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 5.9% 증가… 거리두기 해제 후 첫 휴가철 영향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휴가철이 시작된 지난달 유통업체 온·오프라인 매출이 나란히 상승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한 1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오프라인 매출은 7조4300억원, 온라인 매출은 7조3000억원이다.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백화점 3사, 대형마트 3사, 편의점3사 등 오프라인 13개사와 쿠팡과 인터파크 등 온라인 유통업체 12개사 매출을 업체별 협회와 개별 유통업체 조사를 통해 취합한 수치다. 전체 매출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프라인 부문은 3.9%, 온라인 부문은 8.1% 동반 상승했다. 오프라인에선 고물가로 인해 가전/문화, 아동/스포츠 분야 매출은 하락한 반면, 휴가철을 맞아 식품, 서비스/기타 분야 매출이 증가하며 전체적인 매출 상승을 기록했다. 대형마트 매출은 식품(6.6%) 분야 매출 상승이 컸고, 스포츠(-10.5%), 잡화(-5.8%), 가전/문화(-4.7%) 등 비식품 분야 매출은 하락했다. 백화점은 식품(6.6%), 여성캐주얼(4.0%) 등 매출이 올랐으나, 남성의류(-4.0%), 여성정장(-2.8%), 잡화(-2.2%) 등 매출이 줄었다. 편의점의 경우 근거리 소액 쇼핑 추세와 다양한 판촉행사로 잡화(16.5%), 즉석식품(11.1%), 가공식품(6.3%) 등 전 품목 매출이 상승했다. 준대규모점포(SSM)는 일상용품(-3.8%) 매출은 부진했지만, 가공식품(8.6%), 신선/조리식품(4.1%) 등 매출이 증가했다. 온라인의 경우 생필품 온라인 구매가 활발해진 가운데, 휴가철을 맞아 식품과 생활/가전 품목이 큰 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화장품(17.4%), 식품(22.1%) 매출 증가폭이 컸고, 전년 대비 무더위와 장마로 인해 외부활동이 줄어들며 패션/의류(-7.5%), 스포츠(-10.4%) 등 판매는 부진했다. 상품군별로 보면 식품(11.9%), 생활/가전(8.9%)의 매출은 상승했지만, 아동/스포츠(-3.1%) 매출은 하락했다. 오프라인에선 서비스/기타(5.2%) 등 매출이, 온라인에선 식품(22.1%), 생활/가정(14.0%)에서 호조세를 보였다. 고물가 영향으로 백화점 구매건수는 다소 하락했지만, 대형마트·편의점 등은 상승하며 전체 구매건수는 3.9% 증가했다. 구매단가는 대형마트(-3.6%)는 감소했으나, 백화점(2.6%) 등은 증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0.03% 증가했다. 오프라인 업태별 매출 비중은 편의점이 17.9%로 가장 높고, 백화점 16.7%, 대형마트 12.9%, SSM 2.9% 순이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9 15:49:31 한용수 기자

