는 기구다.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회장으로 하며,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열고 실무협의회도 별도로 구성·운영 중이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은 태동단계"라며 "전반적으로 사회적금융의 양적규모 자체가 부족하고, 금융지원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금융이란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민자 유치"라며 "정부의 손길이 닿기 어렵거나 정부의 관여가 비효율적인 사회서비스 분야에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중심의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출, 투자, 보증 등 선도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적기업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사회적금융을 지원하면 민간 참여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협의회는 관계기관의 개별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기관별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월 2일부터 정책자금 공급에 착수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50~8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며,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연 4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신보재단도 연 150억원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확대 시행한다. 한국성장금융은 올해 중 30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하고, 한국벤처투자는 올해 75억원 이상의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및 1000억원 규모의 소셜임팩트 펀드를 마련한다. 신협중앙회는 2022년까지 사회적경제기금 500억원 규모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사회금융협의회 소속 9개 기관이 지원한 사회적경제기업 및 지원 DB(데이터베이스)를 수집·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중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체계의 방향을 설정하고, 내년중 관계기관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모형도 개발·보급한다. 금감원 내 현장애로 상담반 등 금감원-은행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금융 우수기관·직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