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LG유플러스 등 이통사 알뜰폰 진출 공정위 제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LG유플러스 등 대기업의 알뜰폰(MVNO) 사업진출에 제동을 걸고 나왔다. 참여연대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최근 공동 의견서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알뜰폰 시장의 취지에 역행하고,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이동통신재벌 3사의 알뜰폰시장 장악시도에 적극 반대하고 공동대응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초 KT는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려다 시민단체의 반대로 진출선언을 미룬 바 있으며, 최근 LG유플러스가 공식적으로 알뜰폰 진출을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알뜰폰 시장은 이동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과 폭리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역으로, 이통 3사는 망을 도매하는 역할을 하고 알뜰폰 사업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기존의 이동통신 3사에 비해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 나아가 KT까지 시장에 진출하면, 알뜰폰 시장의 의미와 취지는 근본적으로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알뜰폰 시장마저 기존 이통 3사의 독과점과 담합·폭리가 재현되고, 그들에 의한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결국 국민과 통신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SK텔레콤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허용한 것부터가 잘못된 조치였다"며 "이번에 LG유플러스에 이어 KT까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면 기존 알뜰폰 28개 사업자는 궤멸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이통 3사의 알뜰폰 시장진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