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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태평양 公海 8곳서 오염수 방사능 자체조사

정부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수치 조사를 북서태평양 공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오염수의 예상 이동경로를 고려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기준으로 500km~1600km 반경에 드는 2개 해역·8개 정점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한다. 분석대상은 인공 방사능 대표 핵종인 세슘-134, 세슘-137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걸러지지 않는 핵종인 삼중수소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더 촘촘한 해양 방사능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 해역에 대한 조사 정점을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한 데 이어 일본 후쿠시마 인근 공해상에서도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감시해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기상여건으로 조사가 어려운 동절기(11월~3월)를 제외하고 매달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8월 조사의 경우 이달 19일 출항해 채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수부는 "모든 핵종의 분석이 완료된 6월 조사를 기준으로 세슘과 삼중수소 수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 물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해양환경정보포털(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8-27 14:36: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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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요건 완화… 기업 전력구입비 부담 낮아진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가진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을 통해 전기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 있는 제도의 참여 요건이 완화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PPA)에 관한 지침 개정안이 28일 고시돼 시행된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6월까지 6개월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를 거쳐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제3자간 PPA제도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사업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하는 직접 PPA 제도와 달리 한전의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전, 한전과 전기사용자가 각각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를 거래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지난 2022년 9월 도입된 직접PPA와 기준·조건을 동일하게 해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뒀으며, 제3자간 PPA 참여 요건 완화와 기업의 전력구입비 부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제3자PPA에서 참여 가능한 전기사용자 규모는 기존 1메가와트(MW)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했으나, 직접 PPA처럼 기업 수요를 고려해 300키로와트(kW) 이상의 전기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또 다수 전기사용자간 공동계약이 불가했으나, 직접 PPA처럼 다수의 전기사용자도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기사용량이 적은 중소·중견기업도 계약 상대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제3자PPA 절차도 기존 계약 체결과 변경을 위해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인가를 거쳐야했으나, 앞으로는 거래개시 전 산업부 신고사항으로 간소화했다. 또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많을 때는 남는 전기를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참여자 사이 합의가 있다는 조건 하에서 전기사용자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3자PPA 지침 개정으로 제3자 간 전력거래 문턱이 낮아져 기업들의 다양한 전력거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침 개정 이후에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해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7 14:27: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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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KAIST '그린 유알피' 프로그램 시범 도입… "과학기술 기반 농산업 인재 키운다"

정부가 농식품 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비농업 분야 인재 유입을 촉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대학생 공동 연구프로그램 '그린 유알피(GREEN URP)'를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농산업 창업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영농창업특성화대학과 KAIST 간 연계교육을 통해 융복합인재를 양성하고자 올해 '카이스트 그린 유알피'를 시범 운영한다. 영농창업특성화대학은 기존 농대에 현장실습 강화 영농창업 특별과정을 개설해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는 대학으로 충남대, 전남대, 전북대, 경북대, 연암대 등 5곳이다. 카이스트 그린 유알피는 농산업 분야 문제해결형 연구 프로그램으로 기존 KAIST 재학생을 대상으로만 운영하던 유알피 프로그램에서 한발 더 나아가 농업 관련 대학 재학생과 KAIST 재학생이 공동 연구를 통해 협업적 연구 능력을 기르고 가을학기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연구주제는 '실시간 향기물질(VOC) 센싱장비 제작', 'AI(인공지능) 기술 활용 해충 예찰장비 제작', '폐플라스틱 분해활성 토양미생물 발굴', '식물·물질 합성 유용물질(장미향기) 생산', '미생물 기반 친환경 작물보호제 생산' 등 5가지다.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농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쉽고 저렴한 VOC 측정 장비 제작, 폐플라스틱을 탄소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양 미생물 발굴, 미생물 기반 친환경 작물보호제 생산을 위한 바이오 공정 개발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와 KAIST는 지난 25일 공동으로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해 프로그램의 목적과 세부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연구 주제에 따른 팀 구성 결과도 공지했다. 주제별로 구성된 각 팀에는 KAIST 담당 교수가 직접 참여해 학부생들의 연구 활동을 지도하고 팀별 연구 결과를 올해 12월 중에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2023-08-27 13:27: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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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연내 발효 목표… 국내 절차 개시

