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부산시, '우수공무원' 시민투표로 뽑는다

부산시가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을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온라인 시민투표를 오는 27일까지 진행한다. 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반기별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통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승진, 성과급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적극행정'은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박형준 시장의 핵심 공약이며, 이번에 실시하는 '온라인 시민투표' 방식은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작년 상반기 우수공무원 선발에서 처 음 도입했고 3천1백여 명이 참여했다.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부산시 누리집의 설문조사 코너를 통해 온라인 시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내부 심사를 통과한 총 20건의 적극행정 추진사례 중 10건을 선택하면 된다. 시는 온라인 시민투표 결과와 적극행정위원회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10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2022-02-17 16:10:20 장병호 기자

경남도, 농기계 지원사업에 171억 선제 투입

경상남도는 올해 농촌인력난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71억 원을 투입한다. 최근 농촌에서는 농촌인구 고령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미입국 등 농촌인력난 가중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논농업 기계화율 98.6%, 밭농업 기계화율은 61.9%로 매년 수확기마다 반복되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밭농업 기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해 5,431대의 밭농사용 농기계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파종기·정식기·수확기 등 밭농사용 농기계 6,671대를 우선 지원하여 밭농업 기계화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이외에도 농기계 보험료 지원, 노후 경유 농기계 폐차지원 등 3개 사업에 60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현장의 기계화를 실현하고 농가에 지속적인 농기계 지원으로 작물별 생육 전 과정 기계화 실현을 통한 농촌인력난 해소와 생산비 절감 등 농가 경영안정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02-17 16:09:28 장병호 기자

울산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종료

울산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해당 시민은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특조법 추진 결과, 확인서 발급 신청 787필지 중 433필지가 발급 완료됐다. 이번 특조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올해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울산시는 5개 구·군 중 북구, 울주군 지역만 해당된다. 울주군은 읍·면 모든 토지와 건물이, 북구는 예전 울주군 지역이었던 농소읍, 강동면 19개 동지역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조법이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되었고, 확인서 신청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여러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시민은 이번 기회를 통해 빠짐없이 등기하여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조법은 과거와 달리 '부동산실명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가 면제되지 않고, 허위신청 방지를 위해 법무사나 변호사의 보증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토지분할 허가의 대상인 경우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등 신청요건이 과거 조치법에 비해 강화되었다.

2022-02-17 16:07:57 장병호 기자

변기·수도꼭지 '절수등급' 표시해야…위반시 500만원

절수설비 등급 표시. 자료=환경부 18일부터 새로 제조·수입되는 변기, 수도꼭지에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국내에 절수설비를 판매하기 위해 제조·수입할 때 절수등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 및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건축법상 신축 건물, 숙박업소, 목욕장,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반드시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에 따라 18일부터 이들 시설에 새로 설치하는 변기, 수도꼭지 등에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 시행으로 그간 절수설비 사용자에게만 부과했던 절수 관련 의무를 제조·수입자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변기나 수도꼭지 등의 절수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에서 시험·검사받아야 한다. 시험·검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상 환경표지인증 기준에 따른다. 절수 등급은 대변기의 경우 1등급 4ℓ 이하, 2등급 5ℓ 이하, 3등급 6ℓ 이하로 나뉜다. 소변기는 1등급 0.6ℓ 이하, 2등급 1ℓ 이하, 3등급 2ℓ 이하다. 수도꼭지는 1분간 쏟아져 나오는 수량을 기준으로 일반용은 5ℓ 이하(1등급), 6ℓ 이하(2등급)로 구분된다. 샤워용은 7.5ℓ 이하면 우수 등급이다.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이상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절수등급 표시가 정착되면 수돗물 절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1회 사용량이 4ℓ 이하인 1등급 변기가 전국에 2300만대 보급될 경우 인구 115만명 규모 광역시의 수돗물 연간 사용량과 맞먹는 1억5000만t을 절약할 수 있다. 여기에 수돗물 평균 생산 원가를 적용하면 연간 최대 1490억원을 아낄 수 있다. 아울러,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연간 탄소 배출량도 1만3700t 줄일 수 있다. 이는 일반 자동차 1만7000대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효과다.

