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실현, 민·관이 손잡고 나간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민관 협력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난 7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 계획(안)'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방안',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출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우선 '미래성장동력 기획위원회'에서 지난달 제안한 13대 미래성장동력(9대 전략사업, 4대 기반사업)을 범정부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9대 전략사업은 ▲5세대(5G 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스마트 자동차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기기 ▲실감형 콘텐츠 ▲맞춤형 웰니스 케어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이며, 4대 기반사업은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이다. 협의회는 13대 동력 중 단·중기 성과 창출이 가능한 3~4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플래그쉽 프로젝트로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각 프로젝트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설정해 5월까지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부와 산업부는 양 부처 차관간 정책협의회를 통해 부처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경제단체는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대·중소기업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기술개발, 해외판로 개척 등을 공동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역 창조경제 활성화 전진기지로서 구상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달 중 대전을 시작으로 다음달 대구 지역에서 개소하는 등 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단계적으로 세워질 예정이다. 중앙에 집중돼 있는 창업 기반을 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지역의 엑셀러레이터도 발굴·육성할 계획이며,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 연계해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6개월 챌린지 플랫폼'도 구축·운영한다.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한상의는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정책을 제언했다. 이날 대한상의가 제시한 내용은 벤처창업 활성화, 경제의 신진대사 촉진, 미래위험 및 기회 대비, 해외진출 촉진, 산업계 창조경제 확산 등 5개 분야 25개 실천과제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창조경제가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창조경제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는 의미있는 일"이라며 "미래부를 포함한 관계부처가 제안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성과를 내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범부처간 긴밀히 협력하겠다"면서 "중앙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와 노하우 전수 등 지역 기업의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경련, 대한상의 등 8개 경제단체에서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