정부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부터 내달 16일까지 DEPA 협정문과 의정서의 영문본 및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관련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DEPA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국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으로 지난 2021년 1월 발효했다.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작년 5월 DEPA 3개 회원국과 한국의 가입절차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올해 6월 DEPA 첫 추가 가입국으로 합류했다. 이후 중국과 캐나다는 가입 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DEPA가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DEPA를 토대로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과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도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전통적 IT 강국으로서 DEPA 외연 확장에 기여하기 위해 연내 유럽연합과 협상 개시 준비하는 등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 논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국내 디지털무역 지원기방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디지털무역 전문인력 1만명을 육성키로 했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산업부는 접수된 국민의견을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하고 연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7 12:53: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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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수·선물용 농산물 잔류농약 조사… 부적합 농산물 출하연기·폐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제수·선물용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 대상은 사과, 배, 포도, 메론, 감, 자두, 밤, 대추, 시금치, 도라지 등 추석 명절 수요가 많은 농산물이다. 농관원은 산지에서부터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품목별 주산단지와 전통시장 등에서 2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5주간 잔류농약 463종 이상을 조사할 예정이다. 올바른 농약 사용을 위해 농업인에게 사전에 농약 안전사용기준 지도·홍보를 실시하고, 안전성조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출하연기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향후 지자체 등과 협업해 시군별 맞춤관리, 부적합 발생 농업인 대상 1대 1 교육 등을 통해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김장철 등 특정품목 수요가 많은 시기에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수 및 선물용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7 12:11: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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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3 황금녘 동행축제' 대박 경품 이벤트 진행

마음에 드는 제품 '찜'하면 경품 제공…9월27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행사인 '2023 황금녘 동행축제'를 맞아 대박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황금녘 동행축제는 이달 30일부터 9월27일까지 열린다. 이벤트에선 동행축제 우수제품 중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찜'하기만 해도 경품의 행운이 주어진다. 동행축제 누리집에서 소개한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의 상세 내용을 확인 후 '찜하기'를 선택하면 이벤트 참여가 끝난다. 이벤트 참여자 중 총 350명에게 곰탕 세트, 프레시백 등을 지급한다. 동행축제 우수제품을 구매인증 하면 스타일러, 무선청소기 등 대박 경품의 주인공도 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총 314명에게 구매인증 이벤트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온 국민 힘 모으기를 통한 경제활력(氣up)의 염원을 담아 물병을 던져서 세우는 '동행축제 기업(氣up)' 챌린지도 진행한다. 챌린지 참여자 중 총 355명에게 스타일러, 무선청소기, 온누리상품권 등의 경품을 준다. 이영 장관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소비가 모여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우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황금녘 동행축제에 동행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08-27 12:00: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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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신용대출 받아 가게운영자금 썼다면?…저금리 대환대출 가능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아 가게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자영업자는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사업자대출이 나오지 않아 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한 자영업자가 많아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사업자대출에서 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대출로, 지난 24일까지 약 1만9000건을 5.5%대출로 전환했다. 여기에 금융위는 신용대출을 포함한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사업자대출이 나오지 않아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많고, 신용대출의 경우 사업자대출보다 금리가 높아 상환부담까지 높아질 수 있어서다. 저금리대환대출이 가능한 신용대출은 ▲최초 취급시점이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5월 31일인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이다. 자영업자는 대환신청 시점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신용대출의 대환한도는 최대 2000만원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시점 이후, 사업용도 지출을 확인해 최종 한도를 결정한다. 또 신용대출 대환한도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1억원 한도에 포함한다. 즉, 개인사업자 대환대출로 1억원을 이미 받았다면 신용대출의 대환대출은 불가하다. 사업용도지출 증빙은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한다. 신청 및 상담은 오는 31일부터 KB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SC제일 은행 등 14개 은행에서 가능하다. 신청대상 대출과 신청절차, 사업용도지출 중빙 서류 등은 온라인 '저금리로.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5년만기 대출(2년거치·3년 분할상환)도 31일부터 10년만기(3년거치·7년 분할상환)으로 갱신할 수 있다"며 "고금리 가계신용대출로 인한 자영업자의 금리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8-27 12:00: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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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수출컨소시엄 사업 주관단체 모집