2022-02-17 15:28:28 원승일 기자

"코로나 대응" 작년 정부 최대 600조원 썼다…재정적자 30조원

지난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안내 현수막. 사진=뉴시스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 지원, 방역 대응 등을 위해 재정 집행을 늘리면서 총지출이 역대 최대인 60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지출이 커지면서 재정 적자도 30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그나마 세수 호조로 국세수입이 늘어 적자 폭을 줄였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재정동향 및 이슈'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총지출은 전년 대비 약 50조원 증가한 600조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방역 대응 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재정이 집행된 결과다. 지난해 재정의 총수입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514조6000억원보다 55조4000억원 증가한 57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원으로 2차 추경(314조3000억원)보다 29조8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2차 추경 때보다 각각 4조8000억원, 1조9000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와 부동산 시장 호조로 소득세도 14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민연금 등 기금 수입이 2차 추경보다 25조원 증가한 196조원,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1조원 늘어난 30조원대로 각각 추산됐다. 지난해 세수 호조에도 정부 지출이 더 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원대 적자가 예상된다. 이로써 재정은 2019년(-12조원), 2020년(-71조2000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2차 추경 전망치 90조3000억원보다 60조원가량 줄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올해 상반기에도 경제 회복세 공고화, 민생안정 등을 위해 신속한 재정 집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역시 적자가 예상된다.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최근 국채시장은 국회 추경 논의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추경에 따른 국고채 추가 발행분은 올해 남은 기간 최대한 균등 발행하고, 한국은행의 국고채 추가 단순 매입도 필요할 경우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공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7 14:35:56 원승일 기자

울산시, '청년 희망도시 사업' 본격 추진

울산시가 2022년 시정 핵심과제인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희망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첫 번째로 '울산형 청년수당' 지급사업을 시작한다. '울산형 청년수당'은 만 24세 울산 청년에게 연 1회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7년생) 청년으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다. 신청은 2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다. 시는 심사선정을 거쳐, 오는 3월 31일 대상청년에게 울산페이 형태로 울산형 청년수당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입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4월 이후에 구비서류를 갖춰 울산시 통합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가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할 경우, 수급 유형에 따라 수급비가 줄어들거나 수급 자격이 중단될 수 있다. 두 번째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도 3월부터 시작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은 군대에 간 울산청년이 국토방위 의무를 다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울산시에 주소를 둔 군 장병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되며, 군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육 해 공군에 복무 중인 장병 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도 모두 포함된다. 단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직업군인은 소속기관의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지방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지원대상이 되는 울산지역 군 복무 청년은 7,759명이다. 보험이 개시되는 2022년 3월 이후 울산청년이 군복무 기간 중 사망, 질병, 상해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군복무 특성상 발생가능성이 높은 폭발이나 화재, 붕괴로 인한 사망 시에 최대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 외 주요보장내역은 상해 질병후유장해(최대 3천만 원) 상해 질병입원(일당 3만원) 골절진단금(회당 30만원) 화상진단금(회당 30만원) 수술비(20만원) 등이다. 다음으로 '행정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사업도 추진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체험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 강화를 돕는 사업이다. 울산에 사는 만 19세에서 34세의 미취업 청년 36명을 선발해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울산시청 또는 사업소에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한다. 선발된 청년들은 기획 및 단기프로젝트 수행 지원, 통계자료 작성, 정책 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도 울산시는 2022년 시작과 함께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대상자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26일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자리·주거 등 5대 분야 78개 청년 지원 사업을 확정했으며, 자세한 분야별 청년정책은 울산시 누리집 내 청년정책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2-17 13:39:46 장병호 기자

