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다이어트' 돌입…경상경비·업추비 1조1000억원 절감
내년까지 350개 공공기관의 경상경비, 업무추진비 등이 1조1000억원 이상 감축된다.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의 경상경비 예산을 3% 넘게 삭감할 계획이다. 경상경비 예산이 깎인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정부는 복리후생인 사내대출과 함께 안식 휴가, 창립기념일 유급휴가 등을 대폭 축소하며 이른바 '공공기관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정·반복 지출돼 와 방만 경영으로 지적받아왔던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대폭 손 보겠다고 밝혔다. 우선, 경상경비의 경우 350개 공공기관은 올해 하반기 중 7142억원, 내년 상반기 4316억원 등 총 1조1000억원 가량 줄이기로 했다. 총 예산 기준 올해 하반기에는 10~11%, 내년에는 3~5% 수준이 삭감될 전망이다. 업무추진비는 올해 하반기 63억원(15.9%), 내년 82억원(10.4%) 가량 각각 삭감된다. 특히, 경상경비 지출이 많은 에너지 공기업의 삭감 규모를 키워 지출 효율화에 나선다. 현재 11개 에너지 공기업의 경상경비는 5조8000억원 규모로 전체 경상경비(14조원)의 41%를 차지한다. 에너지 공기업은 조경공사 최소화, 국내산 자재 활용, 사택·사옥 관리비 절감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를 10% 이상 줄일 방침이다. 예컨대, 한국남부발전 645억원과 한국중부발전 490억원, 한국가스공사 236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00억원 등으로 삭감한다.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은 회의·행사비, 인쇄비, 소모품 구매비 등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385억원, 한국철도공사 241억원, 한국도로공사 90억원 등을 절감한다. 금융 공공기관은 국외 출장 시 이코노미석 이용을 원칙으로 국내·해외 경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644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 46억원, 신용보증기금 46억원 등이다.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도 대폭 손 본다. 근로복지공단 등 72개 기관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도 여전히 존재하던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임직원 대상 저금리 혜택 등 사내대출 제도도 개선한다. 또, 일부 기관은 장기근속자 안식 휴가 등 과도한 휴가 제도를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고, 창립기념일 유급 휴일도 무급이나 정상근무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개선을 통해 내년 복리후생비를 2021년 대비 191억원(2.2%)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 계획 중 자산, 기능, 조직·인력 등 남은 3개 분야 혁신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확정된 혁신계획에 따른 기관별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반기별로 공운위에 보고해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