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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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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내달 3일 '아이패드 에어2·아이패드 미니3' 출시

SK텔레콤은 애플의 태블릿 '아이패드 에어2'와 '아이패드 미니3'를 다음달 3일 출시한다. SK텔레콤은 출시에 앞서 28일 오전 9시부터 공식 온라인 판매처인 T월드 다이렉트를 통해 '아이패드 에어2'와 '아이패드 미니3'를 선착순 3000대 한정으로 예약 판매한다고 밝혔다. '아이패드 에어2'는 1파운드(437g)가 채 되지 않는 가벼운 무게에 두께는 6.1mm에 불과한 전 세계에서 가장 얇은 태블릿이다. 반사 방지 코팅이 된 레티나 디스플레이, 2세대 64비트 A8X칩, 완전히 새로워진 아이사이트(iSight) 및 페이스타임(FaceTime) HD 카메라, 더욱 빨라진 와이파이(Wi-Fi) 및 LTE 무선 네트워크를 탑재했다. 또 혁신적인 터치 ID 지문 인식센서를 갖췄다. 아이패드 에어2는 특별히 고안된 67만5000개 이상의 앱을 실행할 수 있으며, 놀랍도록 얇고 가벼워 하루 종일 편안하게 들고 다닐 수 있다. 최대 10시간 배터리 사용 시간을 제공한다. 새로운 아이패드 에어2와 아이패드 미니3는 골드,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등의 색상으로 출시된다. 아이패드 에어2와 아이패드 미니3는 각각 16GB, 64GB, 128GB 제품으로 출시되며, 출고가는 아이패드 에어2의 경우 16GB 73만2600원, 64GB 85만3600원, 128GB 97만4600원이다. 아이패드 미니3는 16GB 63만4700원, 64GB 75만5700원, 128GB 87만6700원이다.

2014-11-28 09:21:15 이재영 기자
KT·KT스카이라이프 "합산규제는 세계 유례없는 反소비자 反산업 규제"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27일 성명을 내고, 합산규제는 전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이자 반소비자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시책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SO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주장하는 방송의 다양성 훼손 및 여론독점 우려는 채널(PP)사업자와 콘텐츠의 문제일 뿐 단순 전송수단인 플랫폼사업자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특히 유료방송시장 사전규제 기준인 1/3도 정당성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기준도 50%를 적용하고, 만약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후규제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양사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도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는 전송기술이 다르고, 서비스 성격도 다르다며 스카이라이프는 통일을 대비하고, 도서 음영지역 서비스를 위해 사업을 시작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합산규제의 경우, KT그룹만을 표적으로 한 처분적 법률로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며 합산규제가 시행시 기업간 경쟁과 소비자 결정권을 침해함은 물론 대형 SO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재벌 계열 사업자들만 유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2014-11-27 20:37:07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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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현금·카드 없이도 배달음식 휴대폰 결제로 간편히 즐기세요"

KT는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해 쉽고 간편하게 배달음식 현장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배달업체 전용 앱 '페이온(Payon) 플러스'를 출시하고 가맹점 모집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페이온 플러스'는 기존 배달 서비스 이용 시 현장결제를 위해 현금이나 휴대용 카드결제기(POS) 단말기가 필요했던 불편 해소를 위해 다날, 엠씨페이와 협력해 만들어진 결제 솔루션이다. 고객이 '페이온 플러스'에 가입된 배달업체로 주문을 하면 고객 스마트폰으로 본인 확인 후 승인번호가 전송되고, 그 승인번호를 고객의 스마트폰에 입력하면 결제가 진행돼 휴대전화 요금에 합산 청구된다. 또 '페이온 플러스'는 고객이 후불 교통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스마트폰의 근거리무선통신(NFC)기능을 활용한 현장 결제 서비스도 가능하다. 올레 모바일을 이용하고 있는 배달업체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페이온 플러스'는 월정액 3000원에 제공되며, 배달업체에게는 스마트폰의 앱 형태로 제공돼 POS단말 등의 추가 장비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 고객들도 별도의 앱 설치 조차 필요 없어 매우 편리하다. KT는 일산지역 배달업체를 중심으로 '페이온 플러스'를 시범 운영하며, 추후 전국으로 서비스 이용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배달업체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대리운전, 공영주차장 등 이동 및 현장결제가 필요한 전 사업 영역으로 제휴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정윤 KT 마케팅부문 스마트금융담당 상무는 "'페이온 플러스' 서비스로 한층 더 간편해진 현장 결제가 가능해져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KT는 제휴사와의 협력을 통해 가맹점 및 사업영역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1-27 15:52:01 이재영 기자
방통위, '아이폰6 대란' 이통3사 임원 고발(종합2보)