9월8일까지 접수…中企협동조합, 업종별 단체등 대상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업종·국가별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시장에 파견하는 '2024년 수출컨소시엄 사업' 주관단체를 9월8일까지 모집한다. 27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수출컨소시엄 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전시회 및 수출상담회에 참가할 경우 필요한 부스임차비 및 장치비, 물품운송비, 통역비 등의 경비를 70% 이내에서 국고지원해 해외마케팅 활동을 돕는 수출지원사업이다. 특히, 이번 '2024년 수출컨소시엄사업'에서는 지난 4년간 코로나로 중단됐던 해외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는 사후관리 단계를 재개해 전시회 후 추가상담을 통해 참여 중소기업들의 성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관단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협회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 전문무역상사 등 민간전문기업, 수출유관기관 등이다.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주관단체 및 전시회(상담회)가 선정되면 추후 각 주관단체에서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는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해당일까지 관련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중기중앙회 무역촉진팀으로 하면 된다. 중기중앙회 이충묵 무역촉진팀장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낸 중소기업들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수출을 회복하고 해외시장 트렌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전문 협회·단체들의 많은 사업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27 12:00: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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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방송산업 발전위해 연구·인재육성 지원

방송학회·방송미디어공학회에 지원금…인재 선발해 장학금도 공영홈쇼핑이 우리나라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학술연구 및 인재육성을 지원한다. 27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지난 방송산업 학술연구를 위해 한국방송학회와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에 지원금을 전달한다. 금액은 총 5000여만원으로, 공모를 통해 방송관련 연구, 저술, 교류 등 학술연구에 지원한다. 1988년에 설립한 한국방송학회는 방송분야를 대표하는 학회로서 방송산업에 관한 학문적 연구활동 및 교육 등 왕성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 단체다.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는 방송공학분야의 학술연구 및 미디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공영홈쇼핑은 또 28일엔 방송산업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도 전달한다. 강원대학교를 비롯해 충남대, 전북대, 부산대 등 방송관련학과를 보유한 4개 대학교를 선정해 총 4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다. 공영홈쇼핑은 방송인재육성 및 방송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공영홈쇼핑 조성호 대표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방송과 미디어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역할이라고 본다"며 "공익과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공영홈쇼핑은 앞으로도 방송영상콘텐츠산업 발전 및 방송인재육성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겠다"고 말했다.

2023-08-27 09:04: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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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장관 비롯 수십 명 공짜 숙박...잼버리 조직위관계자 등 야영지 밖"

지난 잼버리 기간 중 조직위 관계자 여럿이 공짜로 변산반도생태탐방원에 묵었다는 주장이 25일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숙박했다는 장소와 동일한 공공시설이다. 이은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립공원공단은 변산반도생태탐방원 31개 생활관 중 25개소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에 빌려줬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총 12박 일정이다. 이 의원실은 이날 오후 배포한 자료에서 "3인실 5개소와 8인실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2, 3, 4, 6, 8인실 25개소는 조직위 관계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중 김현숙 장관이 사용한 생활관이 2인실"이라고 했다. 이 의원실은 "그간 여가부는 김 장관이 신변위협을 우려해 잼버리 영지와 18km쯤 떨어진 변산반도생태탐방원에 머물렀다고 해명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장관이 묵은 2인실이 3만 원가량으로 비용이 저렴해 생태탐방원을 숙소로 정했다는 해명과 다르다"며 "국립공원공단은 잼버리 조직위로부터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전북 부안에 위치한 이 탐방원 내 생활관 31개소는 하루 약 110명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실은 "조직위가 25개소를 사용했다면 대략 80~90명가량의 조직위 인원이 생태탐방원에서 숙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탐방원이 이 기간 일반인들의 인터넷 예약 전체를 막아놨다"고도 했다. 또 이와 관련해 "공단은 잼버리 조직위 측과 어떠한 공문서도 주고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총 12박의 일정이지만 조기 철수를 감안하면 관계자 상당수는 탐방원 퇴실을 앞당겼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실은 국립공원공단 측 입장도 전했다. "생활관 25개소만 후원했을 뿐, 방 배정도 조직위가 했고 명단도 주지 않았기에 구체적인 숙박 인원은 물론 김 장관의 숙박 여부도 몰랐다"라고 공단이 해명했다는 것이다. 공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변산반도생태탐방원의 1박 객실요금은 2인실이 3만 원, 3인실 4만5000원, 4인실 6만 원, 6인실 9만 원, 8인실 12만 원 등이다.

2023-08-25 19:00:2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