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비보존제약, "우리 의약품 써달라" 병원에 리베이트… 공정위 시정명령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비보존제약이 영업사원을 통해 서울 소재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비보존제약은 2021년 2월 이니스트바이오제약에서 사명을 변경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비보존제약은 2016년 8월 ~ 2019년 7월까지 서울 소재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금전을 지급했다. 지급 금액 수준은 한달 간 사용한 약 처방량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됐다. 또 거래 개시의 대가로 선지원금(소위 랜딩비)을 회사 임원진의 승인을 얻어 병·의원에 제공하기도 했다. 업체는 판촉비의 일종인 영업활동비(영업예산)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이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병·의원에 전달하게 했고, 영업활동비 지급은 영업사원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허위영수증을 청구하는 것으로 은폐했다. 비보존제약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병·의원에 위반기간 동안 얻은 관련 매출액은 약 3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관련매출액이 다소 적은 수준을 감안하고 업체 위법행위가 2개 병의원에 한정된 행위를 고려해 과징금 수준을 정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가격이나 품질 등 잠점에 의한 경쟁을 통해 고객 수요를 확보해야 할 사업자가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 수요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소비자가 직접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사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은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돼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의 이같은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부처에 통보해 후속 처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8 15:44:3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한국-오만, 탄소중립 등 협력 MOU 체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살렘 빈 나세르 알 아우피 오만 에너지광물부 장관과 탄소중립목표 달성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은 또 녹색산업 촉진을 위한 녹색전환 협력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녹색전환 협력 방향으로 오만의 그린수소 기반시설 구축과 수소충전소 설치, 수소 상용차(트럭) 확대, 폐기물 에너지화 등에서 국내 기업의 참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이 국내 녹색산업의 오만 진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약 이후 한 장관은 알 아우피 장관이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해 △마진 빈 라시드 알 람키 오만에너지개발공사 사장 △나즐라 주하이르 알 자말리 오만통합에너지공사 사장 △압둘라지즈 알 시하니 오만수소개발공사 사장 등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국내기업이 보유한 녹색기술의 우수성을 설명했다. 특히 알 시하니 오만수소개발공사 사장에게 오만 두쿰지역에서 국내기업이 참여하는 그린수소 생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공 기반시설의 적기 지원과 빠른 인허가 등을 요청했다. 한 장관은 또 추가 사업 발굴을 위해 오만 농수산수자원부 사우드 빈 하무드 빈 아흐메드 알 합시 장관을 만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농수산업 분야 역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소형 태양광 담수화시설, 인공어초 탄소감축 사업 등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오만 농수산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양국 장관 배석하에 협력사업 추진의향서를 체결했다. 한 장관은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중동에 녹색 전환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국내 녹색산업의 중동 진출 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8 15:39:02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젊은 남녀 5명 중 2명 '결혼 안하고 출산 가능'

청년 5명 가운데 4명은 혼인을 하지 않고도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혼여성의 경우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30%가 채 되지 않았다. 청년층 남녀의 40% 가까이는 비혼인 상태에서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봤다. 28일 통계청이 낸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36.4%로 10년 전(56.5%) 대비 20.1%포인트(p) 줄었다. 19~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남자가 43.8%, 여자는 28.0%로 여자가 남자보다 결혼에 긍정적인 비율이 훨씬 낮았다. 또 남녀 모두 10년 전보다 22.3%p, 18.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33.7%)과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낌(17.3%) 등을 꼽았다. 미혼남성은 결혼자금 부족(40.9%)이 가장 많았고, 미혼여성의 경우 결혼자금 부족(26.4%), 결혼 필요성 못 느낌(23.7%) 순이었다. 한편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80.9%에 달했다. 또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53.5%였다. 두 경우의 비중 모두 최근 수년간 계속 증가했다.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견해 또한 지난 2012년(29.8%) 보다 10%p 가까이 증가한 39.6%를 기록했다. 반면 입양 의사가 있는 청년은 10년 전(52.0%)보다 비중이 무려 20.5%p 급감한 31.5%에 그쳤다.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청년 83.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10년 전(73.8%)보다 9.5%p 증가했다. 가사를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2012년(59.7%)보다 크게 늘어나 84.4%에 이르렀다. 다만 실제로 부부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청년의 비중은 41.3%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지난해 60.7%로 10년 전(52.3%)보다 8.4%p 늘었다. 부모님의 노후를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미혼남성(28.4%)이 미혼여성(16.3%)보다 높았다. 반면 가족·정부·사회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미혼여성(66.3%)이 미혼남성(53.7%)에 앞섰다. 재작년인 2021년 기준으로 청년이 생각하는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육아부담(46.3%), 사회적 편견(18.5%), 불평등한 근로 여건(13.8%) 등이었다.

