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글로벌 역차별 문제 산적한데…과방위 국감, 정치공세 휘말리나
정보통신기술(ICT) 국감이 '조국 이슈'를 중점으로 정치 공방에 휩싸일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간 정치적 공세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눈앞에 산적한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이 뒷전으로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10월 2일과 4일에 각각 과확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올해 국감의 뜨거운 현안으로는 '망 무임승차' 이슈 등으로 부각된 글로벌 기업 역차별, 가짜뉴스, 유료방송 인수·합병(M&A) 등이 후보로 꼽힌다. 과방위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국정현안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분석하는 자리다. 이를 통해 입법, 예산·정책심사에 반영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정책 현안은 산적해 있다. 특히 상용화된 5세대(5G) 이동통신 품질 및 요금, 통신·방송 간 M&A에 따른 유료방송 시장의 변화, 페이스북과 방통위의 소송 문제 등이 꼽힌다. 5G의 경우 지난 4월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한 후 서비스 시작 4개월 여만에 200만 가입자를 돌파했다. 과제는 5G 통신품질 고도화와 5G 요금제다. 쓸만한 킬러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방송 부문에서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 등 M&A 따른 유료방송 시장 지각 변동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다만, 이동통신 3사의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국감에서는 증인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CEO에 대한 질책성 질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사에서는 CEO 대신 오성목 KT 사장과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 센터장 등이 증인으로 나서 관련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글로벌 인터넷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 해소 문제가 집중 질의될 예상이다. 실제 채택된 증인 중에서는 국내 양대 포털 대표와 글로벌 IT 기업 관계자들이 눈에 띈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윤 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아울러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도 망 사용료 실태 관련 및 국내외 콘텐츠제공자(CP) 역차별 등과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내 CP들인 박태훈 왓챠 대표와 이태현 웨이브 대표도 명단에 올랐다. 특히 글로벌 사업자 역차별 이슈와 관련해서는 페이스북이 주인공 자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이 '망 무임승차'와 관련, 방통위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간의 망 이용료 형평성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 여야는 글로벌 CP들을 상대로 국내 사업 현황, 무임승차 논란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가짜뉴스도 '뜨거운 감자'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양 진영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경쟁을 펼쳐 인터넷 포털 실검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이러한 여론전에 네이버 책임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네이버 본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짜뉴스 규제에 선을 그었지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짜뉴스 대응 방안에 대한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제기가 이어져 산적한 정책 현안들이 묻히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다. 이번 국감이 내년 총선을 앞둔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정치적 공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과 관련 의혹과 관려된 증인들이 채택됐다.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서재성 피앤피플러스 대표, 조윤성 피앤피플러스 사업부문 총괄, 박윤영 KT기업사장 부문장, 박중훈 대구지방조달청장 등이다. 이들은 조국 장관 측 사모펀드 투자 관련, 버스 와이파이 사업을 두고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방위 국감은 2일 과기정통부 국감을 필두로 4일 방송통신위원회,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10일 한국연구재단, 1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15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7일 한국방송공사 등으로 진행된다. 18일에는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21일 방통위 종합감사로 일정이 마무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