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한도대출 늘어나나…전세대출 수요자 '동앗줄'

금리인상과 물가 상승이 금융소비자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한도를 늘리고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100% 이내로 제한한 행정지도를 이달 말로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대출 한도가 확대되면 연소득의 200%, 전문직 같은 경우 300%까지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을 빌릴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한도 내 규제는 충족해야 한다. 특히 신용대출 한도 확대는 실수요 성격이 큰 전세대출 수요자에게 동아줄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차법에 따라 전세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계약 갱신시 임대료 인상을 5%내로 요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차주가 다시 갱신하려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한다. 이에 따라 추가 전세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신용대출이 확대되면 이자가 부담되겠지만 전세계약은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9월 셋째주부터 신청받을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에서 공급하는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형 대출이먀 1·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을 위한 대환 상품이다. 특히 현재 보금자리론이 연 4%대 중반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금리 경쟁력이 충분하다.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보다 0.3%p 낮은 수준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초기에 신청이 급증할 것을 고려해 집값 2억원 아래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다. 이후 예산으로 잡힌 20조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나머지 주택가격 분까지 순차 접수할 계획이다. 여기에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지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심사 과정에 처음부터 주요 은행을 포함하고 비대면 채널도 활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 완화가 가계대출을 급증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해 "전반적으로 가계대출이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가계부채 비율이 경제 규모에 비해 높고 4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만큼 여전히 금융 불균형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 금융권 관계자는 "7월부터 총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차주별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자산시장도 여전히 부진하다"며 "또 금리상승기에 접어든 만큼 대출 규제가 풀린다고 해도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