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르포]"단통법,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인가요?"

"아주 보조금 대란 일어났을 때만큼 손님이 몰리네요." - 9월 30일 서울시청 근처 한 이통사 대리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로 파리만 날립니다." - 10월 2일 신림동 한 이통사 대리점 지난 1일부터 단통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휴대전화 유통업체(대리점·판매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을 앞둔 지난달 29일과 30일 번호이동 건수(알뜰폰 제외)가 각각 5만7107건, 5만318건에 달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번호이동 건수는 4524건에 불과했다. 이동통신사 별로는 SK텔레콤이 901명의 가입자 순증을 기록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673명, 228명의 가입자 순감을 보였다. 이처럼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이 줄어들자 소비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모습은 이미 예견됐다. 실제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소식에 지난달 29일과 30일 전국의 휴대전화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는 오전부터 고객들이 몰려들었다. 지난달 30일 낮 12시 서울시청 근처 한 이통사 대리점. 이 곳엔 점심시간을 틈타 휴대전화를 새롭게 구매하려는 이들로 붐비는 모습이었다. 대리점 직원들도 고객 상담을 하는 한편, 새로운 손님 맞이에 한창이었다. 특히 한 직원은 "단통법이 시행되면 혜택이 줄어듭니다. 손님이 많아 개통처리가 다소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조금 이따 방문해주세요"라고 설득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직원은 "오전에 문 열자마자 손님들이 몰리더라"면서 "언론에서도 설명하는 것처럼 단통법 시행 이후 공짜폰이 사라지고 보조금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용자들이 단통법 이전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자 어제와 오늘 몰리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저녁 광화문 근처 또다른 대리점에선 휴대전화 교체 외에도 상담하는 고객들이 잇따랐다. 이 대리점을 찾은 한 고객은 "갤럭시 노트4로 휴대전화를 교체하려 했는데 단말기가 없어 예약만 가능하다고 하더라"면서 "오늘 가입이 가능했다면 할인혜택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다음달에는 단통법 시행으로 할인 혜택이 줄어 10만원 이상 더 비싸게 사게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손님이 몰리던 분위기는 다음날 곧바로 달라졌다. 지난 2일 신림동의 한 이통사 대리점주는 "보조금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에 손님도 끊겼다"면서 "정말 단통법이 누굴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 대리점주는 이어 "결국 어딜가나 휴대전화를 똑같은 가격에 살 수 있으면 각 지역에 휴대전화 유통점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단통법으로 인해 유통점간에도 경쟁이 사라지면서 고객들도 휴대전화를 비싸게 사야하고 유통점주들은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상에서도 단통법 시행에 따른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유명 휴대전화 구입 관련 커뮤니티에 "단통법은 결국 전국민을 '호갱님(호구+고객님)'으로 만들었다"면서 "과연 이번 단통법이 누굴 위한 것인지, 정부 당국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10-06 07:00:28 이재영 기자

통신·케이블업계, '도급계약' 간접고용 관행 시정될까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케이블TV업체의 설치기사 간접고용 관행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들 업체는 실질적인 업무를 협력업체에 도급을 주고, 협력업체가 다시 설치기사와 개인도급 계약을 맺는 간접고용 관행을 되풀이해 왔다. 특히 설치기사 노조가 고용승계 보장, 임금 인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사들이 해고 당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업계, 노조에 강경한 태도 취해 통신사와 케이블TV업체는 2000년대 초반부터 설치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협력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계약해 왔다. 기사들은 협력업체와 개인도급 형식의 계약을 맺고 업무건당 수수료를 받으며 1인 사업자처럼 일했다. 4대 보험 등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도 누리기 어려웠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작업중에 다치면 사고처리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기도 했다. 특히 협력업체 아래에 또다른 협력업체가 존재하는 등 다단계 하도급 형식의 고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기사들은 임금 및 단체협상을 위해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었다. 씨앤앰과 티브로드는 지난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올해 생겼다. 문제는 통신사와 케이블TV업체가 노조에 일방적인 해고 통지, 직장폐쇄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며 시작됐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노조 결성을 주도한 기사에게 일을 주지 않는 등 사실상 해고처리했다. 티브로드와 씨앤앰은 지난 여름 임단협 교섭이 결렬되고, 노조가 경고파업에 돌입하자 협력업체들이 직장폐쇄를 선언하거나 협력업체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노조원인 기사를 다시 고용하지 않았다. 이후 수개월째 각 회사의 사옥 앞에서는 해고기사를 중심으로 시위와 노숙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통신사와 케이블TV업체들은 계약 당사자인 협력업체와 설치기사 사이의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29일 노동고용부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설치기사 일부를 근로자로 인정하며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도급계약이라도 실질적 업무 형태 고려 최근 노동계에서 협력업체의 노동관계법 위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자, 노동부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대해 5월부터 한달간 지역별로 대상업체를 선정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 27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19개 업체의 설치기사 489명 가운데 332명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도급 계약에 따라 업무 건당 수수료를 받지만 보수의 성격, 사업주의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제로는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협력업체가 기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각종 수당 등 미지급 금품 4억9192만원을 지불하고, 임금 및 근무 체계를 정비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원청업체인 통신사에게는 인력 운영체제 전반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하며 사실상 책임을 지우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탄압 중단 방안 ▲업체 변경시마다 반복되는 고용불안 해소 ▲산업안전·작업환경 개선 방안 등을 요구하며, 나아가 원청업체의 직접고용까지 촉구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실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국정감사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TV업체 쪽도 마찬가지다. 이미 지난 9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케이블TV업체 전반의 간접고용 실태에 대해 모든 관련 상임위에서 다루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직장폐쇄의 불법성, 장기 해고사업장 등에 대해 환노위에서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라며 "국정감사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교섭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10-05 16:47:33 정혜인 기자

