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원점으로 돌리면…韓 수출손실 향후 5년간 약 30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손실이 2017년부터 향후 5년간 269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원화로는 약 30조원 수준이다. 한·미 FTA 원점 재검토는 미국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에서 한미 FTA 재협상으로 관세 양허가 중단되면 2017~2021년 총 269억 달러의 수출 손실과 24만개의 일자리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경연은 분석을 위해 미국의 관세가 자동차 10%, 섬유 20%, 기타 산업 5% 수준으로 복귀한다고 가정하고 관세가 1% 증가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약 0.59%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재협상으로 타격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로 수출 손실이 133억 달러(약 14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기계 47억 달러, ICT 30억 달러, 석유화학 18억 달러, 철강 12억 달러, 가전 11억 달러, 섬유 10억 달러, 법률서비스 8억 달러 등이었다. 일자리 감소도 자동차가 11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계 4만8000명, 법률서비스 2만7000명, ICT 1만8000명, 섬유 1만2000명, 석유화학 9000명, 철강 7000명, 가전 6000명 순이었다.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도 각각 68조원, 18조원 줄 것으로 한경연은 추정했다. 한경연은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더라도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확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2017년부터 5년간 119억 달러(약 13조2000억원) 수출 손실, 일자리 9만2000개 감소로 추정했다. 산업별 수출 손실은 자동차 46억 달러, ICT 33억 달러, 기계 17억 달러, 철강 11억 달러, 석유화학 5억 달러, 가전 4억 달러, 섬유 2억 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진행한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정부는 자동차, 기계, ICT 등 타격이 큰 산업의 수출 손실을 막기 위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산업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업별로는 미국 대선 후보자가 어느 산업계의 로비를 집중적으로 받았는지 파악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