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상선 입항 시 수수료 부과...K-조선 기회잡나

미국이 중국 선박의 자국 항구 입항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조선·해운업에서도 중국 견제에 나섰다. 국내 관련 업계에서는 미·중 갈등 확산에 따른 반사이익과 함께 시장재편 기대감을 키우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1일(현지 시간) 공고문을 통해 중국 선사의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달러(약 14억원) 또는 선박의 용적물에 톤당 최대 1000달러(약 144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안에는 중국산 선박을 포함한 복수의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의 경우,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조건에 따라 최대 150만달러(약 21억 500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미국산 제품의 미국 선박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안도 마련됐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해상 운송되는 미국 제품의 최소 1%는 미국 선사의 미국 선적 선박을 통해 수출돼야 한다. 최소 기준 비율은 조치 시행 2년 후에는 3%, 3년 후 5%, 7년 후 15%까지 늘어나고 최종적으로 미국 제품들이 미국 선적의 미국산 선박을 통해 수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방안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실시한 중국의 산업 관행에 대한 조사 뒤 나온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USTR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나흘 전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서 중국이 세계 조선·해운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각종 불공정 수단을 동원하고 있어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3월 24일 공청회 등 절차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USTR의 조치로 중국 선박의 운송 비용이 상승하면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계에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중국 선박이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면 미국과의 교역에서 한·일 선사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내 조선업계에서는 미국의 정책 변화가 우리 산업에 긍정적인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제재 강화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글로벌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신규 건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해군의 함정 건조 및 수리·보수 등 분야에서 한국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미 해군은 지난 2024년 기준 295척이었던 군함을 오는 2054년까지 390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 비용은 1조750억달러(약 1562조원)로 추정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운송 비용 상승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돼 미국인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그간 조선·해운 산업에 대한 보호 조치에도 미국의 조선 역량이 감소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진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 실제 이행여부를 봐야 한다는 견해이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