[2024년 예산안] 산업부 11.2조원 편성… "반도체·원전 회복에 주력"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과 원전 생태계 복원, 에너지 효율향상, 수출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이 크게 증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2024년 예산안을 전년 본 예산 대비 1.3% 증가한 11조221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은 증액한 반면, 관행적 지원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예산은 삭감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이나 나눠먹기식 연구개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했다. 분야별로는 산업 분야에 5조1432억원, 에너지 분야 4조7969억원, 무역·통상 분야 1조1114억원을 편성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을 전년 1조9388억원에서 2024년 2조1603억원으로 확대한다. 민간의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첨단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연구개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융자 사업을 1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첨단전략업종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올해 4월 현금지원 한도를 최대 50% 확대하고 국비 분담률을 비수도권의 경우 80%까지 상향한데 이어 내년에도 현금지원의 경우 2000억원 규모로 3배 늘린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을 확대하고,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일환으로 한국의 이공계 인재를 미국 주요대학에 파견하는 한미 첨단 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소재·부품 국내 생산비중 확대와 특정국 의존도 완화,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을 1조3476억원으로 확대하고, 노후산단 민간 투자 유인을 위해 조성된 산단환경재선펀드에 정부 투자액을 약 2배 확대하는 등 기업의 지역투자 촉진 지원도 강화한다.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일감 단절, 고금리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시설투자, 운전자금 등을 저리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되고,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기자재 공급계약 체결 시, 선금지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선금 보증보험 수수료도 새로 지원한다. 원전 수출 촉진을 위한 수주활동 지원예산을 늘리고, 취약한 재무상황 등으로 기존 수출보증 발급이 어려운 원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원전 수출 보증보험 지원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지원한다. 안정적 에너지·자원 수급 관련 예산도 8554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리튬과 희토류 등 국가 핵심광물에 대한 비축을 대폭 확대하고, 석유도 2025년까지 1억배럴 비축을 목표로 비축량을 늘린다.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지원과 산업전반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예산도 1조62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내년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는 115만가구로 확대, 평균 지원금액도 하절기 5만3000원, 동절기 31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수출 지원 예산은 6853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수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해외 마케팅과 해외 인증 취득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와 전문무역상사 대행수출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를 통과하면 12월 초 확정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9 15:03:18 한용수 기자

[2024년 예산안] 내년 농식품부 예산 '역대 최대' 18.3조원… 전년대비 5.6% 증액

내년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확충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등 농촌 복지지원이 강화된다. 청년농 대상 자금·주거·농지 등 맞춤 창업 지원이 확대되고, 반려동물 실증센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등 미래성장산업 지원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2024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5.6% 증가한 18조333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 증가율은 국가 총지출 증가율(2.8%)의 두 배다. 소농직불금이 130만원으로 10만원 오르고, 수입보장보험은 10품목으로, 경관보전직불제 예산은 168억원으로 증가한다. 농가 소득안정과 함께 탄소중립 등을 위한 탄소중립프로그램(90억원), 농지이양 은퇴직불제(126억원)를 신규 도입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기존 9000명에서 3만명으로 3배 확대되고, 농촌 주민 12만명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도 신규 도입된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대상을 기존 4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면서, 비축농지 매입을 2500헥타르(1조700억원)로 늘리는 한편,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2개소를 신규 조성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신규 3개소 개소하고, 그린바이오 첨단분석시스템, 반려동물 산업 실증연구단지 등 4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 논콩·가루쌀 단가를 헥타르(ha)당 20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면적도 12만7000헥타르에서 15만7000헥타르로 확대한다. 여기에 전략작물산업화(437억원) 지원을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한다. 정부양곡 매입량은 올해 대비 5만톤 늘린 45만톤(1조7124억원)으로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 지원한다. 농업재해 대응을 위해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저수지 퇴적토 준설, 배수시설 확충 예산을 늘렸고,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성능 개선 사업은 신규 도입한다. 농작물재해보험(73품목, 5126억원), 재해대책비(3000억원)를 늘려 재해 피해 농가 지원도 강화한다.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농가·판매조직 지원, 농기자재·지능형농장 등 전후방산업 수출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K-라이스벨트(7개국 123억원), 중고농기계 지원을 늘리고, 쌀 해외원조 물량은 기존 5만톤에서 10만원(1120억원) 2배 확대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날(28일) 브리핑에서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대응하며 디지털전환 촉진과 푸드테크 등 신산업을 육성해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집행·성과 부진 사업, 관행적·현금성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 점증주의적·관행적 예산편성 관행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 해양수산 6조6233억원… "후쿠시마 원전 대응 강화" 해양 수산 예산은 연안 경제 활성화와 해양수산 경쟁력 확충에 초점을 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을 위한 해양수산 안전 분야 예산도 늘렸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2024년도 예산안을 전년 본예산 대비 3.0% 증액된 6조623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수산·어촌 부문 3조1146억원(5.7%↑), 해운·항만 부문 2조90억원(6.6%↑)으로 증액된 반면, 연구개발 사업이 많은 물류 등 기타 부문(9.9%↓)과 과학기술연구 지원 부문 (6.6%↓)은 줄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에 올해보다 2080억원 증가한 7319억원을 편성했다.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던 2021년보다 2배 이상 규모다. 연근해 방사능 오염수 유입감시를 위한 조사 정점을 52개에서 165개로 확대하고, 산지위판장, 양식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4만3000건까지 늘린다. 수출 지원 예산도 증액했다.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을 위한 스마트양식에 330억원,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에 151억원을 투입한다. 해외 내륙지역 저온유통(콜드체인) 구축에 신규로 10억원을 책정했고, 수산물 해외시장 수출지원 사업에 507억원을 투자한다. 친환경 관공선 및 민간선박 보급, 연안선박현대화펀드 조성, 미래선박 기술개발, 한국형 스마트항만 조성 등 예산을 확대하고, 연안 디지털 해상지도 제작을 신규 추진하는 등 해상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과 해양물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9 14:09:04 한용수 기자

