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유류세 인하에도 울상, "항공유 관세 인하 필요해"

국제선 항공유는 비과세 항목, 국내선 항공유는 관세와 수입부과금 부과 항공유 마진도 14년만에 최고, 러시아 추가 제재 고유가 비상 항공업계 "항공세 관세 인하 적극 검토 필요" 국내선과 국제선 정상화가 차츰 진행돼 그야말로 '훈풍'이 불고 있지만, 고점을 유지하고 있는 국제유가에 국내 항공사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꺼낸 유류세 인하 정책은 항공업계와 관련이 없고 대내외적 상황도 항공유 가격을 올리는 변수가 많아 항공업계 정상화가 더뎌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유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5월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 포인트를 추가해 30%로 확대한다. 이번 인하로 연비 L당 10km로 하루 40km를 운전하는 사람은 휘발유 기준 월 3만원 절감이 추정된다. 유류세 20%를 인하하던 때와 비교해 월 1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항공사 매출원가에서 항공유 비용이 30%를 차지해 유류세 인하 소식은 항공사에도 호재로 여겨질 수 있다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의 수혜는 항공업계와 관련이 없다. 근래 들어 운항이 재개되고 있는 국제선에 사용되는 항공유는 비과세 항목이라 비용 절감 효과가 없고, 국내선 항공유는 관세와 수입부과금 등이 포함된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대형항공사(FSC)보다 국내선 운항이 매출 대다수를 차지하는 저비용항공사(LCC)에게 더 부담이 크다. 항공업계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유류할증료를 올리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4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달 8800원에서 9900원으로 인상됐고.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0단계였던 3월에 비해 4계단 상승한 14단계로 결정됐다. 국제선 편도 거리 기준 거리 비례를 적용해 최소 2만8600에서 최대 21만1900원이 부과된다. 3월과 비교해서 최대 53.3%가 올라 소비자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됐다. 대내외 상황도 항공업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던 항공유 수익성(마진·margin)이 2008년 이후 약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항공유의 높은 마진은 항공업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이 항공유·철강·사치품 등의 거래 금지 등을 담은 추가 제재 논의에 들어갔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다. 고유가 기조가 당분간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는 이유다. LCC 관계자는 "아직 여객 수요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항공유 가격 상승은 항공업계에 큰 타격을 준다"며 "올해 들어 유류할증료가 계속 오르고는 있지만 유류할증료 상승분이 고유가 비용을 상쇄할 정도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여행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많아질 수 있는 시기이지만 이 같은 호재도 언제 꺾일지 미지수"라며 "항공기 이용 비용이 올라가면 승객 부담이 커져 '항공 정상화'나 '여객 수요 확보'가 더뎌지는 것은 물론 항공물류 이용 비용까지 오르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항공업계관게자는 "이제 다시 기지개를 켜는 항공업계와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해서라도 항공세 관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정부가 검토해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