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태양광 여전히 현실 벽 높아..."영농형 태양광 확산해야"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의 해법으로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입지 규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낮은 주민 수용성 등을 대표적인 걸림돌로 지목했다. 특히 농촌의 소득 불안정과 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내 수요 기반 확대를 통해 산업 생태계를 재건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에너지전환포럼과 기후솔루션, 김성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태양광, 농촌과 산업을 살리는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명승엽 에너지기술평가원 PD는 태양광 발전 과정에서의 주민 수용성 문제를 꼬집으며 '에너지 셰어링' 개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유럽에서는 커뮤니티 태양광을 통해 땅 주인만이 아니라 주민과 농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지난해 태양광 수출금액은 4조8000억원으로 이는 원자력 발전소 10년 누적 수출액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태양광 수출이 늘고있는 것과 달리(국내 시장은)오히려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사무처장은 중국시장의 급성장을 요인으로 언급하며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기업과 환경단체 관계자들도 농민 중심의 영농형 태양광 제도 설계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전력 판매를 통한 부가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농촌 소멸과 영농 인구 감소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정규창 한화큐셀 팀장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촌의 소득을 높이고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사업"이라며 "농민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제도 설계부터 수익 배분까지 농민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농촌이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어 정 팀장은 "무분별한 민간 진입과 저가 외산 기자재 사용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조건부 민간 참여 확대, 국산 기자재 인센티브, 농지 생산성 모니터링 등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해청 농립축산식품부 탄소중립정책 과장은 "현재 농지법과 공익직불법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영농형 태양광 시설 기준과 특화보험 도입 등 제도화를 본격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