[2024년 예산안] 고용부, 타당성 미약한 곳 등 관행적 지출 삭감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34조9505억 원) 대비 3.9% 줄어든 33조6039억 원으로 책정됐다.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예산과 불용(不用)이 과도하게 발생하거나 효과가 적은 사업은 지출을 효율화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비효율적이고 관행화된 보조사업 등은 구조조정을 통해 축소할 예정이다. 대신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고, 청년 투자·핵심인력 양성 등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대표적인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 본연의 취업지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내에 41억 원 규모의 이중구조개선 프로젝트를 신설할 것"이라고 했다.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노동단체의 지원을 폐지하고, 대신 비정규직 등 실질적 보호가 필요한 미조직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사업을 신설한다. 일자리와 관련해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신설한다. 빈 일자리 취업 이후 3개월째 취업성공수당 100만 원과 6개월째 근속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한다. 재학생(고교+대학)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특성화고 신기술 훈련지원을 확대한다. 해외취업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주관하는 'K-Move 스쿨' 지원을 확대하고 연수 장려금을 신설한다. 저성과를 보이는 직업훈련은 폐지하고, 산업 수요가 많은 디지털 첨단산업(반도체 등) 인재양성을 확대한다. 이에 더해 돌봄서비스 훈련 등에 재투자한다. 또 자치단체와 중앙부처 간 연계를 통한 빈 일자리 매칭을 지원한다. 고령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년 내일센터 수를 확충한다. 이 밖에 유연근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재택 및 시차출퇴근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도입하겠다는 설명이다. 자녀의 육아기 지원을 강화하고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설한다. 아울러 노사 간 상생·협력에 대해 정부가 뒷받침할 방침이다.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 협약 체결시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훈련과정을 공유할 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3-08-29 13:55:26 김연세 기자

[2024년 예산안] 환경부, 수해 등 재난대응 주안점...7.3% 늘린 14조원대

환경부가 29일 2024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올해 대비 7.3% 늘린 14조456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에 △홍수 예방 등 국가 본질기능 강화를 비롯해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환경 취약계층 보호 및 환경서비스 제고 등에 투자를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치수정책 전반을 쇄신하고 댐·하천 관련 예산을 70% 가까이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정부에서 소홀히 한 하천 준설사업을 확대(3건→19건)할 것"이라며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신규 20곳)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가하천정비사업 규모는 올해 4510억 원 수준에서 내년엔 6627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소규모 댐 건설 부문에는 올해 114억 원보다 36% 증가한 155억 원을 책정했다. 도심 내 침수 예방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하수 범람으로 침수피해 발생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투자를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린다. 아울러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 강남역·광화문·도림천의 대규모 저류시설 및 방수로 건설사업 공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하천 홍수특보지점 223곳에 대한 인공지능 예보 체계를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부터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당국과 국민이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시간을 2배(예, 경보 시점 홍수 3시간 전→6시간 전) 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전환 지원과 관련해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교체 기업에 최대 100억 원까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이차전지의 순환이용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또 수송분야 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무공해(전기·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2030년 450만대(누적)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에 약 30만6000대를 지원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반복되는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 쇄신 방안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2023-08-29 13:36:58 김연세 기자