방통위 "재발 시 CEO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경고…내달 시장감시단 운영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발생한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관련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통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를 의결해 왔지만 이통사와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 고발 대상 임원은 구체적인 인물을 특정하지 않고 장려금 지급에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 정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 3사와 임원을 형사고발함으로써 제대로 된 수사권을 가지고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검찰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 폭넓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 회의적이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CEO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저녁에서 2일 새벽 사이 서울 왕십리, 사당, 일산, 인천 등지에선 아이폰6 16GB 제품이 10만~20만원대에 편법 판매됐다. 해당 휴대전화 유통점에는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들 유통점에서는 이통사로부터 받는 휴대전화 판매장려금을 페이백 형태로 고객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이통 3사 담당 임원을 소환해 사실조사에 나서는 한편,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대리점·유통점·판매점 44개를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들이 모집한 1298명의 가입자 중 540명에게 공시 지원금 27만2000원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아이폰6와 관련해서는 425명의 가입자에게 공시 지원금을 평균 28만8000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통법은 이통사가 유통점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시,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법 제9조 제3항)하고 있다. 이통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그동안의 사실조사 등을 토대로 이날 즉각 형사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방통위의 결정은 단통법 시행 초기 불법 보조금을 강력하게 뿌리뽑지 않으면 법 시행 취지 자체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기존처럼 주도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은 없을 전망이다. 조사기간이 짧고 조사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주도 사업자가 달라질 수 있어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2기 방통위에서 법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가중처벌했는데 단통법 시행 이후 상황이 변했다"면서 "향후 이에 대한 논의도 방통위 내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단통법 위반에 대한 이통사의 제재 방침도 다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는 형사 고발 외 제재 수단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다음달 3일까지 사업자 의견 진술을 받은 후 다음 회의 때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말기 시장과열 예방, 단말기 지원금 관련 불법행위 조기차단을 위해 다음달 중 이통 3사, 협회 등과 공동으로 시장감시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2014-11-27 15:18:29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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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6 대란' 이통3사·담당 임원 형사고발(종합)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발생한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관련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통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를 의결해 왔지만 이통사와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 고발 대상 임원은 구체적인 인물을 특정하지 않고 장려금 지급에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 정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 3사와 임원을 형사고발함으로써 제대로 된 수사권을 가지고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검찰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 폭넓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 회의적이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CEO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저녁에서 2일 새벽 사이 서울 왕십리, 사당, 일산, 인천 등지에선 아이폰6 16GB 제품이 10만~20만원대에 편법 판매됐다. 해당 휴대전화 유통점에는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들 유통점에서는 이통사로부터 받는 휴대전화 판매장려금을 페이백 형태로 고객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이통 3사 담당 임원을 소환해 사실조사에 나서는 한편,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대리점·유통점·판매점 44개를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들이 모집한 1298명의 가입자 중 540명에게 공시 지원금 27만2000원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방통위는 그동안의 사실조사 등을 토대로 형사고발을 결정했다. 이 같은 방통위의 결정은 단통법 시행 초기 불법 보조금을 강력하게 뿌리뽑지 않으면 법 시행 취지 자체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단통법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심산이다. 한편 방통위는 형사 고발 외 제재 수단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다음달 3일까지 사업자 의견 진술을 받은 후 다음 회의 때 논의할 예정이다.

2014-11-27 13:09:33 이재영 기자
방통위, '아이폰6 대란' 이통3사·담당 임원 형사고발 결정(2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발생한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와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통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를 의결해 왔지만 이통사와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 앞서 지난 1일 저녁에서 2일 새벽 사이 서울 왕십리, 사당, 일산, 인천 등지에선 아이폰6 16GB 제품이 10만~20만원대에 편법 판매됐다. 해당 휴대전화 유통점에는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들 유통점에서는 이통사로부터 받는 휴대전화 판매장려금을 페이백 형태로 고객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이통 3사 담당 임원을 소환해 사실조사에 나서는 한편,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결국 방통위는 그동안의 사실조사 등을 토대로 형사고발을 결정했다. 이 같은 방통위의 결정은 단통법 시행 초기 불법 보조금을 강력하게 뿌리뽑지 않으면 법 시행 취지 자체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단통법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심산이다.

2014-11-27 11:36:49 이재영 기자
미래부 "29일부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확대 및 수준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해당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 신고해야 한다. 방문신고 뿐 아니라 미래부 전자민원센터(www.emsip.go.kr)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사업자는 사업자 정보(상호명,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등)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정보(성명, 연락처 등) 등 필요 사항을 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제76조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지정·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강성주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은 "지난 5월 28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된 후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를 본격 시행하게 됐다"며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및 보안투자 확대, 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강화 등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대상 ①정보통신망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보급하는 사업자 ②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③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자 ④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한다)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자 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같은 법 제28조 제6호에 따라 고시된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 ⑥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자

2014-11-27 10:20:37 이재영 기자
미래부,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 공청회 개최

유료방송시장에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적용과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을 통합하는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 공청회가 28일 개최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해 각각 연구반을 구성해 사전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공동연구반을 운영, 양기관 협업 과제로 추진해왔다. 공청회를 통해 발표되는 안을 그간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연구반 논의와 각계 사업자참여 워크숍, 방송학회 주관으로 개최한 공개토론회(2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윤식 강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오용수 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장이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각계 전문가, 관련 협회, 단체 등을 통해 추천된 사업자 대표 등 총 11인의 패널 토론 및 방청석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방송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최종 마련한 후, 내년 상반기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2014-11-27 10:14:38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