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올 경제성장률 1%대…뚜렷한 방도없어 '속수무책'
"2023년 상반기까지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침체로 가느냐 마느냐 하는 보더라인(borderline·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올 상반기의 중반에 들어선 지금, 국내외 경제기관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낮추고 있다. 하반기에 접어들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분석과 달리, 수출과 투자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대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중국의 경기부진과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올해 하반기까지 1%대 초반 성장도 위태롭다는 전망이 나온다. ◆ KDI, 韓 경제성장률 1.8%→ 1.5% 14일 주요기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8%에서 1.5%로 낮췄다. KDI뿐 아니라 국내 외 경제기관들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내리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말 1.7%에서 1.3%로 하향 조정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1.7%에서 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에서 1.6%로 낮췄다. 코로나19가 닥친 2020년(-0.7%)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외환위기였던 1995년(-5.1%)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폭의 성장률이다. 한국은행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지난주 국제수지 기자설명회에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당시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며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고 IT 경기 회복 시점,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지난 2월 전망 때와 달라진 부분이 있어 오는 25일 수정경제전망 발표 때 경상수지 전망치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수출·투자 부진 국내외 경제기관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이유는 수출과 투자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소비심리가 회복되며 민간소비는 확대되고 있지만,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제조업경기와 주택경기가 둔화하면서 투자도 부진한 상태다. 실제로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현황을 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년전과 비교해 10.1% 감소한 144억85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감소한데 이어 이달 초순까지 마이너스 흐름을 유지했다. 품목별로 보면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1년 전보다 29.4% 하락했다. 반도체는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가 이어졌다. 제조업경기가 부진하면서 설비투자도 감소하고 있다. 설비투자는 기업이 재생산을 목적으로 기계장치, 운반차량 및 건물 설비를 도입하는 것으로, 노동, 자본, 기술 중 자본스톡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설비투자지수는 올해 1월 -7.4를 기록한 뒤 2월 4.2, 3월 2.2로 회복이 더딘 상태다. ◆ 재정적자에 대외여건악화…뚜렷한 방도 없어 문제는 이러한 경기둔화에도 정부가 쓸수 있는 대책은 제한적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지수는 지난 3월 기준 54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올해 전체 적자전망치인 58조2000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경기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출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상황이 돼 버린다. 물가도 둔화되긴 했지만, 목표치보단 높은 수준이다. 지난 4월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를 기록했다. 앞서 이 총재는 물가 목표치(2%대)에 대해 "통계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물가상승률이 연 2% 정도면 사람들이 물가에 신경을 쓰지 않지만, 연 3% 정도가 되면 물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고 했다. 여전히 물가상승률이 높아 민생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기회복이 더디고,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 우리나라의 경제회복도 지연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천소라 박사는 "올해 상반기에는 수출부진으로 0.9%성장에 그치지만 하반기에는 중국경제 회복과 반도체 부진완화로 2.1%성장할 것"이라면서도 "중국경제의 회복이 여전히 중국내 서비스업에 국한돼 투자부문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지 못할 경우 경제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