2023-08-28 14:58:42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산업부 "2분기 11.7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등 기업 애로 해소"

정부가 올해 2분기 규제개선 등을 통해 11조7000억원 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등 애로를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분기에 총 11건, 14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발굴해, 이 가운데 5건(11.7조원)을 해결하고 1건(0.8조원)은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사는 재생에너지(바이오매스)를 원료로 발전한 전기를 사용·판매하기 위해 설립한 합작법인이 구역전기사업자로 분류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한전 간 공급구역이 중복될 수 없어 부족한 전력을 한전에서 공급받을 수 없게 돼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으나, 산업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이 구역전기사업자가 아닌 전기신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해 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게 됐다. B사의 경우 오산에 지곶일반산단 조성을 추진했으나 해당 부지가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심사 기준에 일부 저촉돼 산업단지 물량 배정이 유도됐으나,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 산업입지심의회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 물량 배정이 완료됐다. 그간 정부는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경제규제혁신전략회의', 국무조정실 주재 '킬러규제 혁신 전담반(TF) 등을 통해 산단·환경·고용 등 분야 기업 투자와 사업 추진 장애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왔다. 산업부 실물경제지원팀은 전국 대한상의에 구축한 전국 7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비롯한 20여개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해 현장 방문과 업계 미팅 등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올해 상반기 접수된 총 38건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 사항 중 절반이 넘는 20건이 해결 완료·확정됐다"며 "산업부가 앞장서서 관계부처·지자체 등 역량을 결집해 입지·인허가 등 민간 투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애로가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8 14:47:3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글로벌 스타팹리스' 육성 프로젝트 착수… 20개 업체 선정