KT "'올레마켓'서 신용카드 포인트로 앱 구매하세요!"

KT는 '올레마켓'의 유료앱, 주문형비디오(VOD) 등 다양한 스마트콘텐츠 구매 시 구매금액의 30%를 신한카드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시범 제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KT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부 장관이 공동으로 주재한 '제3차 콘텐츠 창의생태계협의회'에서 신한카드와 함께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스마트콘텐츠 구매시범서비스' 실시 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를 통해 카드 포인트 결제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자체적으로 완료했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올레마켓'에서 유료앱, 인앱, MP3, VOD 같은 스마트콘텐츠를 구매할 경우 구매금액의 30%를 신한카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특히 올레멤버십 포인트 20% 할인 또한 중복 사용이 가능해 올레마켓 이용 고객들의 긍정적인 호응이 기대된다. 박효일 KT 마케팅부문 데이터서비스사업담당 상무는 "스마트콘텐츠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는 시범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올레마켓에서 개시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종합 유통마켓으로서 올레마켓 이용 고객들이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0-05 12:00:00 이재영 기자

LG유플러스, 웹하드 부가서비스로 중소기업 클라우드화 지원

LG유플러스는 광고, 디자인, 인쇄·출판 전문기업들의 비용절감과 업무 효율화를 위한 클라우드화를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클라우드 기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웹하드 이지포토'와 클라우드 기반 홈페이지 임대 솔루션 '웹하드 프린트홈' 등 웹하드 기반의 업무특화 부가서비스 2종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웹하드 이지포토' 서비스는 웹하드에서 이미지 파일을 열어 손쉽게 편집하고 편집된 파일을 바로 웹하드에 저장할 수 있어 광고, 디자인, 사진, 출판 업종에 적합하다. 마우스 클릭 한번으로 이미지 보정 작업이 가능한 '간편보정' 기능, 카메라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이미지로 자동 보정해주는 '디지털 카메라 자동인식 보정' 등 사용자가 자주 쓰는 특정기능을 쉽게 쓸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외산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는 구매 비용이 비싸고 사용방법이 복잡해 대다수 일반 고객과 중소 기업에서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있었다. 웹하드 이지포토는 월 5000원의 가격으로 중소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출뿐 아니라 디자인 실무자들의 쉽고 빠른 이미지 편집 작업을 도와 중소기업의 사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웹하드 프린트홈' 서비스는 홈페이지 방문 고객이 남긴 인쇄 주문 파일과 인쇄업체의 제작 시안이 웹하드를 기반으로 편리하게 공유된다. 또 유지·관리가 쉬워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번거로움이 없다. 이에 따라 웹하드 프린트홈 고객들은 회원관리나 홈페이지 디자인 등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부담 없이 웹하드와 자동으로 연동되는 전용 홈페이지를 월 2만원에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이달 말까지 웹하드 이지포토 서비스 신청 고객 중 72명을 선정해 캐논 DSLR 카메라, 셀카봉, CGV 영화예매권 등을, 웹하드 프린트홈 서비스 신청 고객 중 100명에게는 신세계 이마트 상품권, CGV 영화예매권을 증정한다. 이해성 LG유플러스 소프트네트워크 사업담당 상무는 "높은 개발역량을 보유한 국내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 앞으로 웹하드가 업무용 클라우드의 대표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웹하드 기반 부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10-05 11:30:43 이재영 기자

