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일본과 협력해 '아시아판 EU' 창설 필요 역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경제와 비슷한 일본시장을 키워야 한다"며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을 밝혔다. 또 특정지역에서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스페셜존'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최태원 회장은 22일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수출중심 성장모델 한계 극복을 위한 3가지 제언을 했다. 최 회장은 먼저 한국과 일본경제에 대해 "룰테이커(rule-taker·규칙 추종자)이고 저출생, 저성장에 별다른 해법이 없다는 점에서 동병상련"이라며 "또한 LNG 공동구매와 탄소포집 활용,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에서 협력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나 중국 등은 규모로 봤을 때 흡수·합병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경제적 협력을 통해 이익이 생길 지 장담할 수 없다"며 "독일,프랑스 등이 협력한 EU가 건재한데 한일 협력이 강화되면 아시아 다른 국가를 더 늘리는 방식으로 EU정도 사이즈를 만들어 룰을 강요받지 않는 위치까지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고급두뇌 유치를 통한 내수확대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고급인재들이 국내에 유입되면 소비와 세입이 증가해 경제성장은 물론, 산업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경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소프트머니' 창출도 언급하며 전략적 해외 투자와 지식재산권 수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도 제시했다. 그는 "기업 규제를 해당 지역에서만 풀고 AI 인프라를 구축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메가 샌드박스 지역에서의 학업이 곧 일자리인 스페셜 존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세계에서 시행한 적은 없지만 1석다조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주도의 사회문제 해결 방식도 있어 기업이 사회문제에 동참하도록 측정해 보상하고 시장을 만들어야 하고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30년만에 우리의 수출액은 5.5배 느는 등 성장의 밑거름이 됐지만 '상품' 수출중심 성장 모델은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상품' 수출중심 성장 모델이 큰 위협을 받고 있어 공급망 분절, 트럼프 관세 등의 글로벌 질서 변화에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싱크탱크인 미래연구원이 주최한 포럼 발족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과 주요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국회 미래산업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급변하는 국제질서 흐름 속에서 국내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조직한 포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