정부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20곳을 선정해 엔비디아나 브로드컴과 같은 글로벌 팹리스로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경기기업성장센터에서 글로벌 스타팹리스 출범식과 수요연계 MOU 체결식을 개최하고 글로벌 스타팹리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등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강국이지만,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는 취약하다. 반도체 설계 분야는 파운드리와 함께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양대 축이지만, 수준 높은 기술력과 노하우가 요구돼 진입 장벽도 높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퀄컴 등 세계 상위 30위권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022년 기준 약 80%에 달한다. 이번에 착수한 글로벌 스타팹리스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팹리스를 글로벌 상위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 산업부는 전문가 평가를 거쳐 프로젝트에 참여할 성장 가능성이 큰 회사를 선정했다. 스타팹리스 선정 기준은 핵심 기술 보유여부와 파급력, 성장전략, 경영철학, 전문인력 보유 수준 등이다. 업력 7년 이상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큰 10개사는 글로벌 스타 팹리스, 업력 7년 미만 우수기술 보유 업체는 라이징 스타 팹리스로 구분했다. 글로벌 스타 팹리스에는 시스템 제어 반도체 분야 '어보브반도체', NFC(근거리 무선통신) 반도체 설계사인 '쓰리에이로직스', 통신용 반도체를 다루는 '포인투 테크놀러지' 등이 뽑혔고, 라이징 스타 팹리스에는 AI 반도체 전문기업 '모빌린트',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분야 '사피엔 반도체', 전력제어 반도체 업체 '파워 엘에스아이' 등이 선정됐다.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MPW 등 시제품 제작 △금융 △국내외 마케팅 △설계인력 육성 등 다양한 반도체 지원정책에 대한 우대 기준을 적용해 지원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수요 연계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을 진행 중인 별도의 4개 컨소시엄 기업들도 참석, 공급기업-수요기업 간 협력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컨소시엄 내 공급기업은 향후 3년간 각각 컨소시엄에 속한 수요기업이 제시하는 기술 수준을 충족하는 반도체 제품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수요기업의 기술개발 참여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그간 설계자동화 툴(EDA Tool)과 사무공간을 제공해 초기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팹리스 기업에게 필수적인 자유로운 파운더리 접근을 위한 시제품 제작(MPW 등)도 지원해왔다. 또 팹리스의 성장과 자립화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출범하는 한편, 파운드리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 중이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유망 팹리스의 다양한 정부 지원책을 제공해 글로벌 상위권 팹리스를 배출하고, 수요연계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팹리스 기업에게 신제품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전방산업을 고도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8 14:19:3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기고] 농촌 삶의 질, 디지털 농촌이 답이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에서 촉발된 '산업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 농업 분야도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등의 접목으로 빠르게 변화 중이다. 지난 1월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는 농기계 기업인 '존디어'의 대표가 다른 쟁쟁한 분야들을 제치고 박람회의 꽃이라 불리는 기조연설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농업' 분야는 첨단기술의 도입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신 중이다. 그렇다면 '농촌'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첨단기술들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을까? 도시에서는 이미 디지털 기술로 많은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버스나 지하철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지되고, 길마다 설치된 지능형 CCTV로 주민 안전을 지킨다. 오늘 저녁 장바구니에 담아 놓은 물건은 다음날 새벽에 문 앞에 도착한다. 하지만 농촌에서는 아직 먼 이야기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모바일기기 보유율은 일반 국민 98.3%, 농어민 84.3%였으며, PC 보유율은 일반 국민 72.4%, 농어민 60.3%였다.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본다면 농어민의 이용능력은 70.6, 활용 정도는 78.8로 나타나 그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농촌 조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영국의 콘월지역은 농촌 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공공 및 민간분야가 협업해 지역 맞춤형 디지털화 교육, 지역사회 내 디지털 허브 활성화, E-헬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라인란트팔츠에선 농촌 디지털 마을 구축 프로젝트로 지역을 연결하고 공동체를 강화해 온라인상점, 배달, 행정지원, 마을 통신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농촌을 구현하고자 부처별로 스마트타운 조성사업(행정안전부), ICT기반 창조마을조성사업(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빌리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추진 중이나 사업 일원화와 통합구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부문'에선 인공지능, 착용 가능한(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원격진료, 응급의료,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보건의료 취약성을 개선하고, '복지 부문'에서는 지능형 사물인터넷(IoT) 스피커,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취약계층에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주생활 부문'에선 전력 자동 제어, 지능형 CCTV,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스마트 원격교육,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도입 등으로 정주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에 농촌 주민들이 적응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30년 전 '신토불이'라는 노래로 큰 인기를 몰았던 가수 배일호 씨가 최근 디지털 음원을 내놨는데 제목이 '디지털 청춘'이다. 농촌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바람이 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사, 작곡한 노래라는데 시작이 이렇다. "핸드폰도 좋아 / 동영상도 좋아 / 디지털이 나는야 좋아" 가사에서 디지털은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인다. 도시-농촌 간의 삶의 질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요즘, '디지털 농촌이 답이다'라는 노래를 힘껏 부르고 싶다. /홍성진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부장

2023-08-28 14:13:5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환경과학원-미국 NASA, 내년 1분기 아시아지역 상공 공동조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28일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아시아 대기질 공동조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는 지난 2020년 우리나라가 발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 자료 검증 및 아시아지역 대기질 공동조사(2024년)를 위한 협력이 주요 내용이다. 양 기관은 지난 2016년 5월~6월 우리나라에서 공동으로 제1차 대기질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어 대상 지역과 참여국가를 아시아로 확대하는 아시아 대기질 조사를 오는 2024년 2~3월 일정으로 벌이게 됐다. 양해각서에 따라 미 항공우주국은 2024년 초 연구용 항공기(DC-8, Gulfstream)를 우리나라에 투입하고, 그 외 항공기 운영을 위한 기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DC-8은 하늘을 나는 과학실로 알려진 48m 길이의 대기질 관측용 항공기이고, Gulfstream은 온실가스 관측 및 대기질 원격 관측용 항공기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항공 관측을 공동 수행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지상과 항공, 위성관측, 대기질모델링 등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책입안자용 예비종합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공동으로 집필 및 발간하도록 명시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후속 연구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우리나라 정지궤도 환경 위성이 아시아 대기질 연구와 정책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8 14:09:37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정부, 28일부터 직종별 임금 세분화해 공표