집주인도 '전세보증상품' 가입 가능…다주택자 보증한도 10억원→30억원 확대

오는 31일부터 임대인도 주택보증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를 보유한 임대인의 보증한도도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보증 한도가 적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임대인도 가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세입자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가입할 수 있었다. 임대인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해 피해범위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도다. 다주택자의 보증한도도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보증한도가 적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한국주택공사는 오는 31일 개정안에 따라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집주인은 임차인 및 임대인 반환 보증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보다 손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8-29 13:26:50 나유리 기자

중기부, 모태펀드·스마트공장 예산↑…내년 예산 14.5조 편성

올해보다 9930억 증액…국회에 제출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스타트업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내년에 1405억원 더 늘렸다.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스마트공장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중기부는 2024년 예산안을 14조5135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13조5205억원)보다 9930억원(7.3%) 늘어난 액수다. 우선 위기 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4조9882조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7960억원(19.0%) 증액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융자 공급규모를 8000억원 확대한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소상공인 약 1만개사가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대출 보증은 올해와 유사하게 45조원의 보증규모를 재보증할 수 있도록 편성됐다.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1조4452억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스타트업의 국내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허브(스페이스K·15억원)도 조성한다.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프로그램 개발 등 사전 준비도 시작할 계획이다. 국내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팁스(TIPS) 트랙(1304억원)도 신설해 20개사를 지원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예산 1031억원도 편성했다. 모태펀드 출자예산도 올해 3135억원에서 내년엔 4540억원으로 늘렸다. 모태펀드가 출자해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등을 포함한 약 1조원의 투자자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제조혁신과 수출확대를 위한 예산도 7조9098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융자는 시설·운전자금과 창업자금을 중심으로 올해 예산 대비 4681억원이 증가한 4조7000원 규모로 반영했다. 특히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하는 새로운 방식의 융자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벤처 50+' 정책목표 달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연말까지 편성된 예산이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등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했다"고 말했다.

2023-08-29 12:58:36 김승호 기자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1년새 이용차주 19.1% 감소

