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주금공 '진땀'…안심전환대출 질타 쏟아져

안심전환대출 실적 저조는 수요예측에 실패한 주택금융공사의 책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 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책금융 상품을 집중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주금공의 안심전환대출이 현실성 없는 조건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질책을 쏟아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에 대한 첫 질의를 통해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의 저조한 실적과 올해 정책 모기시 총 지원 실적의 급감은 수요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정책실패"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요예측이 완전히 실패했다"며 "애초에 고정금리 정책금융을 쓸모없게 만들어놓고 이제와 안심전환대출을 홍보하는 건 조삼모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정금리 정책금융상품을 제대로 내놓아야 주택금융공사가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주택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만큼, 주먹구구식 운영이 아니라 정책 모기지 실적 상승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박 의원은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의 저조한 실적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애초에 금리 인상기에 대비한 상품이 준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금리는 시중은행 금리와도 별 차이가 없다"며 "고정금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올려놓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저조한 안심전환대출 신청 배경에 대해,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이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도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금리 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차주들이 대환을 꺼리고 있다"며 "또 금리 일부가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까지 복합적으호 작용해 당초 생각보다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리겠다는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데,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말을 하는가 싶다"며 "주금공은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기 어렵게된 수요자 입장을 고려해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강력히 제시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기준 신청률은 13.2%로 신청 며칠 만에 마감됐던 과거 안심전환대출 시행 때와는 다르다"라며 "추측보다 매우 저조한 비율인 것은 신청 요건이 너무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요건인 4억원 이하 주택은 서울만 해도 2%에 그칠 정도인 만큼 공급자들의 현실적 필요만 생각했지 수요자는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준우 사장은 신청 기한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주택가격 기준 상향도 다음 달 11월7일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준우 사장은 "오늘까지 신청을 마감하기로 했으나 10월 말까지 신청받고 11월 7일부터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며 "현재 차주들이 금리조정 주기에 있기 때문에 대환을 안 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다. 가장 어려운 이들부터 시간을 더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