고용노동부가 28일부터 직종 중·소분류별 임금 통계를 기존 124종에서 183종으로 세분화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직종 중분류 51종, 소분류 73종 등 124종의 임금 통계를 발표해왔다. 개편안에 따라 직종 중분류 51종, 소분류 132종 등 183종으로 확대해 성·연령·근속연수·경력연수별로 월임금총액와 월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등의 임금 내역을 발표한다. 고용부는 "예를 들어, 22.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의 경우 기존에는 직종 중분류로만 제공했다"며 "앞으로는 직종 소분류인 221.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222.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223.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등으로 세분화해 제공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종 중 4종은 직종 소분류 수준까지, 그 외 5종은 중분류까지 임금 통계를 제공해왔다. 이번에 직종 소분류 제공 대상에 3종을 추가함에 따라 직종 소분류 임금 내역은 대분류 4종에서 7종으로 확대됐다. 고용부는 "그간 개인과 기업, 학계 등에서 직업·진로 선택,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설계 등 제도 개선, 임금구조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해 세부 직종별 임금 통계 필요성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2년 동안 내·외부 협의를 비롯해 데이터클리닝 및 추정프로그램 정비, 시뮬레이션 등 준비를 거쳐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 통계를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은 28일부터 고용노동통계 누리집(www.laborstat.moel.go.kr)에서 통계표와 마이크로데이터 형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23-08-28 14:08:03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수산물 원산지 속일 시 7년이하 징역·1억이하 벌금"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28일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지난 5~6월 1차 특별점검을 벌인 데 이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100일간의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일언론설명회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특별점검 대비 점검대상이 1만8000개에서 2만 개, 기간도 60일에서 100일로 늘었다"고 밝혔다. 또 "점검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려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점검반(2회)과 지자체점검반(1회)이 대상업체를 3회 이상 전수점검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교육중앙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의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도 점검에 참여한다. 점검에서는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와 참돔, 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한다. 해당 품목을 포함해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업체 약 2만 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와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수입수산물유통이력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없었던 지자체에 점검기간 중 한시적으로 그 열람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도 조사대상 업체가 판매 중인 품목, 거래처 및 거래량 등을 먼저 전산으로 확인, 현장점검을 실시해 효율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경찰관이 동행하는 '해경 원산지점검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원산지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신변 보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언론설명회에서 박성훈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은 오염수 방류가 개시된 지난 24일 정부가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14건(올해 누적 3423건)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중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 "연중 모니터링 중이나,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 유통질서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전례없는 수준으로 원산지 특별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8 14:05:48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중기부, 사우디 '리야드GBC' 입주 기업 모집…중동 진출 지원

현지 법인 설립, 투자 허가 획득등 혜택 제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올해 10월 문을 여는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 기업을 모집한다. 28일 중기부에 따르면 리야드GBC는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MISA)'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사우디 내 법인 설립, 투자 허가 획득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리야드GBC 추천서를 통해 기업가 투자허가(Enterpreneur License)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우디 투자부 전담직원 지정을 통해 입주기업이 사우디 정부의 허가를 받기 위한 전용 소통채널도 구축할 예정이다. 리야드GBC는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운영한다. 사우디 진출기업의 사무공간 외에도 중소벤처기업이 해외 출장 시 네트워킹 및 협업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리야드GBC 입주기업의 현지정착 지원 및 투자유치를 위해 한·사우디 공동펀드와 연계해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킹 칼리드 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리야드GBC는 1050㎡ 공간에 10개의 독립실과 45석의 글로벌공유오피스, 6개의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리야드GBC 입주 희망기업은 9월8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영 장관은 "사우디 정부는 탈석유시대 산업 다각화를 위해 대한민국 혁신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유치와 협력에 매우 적극적"이라며 "리야드GBC가 사우디 내 투자수요와 혁신 K-스타트업·벤처 간 매칭을 지원하는 최적의 플랫폼으로서 사우디 내 '스타트업코리아' 실현을 위한 교두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8-28 12:00:06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