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선거·최순실 사태…은행권 성과연봉제 '일단 브레이크'
정부, 최순실 사태로 성과연봉제 도입 동력 잃어…노조, 위원장 선거로 협상 테이블 영향 있나 은행권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정부는 '최순실 사태' 이후 사실상 국정 운영이 마비된 상태인데다, 성과연봉제를 강력 주문했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로 내정되면서 추진력을 잃은 모양새다. 성과연봉제 확대를 저지하는 금융노조 또한 1차 총파업 이후 위원장 선거 등의 이슈를 맞아 어수선한 분위기다. 전반적으로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는 쪽이나 저지하는 쪽 모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정부, 최순실 사태에 성과연봉 '뒷전'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 금융노사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과 관련해 산별 대표자 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앞서 금융 당국은 올 초부터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력 주문해 왔다. 이에 금융공공기관은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고 개별노조와의 협상을 추진하고,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했다. 결국 시중은행도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며 금융공기업의 전철을 밟고자 했으나, 지난 9월 23일 금융노조의 총파업 등 강력한 노조의 반발로 개별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가운데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의 국정 운영이 마비됐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이던 임 위원장이 경제부총리로 내정되며 성과연봉제가 표류하기 시작했다. 임 위원장은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후에도 금융권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성과연봉제 책임부처인 기획재정부도 마비 상태다. 여기에 금융노조 소속 금융공기업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법적 투쟁'에 나서면서 내년 초 도입을 목표로 했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7개 금융공기업 노조는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성과연봉제 효력 중지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 이후 전반적인 국정이 마비되면서 성과연봉제도 자연스럽게 일시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관련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아마 당분간은 별다른 이슈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위원장 선거로 '어수선' 금융노조를 비롯해 개별노조의 위원장 선거 또한 변수다. 노조 위원장의 임기가 대거 만료되면서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다, 은행의 노조위원장이 대거 교체되면서 성과연봉제 저지에 대한 노조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 이달 말부터 금융노조를 포함해 국민, 우리, 씨티, 산업, 제주은행 등에서 차기 노조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올해 말 시중은행 중에는 KB국민은행 성낙조, 우리은행 박원춘 노조위원장 등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로써 신한은행 유주선 노조위원장을 제외하면 4대 시중은행의 노조위원장이 모두 바뀌는 셈이다. 금융권 산별노조인 금용노조 김문호 위원장의 임기도 연말에 마무리된다. 이런 상황에 금융권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당분간 '올스톱'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노조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산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판단해 이달 예고했던 2차 총파업은 무기한 보류키로 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1차 파업 이후 사용자 측에 다시 대화를 하자고 했으나 아직 답을 못 받은 상태에서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됐다"면서도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노사 합의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속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원장 선거가 다수 있지만 산별 대표단들은 별도로 있으므로 성과연봉제 저지 관련해서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경제부총리 내정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 우선 이번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성과연봉제 저지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