올레tv "최민식 할리우드 진출작 '루시'를 안방극장서 만나세요"

배우 최민식의 할리우드 진출작 '루시'가 안방극장에 입성했다. KT의 IPTV서비스 올레tv는 최민식의 할리우드 진출작 영화 '루시'를 주문형비디오(VOD)로 서비스한다고 4일 밝혔다. '루시'는 평범한 삶을 살던 주인공 '루시(스칼렛 요한슨 분)'가 약물에 의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두뇌와 육체를 완벽히 컨트롤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이 작품에서 최민식은 '루시'를 이용해 신종 약물을 유통시키려는 지하세계의 절대 악 '미스타 장'을 맡았다. 영화 '택시', '레옹' 등을 연출한 거장 뤽 베송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루시'는 지난 7월 북미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1위를 점령한 후 전세계 27개국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인 흥행세를 몰았다. 그동안 우리나라 배우들의 할리우드 진출작 중 이병헌의 '지 아이 조2'(3억7000만 달러)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흥행 수익을 기록한 셈이다. 이밖에 올레tv는 공포 스릴러 '더 퍼지:거리의 반란', 액션 범죄스릴러 '씬 시티:다크히어로의 부활' 등 신작도 서비스에 나선다.

2014-10-04 10:44:03 이재영 기자

휴대전화 가입자 1인당 데이터사용량 2000MB 돌파

휴대전화 이용자 1인당 한달간 사용하는 평균 데이터양이 2000MB를 넘어섰다. 갈수록 급증하는 데이터트래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8월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에 따르면 피처폰부터 스마트폰까지 휴대전화를 통한 전체 데이터 사용량은 10만8807TB를 기록했다. 이를 가입자 수로 나누면 가입자 1인당 트래픽은 2025MB를 나타냈다. 이동통신 기술별로 분류하면 4G 스마트폰에서 데이터 발생 규모가 전체의 92.6%(10만813TB)에 달했다. 3G 스마트폰은 1140TB, 2G·3G 피처폰은 69TB로 집계됐다. 결국 4G 스마트폰 이용자가 대부분의 데이터트래픽을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이동통신 3사가 올해 초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은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통3사가 무제한 데이터 요금을 출시하기 전 4G 트래픽은 6만9000TB 수준이었으나 8월에는 10만TB를 넘어섰다. 이 때문에 갈수록 4G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향후 데이터트래픽 문제로 인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데이터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라며 "갈수록 무선 데이터 트래픽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추가 주파수 할당부터 이통사의 망 설비 투자까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4-10-04 09:47:47 이재영 기자

KT "황창규 회장, 취업사기 절차 진행않고 청와대에 신고"

KT는 2일 서울중앙지검이 발표한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칭 취업사기 사건과 관련, "황창규 회장이 취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청와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KT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황창규 회장은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해 취업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면서 "피의자의 신분을 수상히 여겨 비서실을 통해 신분확인을 한 후 청와대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황 회장이 자신을 찾아온 조모씨를 수상히 여겨 비서실장에게 신원확인을 지시, 청와대에 신고해 범행이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지검 특수2부는 조모(52)씨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사칭해 대우건설과 KT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취업사기행각을 벌여 채용되거나 채용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확인돼 조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2014-10-02 18:51:27 이재영 기자

곰TV "황금연휴 SBS 신작 VOD 구매고객 1만명에 캐시백 쏜다"

곰TV가 10월 황금연휴를 맞아 SBS 신작 주문형비디오(VOD) 구매고객 1만명에게 캐시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인터넷미디어 곰TV는 SBS 신작 드라마와 연예오락 VOD를 결제한 시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1만명에게 곰캐시 500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23일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신작 SBS 월화드라마 '비밀의 문'과 SBS 수목드라마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를 비롯해 SBS '런닝맨' '매직아이' '정글의 법칙' '룸메이트 시즌2' 등 연예오락 콘텐츠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VOD는 편당 1000원을 결제하면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곰캐시로 50%를 돌려받아 콘텐츠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드라마 '비밀의 문'은 강력한 왕권을 지향했던 영조와 신분의 귀천이 없는 공평한 세상을 주창했던 사도세자의 부자간 갈등을 다룬 사극이다. 탄탄한 스토리와 한석규, 이제훈, 김유정 등 실력파 배우들의 열연으로 지난달 30일에는 방영 4회만에 시청률 두 자릿수에 진입했다. 한류스타 정지훈과 그룹 에프엑스의 멤버 크리스탈을 앞세운 드라마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는 청춘 남녀들이 음악을 통해 서로의 사랑을 키워가는 로맨틱 판타지 드라마다. 콘텐츠파워지수(CPI)에서 9월 3주차 1위에 오르는 등 다양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곰TV 캐시백 이벤트는 곰TV 앱와 곰TV 웹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2014-10-02 17:38:23 이재영 기자