코로나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연착륙 한 지 약 9개월만에 차주 수가 8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자금상황이 개선된 경우도 있었지만, 고금리 부담에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거나 휴·폐업으로 지원이 중단돼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피해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차주는 35만1000명으로 지난해 9월 43만4000명과 비교해 19.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잔액은 100조1000억원에서 76조2000억원으로 23.8% 줄었다. 앞서 금융위는 2020년 4월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조치를 중단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만기연장의 경우 만기시기를 최대 3년, 상환유예의 경우 거치기간을 최대 1년까지 기간을 늘리되, 필요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나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토록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만기연장을 이용한 차주는 지난해 9월말 41만3000명에서 올해 6월 34만명으로 17.6% 줄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대부분은 정상 상환하거나 저금리로 갈아타면서 상환을 완료한 것"이라며 "나머지 만기연장을 이용하는 차주는 만기시기가 3년(2025년 9월)간 연장돼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환유예는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한 차주가 같은 기간 2만2000명에서 1만명으로 54.5% 줄었다. 대출잔액으로는 3조3000억원이 감소한 수준이다. 51%가 상환을 개시하고, 42%가 상환을 완료한 영향이다. 이 사무처장은 "원금을 상환유예한 차주의 경우 1년간 은행과 상환계획서를 마련해 상환하도록 했다"며 "거치기간을 최대 1년간 부여하고 40~50개월간 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을 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자 상환유예를 신청한 차주는 1900명에서 800명으로 50%줄었다. 대출잔액으로는 1조원 줄어 48.6% 감소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자를 상환유예한 차주는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대 일로 밀착마크를 진행해서 최대한 차주상황에 맞춰 지원해 나가고 있다"며 "연체·휴폐업으로 더 이상의 지원이 어려울 경우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말 기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는 대출잔액 감소금액(24조원)의 6.6% 수준이다. 이중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을 이용한 경우는 98%,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은 1%다. 이 사무처장은 "제일 상황이 어려운 이자상환유예 금액이 전부 연체되더라도 연체율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기준 0.07%p 상승하는 수준"이라며 "대출 만기연장의 경우 만기기간을 최대 3년간 연장하고, 원금·이자 상환유예의 경우 상환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만큼 연체율 급증에 따른 위기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9 12:00:22 나유리 기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1년6개월간 받는다...병장월급 165만원으로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되고 공공주택 분양·임대물량 중 각각 3만가구씩은 출산가구에 우선 배정된다. 내년의 범죄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8000억 원 늘어난다. 병장 월급은 35만원 늘어 165만원이 된다. 원전·방산·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수출금융 1조3000억원이 추가로 공급된다. K-콘텐츠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금융이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낭비적 지출은 철저히 제거하고 꼭 해야할 일에 제대로, 과감히 투자한다'는 게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이다. 정부 총수입은 612조1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2.2%(13조6000억 원) 적게 편성했다. 총지출은 2.8%(18조2000억 원) 늘어난 656조9000억원이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2조5000억 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일·육아 병행은 기존 1조8000억 원에서 2조2000억 원으로, 출산가구 주거안정 예산은 6조9000억 원에서 9조 원으로 확대한다. 자녀 돌봄을 위한 유급휴직기간을 1년6개월로 종전보다 6개월 늘린다. 내년 초부터 시행되면 지난 199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29년 만의 첫 연장으로 기록된다. 또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연 1000만 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되는 특별저리융자를 신설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분양·임대와 관련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범죄대응 강화에는 올해(3000억 원)보다 266% 증가한 1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마약범죄 근절과 묻지마범죄 예방·대응, 전세사기 피해구제 등이다. 경찰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저위험 권총을 기존 경찰관 3명당 총기 1정에서 1명당 1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한다. 또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주택매입 대출 지원에 7000억 원을 책정했다. K-콘텐츠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는 정책금융을 올해 8000억 원 수준에서 내년 1조8000억 원으로 약 1조원 늘릴 계획이다. 또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내한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정부는 또 국격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를 올해보다 2조 원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의 경우 올해(630억 원)보다 대폭 올린 520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수출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원자력발전과 방위산업, 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1조3000억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추가로 공급한다. 원전의 경우 거점무역관 수를 기존 10개소에서 16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 군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병장 기준 한 달 치 봉급을 기존 13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35만 원 인상한다. 대학의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배분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국립대학의 시설·인프라를 강화한다. 기재부는 내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기국회는 100일간의 회기로 오는 12월 상순까지 진행된다.

2023-08-29 11:00:04 김연세 기자

한국벤처투자, 특허청과 특허기술사업화 분야 운용사 추가 선정

125억 규모 모태펀드 수시 출자사업 진행 한국벤처투자가 125억원 규모의 모태펀드(특허계정) 8월 수시 출자사업을 진행한다. 29일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특허청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출자사업은 특허기술사업화 분야에서 신규 운용사 1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125억원을 출자해 209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지원한다. 이번 출자사업 역시 지난해와 같은 관리보수 기준을 제시하고, 최종 결성규모에 구간별로 관리보수를 산정하는 계단식 방식을 유지한다. 또한 이미 결성한 특허계정 출자조합에서 투자한 지식재산권(IP) 프로젝트 수익권을 IP 가치평가 후 인수할 경우 약정총액의 최대 40%까지 주목적 투자로 인정한다. IP프로젝트 투자의 중간회수를 지원하는 셈이다. 투자자가 발굴할 수 있는 기업 범위도 확대했다. 투자대상 기업이 출원 중인 특허로 IP가치평가를 받더라도 약정총액의 최대 30%까지 주목적 투자로 인정한다. 이밖에도 1차 심사 시 조기결성에 대한 가점도 계속 부여한다.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운용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경직된 벤처투자 시장 상황을 타개하기위해서다. 관심있는 운용사는 9월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 1차 심의와 운용사 제안서 PT 등 2차 심의를 통해 10월에 운용사를 최종 선정한다. 유웅환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지난 5월 수시 출자사업을 통해 특허기술사업화 분야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충분히 확인했다"며 "우수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8-29 09:12: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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