KT, '올레멤버십 다이어리' 한정판 출시

KT는 '올레멤버십 리미티드 에디션 다이어리 2015'(이하 '올레멤버십 다이어리') 응모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올레멤버십 고객 2만명을 추첨해 특별 디자인된 2015년 '한정판' 다이어리를 제공하는 행사다. 올레멤버십 가입 고객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올레멤버십 리미티드 에디션'의 첫 번째 선물인 '올레멤버십 다이어리'는 개성 넘치는 작가들의 세련되고 재미있는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이 들어있다. 특히 일러스트레이션 페이지에는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영화, 베이커리, 피자 등 7가지 제휴 할인 쿠폰을 포함했다. 다이어리 커버는 접으면 휴대전화 거치대로 사용할 수 있어 실용성을 더했다. 응모를 원하는 고객들은 31일까지 올레닷컴 사이트와 올레멤버십 앱에서 참여 가능하며 당첨자는 11월 5일 이후 올레닷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다이어리 수령 후 다음달 20일까지 이벤트 사이트에 다이어리 인증 사진과 함께 후기를 올리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후속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강이환 KT 마케팅부문 제휴추진담당 상무는 "이번 이벤트는 특별한 디자인에 실속 있는 혜택을 더한 한정판 다이어리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다가오는 2015년을 새롭게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고객 최우선 경영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4-10-02 09:43:32 이재영 기자

SK텔레콤, 가전·홈기기 제조사와 손잡고 '스마트홈' 대중화 나선다

SK텔레콤이 가전·홈기기 제조사들과 손잡고 스마트홈 사업에 나선다. SK텔레콤은 2일 을지로 본사에서 박인식 사업총괄과 11개 제휴사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스마트홈 사업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동나비엔(보일러), 게이트맨(도어락), GE Lighting(조명), 위닉스(제습기), 모뉴엘(로봇 청소기), 대성 셀틱(보일러), 유진로봇(로봇청소기), 타임밸브(가스차단기), 오텍캐리어(에어컨), 금호전기(조명), ipTIME(WiFi공유기) 등 다양한 제품군의 우수 제조사들이 참석했다. 스마트홈은 정보통신기술(ICT )을 주거 공간에 융합시켜 가정 내 가전제품·홈기기에 대한 원격 제어, 모니터링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미국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홈 시장 규모는 올해 49조원에서 2019년 114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은 홈 와이파이(WiFi) 보급률(80.3%) 세계 1위,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73%) 세계 2위로 스마트홈 시장 활성화 가능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SK텔레콤은 '편리한 홈'(가정 내 가전제품 및 홈기기 원격제어), '안전한 홈' (도어락 상태확인 및 가스 원격 제어 등), '즐거운 홈'(음악, TV와 연계된 Entertainment)을 스마트홈의 3대 추구가치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텔레콤은 자사 통신 기술과 사물인터넷(IoT)서비스 경험을 국내 제조사들의 기술력과 접목시켜 국내 스마트홈의 보급 및 대중화를 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의 제휴사별 시장 주력 제품에 스마트홈 기능을 우선 적용하고, 별도 장비 구입 없이 유무선 공유기만 있으면 사용 가능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제휴협약 체결 이후 SK텔레콤은 원격제어·모니터링과 다양한 추가 기능 제공, 데이터베이스(DB)관리를 위한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운영한다. 참여 제조사들은 스마트 제품 개발·생산, 고객 요구사항을 반영한 서비스 개선을 담당하게 된다. SK텔레콤은 올해 말까지 스마트홈 플랫폼과 연동제품 개발을 완료해 시범서비스를 개시하고, 내년 초 본격적인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인식 SK텔레콤 사업총괄은 "SK텔레콤은 빅데이터 플랫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차별적인 주거생활가치를 제공, 스마트홈 서비스 대중화에 앞장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행복동행'과 '상생'을 기반으로 뛰어난 중견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10-02 09:40:06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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