'착한기업' 소셜벤처, 취약계층 고용·안정성장 돋보여

중기부, 실태조사 결과 30곳서 202억 사회적 가치창출 지난해만 967개 늘어 총 2031개…2019년比 2배 '훌쩍' '착한 기업' 소셜벤처가 코로나19 여파에도 취약계층 고용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7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에서 '2022년 소셜벤처 광장더하기' 행사를 열고 함께 발표한 지난해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셜벤처 측정 대상 30개사에서만 202억원의 사회적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8월 기준 벤처특별법에 따라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요건을 갖춰 소셜벤처로 판별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0년말 기준 재무 고용, 투자 등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먼저 지난해 8월 기준 소셜벤처로 판별된 기업은 2031개사로,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 2019년 998개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작년 새롭게 소셜벤처에 포함된 기업은 967개이다. 7년 이내 창업기업의 비중은 61.3%, 업력평균은 7.0년이었다. 2020년 소셜벤처의 평균 매출액은 28억9500만원이다. 이는 2019년 평균 매출액 24억4400만원보다 4억5100만원 증가(18.5%)한 액수다. 소셜벤처로 판별된 2031개사 중 고용현황에 대해 응답한 1293개사는 총 2만9465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당 평균 22.8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 근로자 중 30대 이하 청년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 비중은 각각 44.9%, 45.3%로 청년·여성 고용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93.4%로 일반 기업(63.7%), 사회적 기업(72.0%) 대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셜벤처 684개사는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7882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 고용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셜벤처는 사회적 문제 가운데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해결(59.4%)에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관심있는 사회적 문제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45.9%), 빈곤 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20.3%)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소셜벤처 817개사(56.9%)는 경제적 이익을 지역사회 기부, 근로조건 개선 등 사회적 목적으로 689억원을 사회에 재투자해 사회적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지난 4년간 창업지원, 성장지원,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3444개사(중복 포함)의 소셜벤처를 지원했다. 또 소셜벤처 법적 근거 마련,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설립 등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해왔다.

2022-02-17 13:23:17 김승호 기자

삼성SDS, MSP 사업 강화위해...AWS와 협력키로

삼성SDS 사옥 전경 [사진=삼성SDS] 삼성SDS가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 아마존웹서비스와 협력한다. 아마존웹서비스와 전략적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을 통해 고객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MSP사업을 강화하고, 서비스형소프트웨어 사업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협약으로 삼성SDS는 AWS의 익스클루시브(Exclusive)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참여해 클라우드 기술을 통한 고객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에는 버라이즌, NEC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중이다. 삼성SDS는 지난해 1월부터 AWS와 함께 인프라 전환부터 컨테이너(Container),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MSA),데브옵스(DevOps) 등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한 자체 방법론과 노하우를 적용해 제조/화학/EPC 등 다양한 업종 고객 대상으로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AWS는 마케팅부터 클라우드 인프라, 영업, 교육, 구축 등 삼성SDS의 클라우드 전환 사업 수행을 위한 비즈니스 및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삼성SDS는 AWS와 협력하여 MSP 사업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삼성SDS는 이러한 시장 변화를 주도하고 클라우드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근 '클라우드서비스사업부'로 조직을 통합했다. 특히 삼성SDS는 자사의 업종 전문성에 AWS 클라우드 기술을 결합해 차별화된 상품/서비스를 기획하고 클라우드 기반 원격 개발/운영체계를 확보하는 한편, 자사 영업채널을 강화 하는 등 고객의 MSP 기반 클라우드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루바 보르노(Ruba Borno) AWS 월드와이드 채널 & 얼라이언스 부문 부사장은 "AWS는 삼성SDS의 클라우드 우선 사업자로서 지속적으로 협력해오고 있으며, 양사는 국내 기업 고객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 여정을 지원하고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공통된 비전을 공유한다"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양사 고객을 대상으로 삼성SDS의 고도화된 SaaS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 삼성SDS와 협력 강화를 통해, 고객이 AWS 기반으로 IT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홍혜진 삼성SDS 전략마케팅실장(부사장)은 "삼성SDS가 다양한 클라우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인정받은 역량과 기술력으로 AWS 익스클루시브(Exclusive)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삼성SDS의 업종 전문성과 AWS의 혁신적 서비스를 결합한 MSP 클라우드 사업을 확대하고, 고객의 비즈니스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술 기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7 10:31:06 최빛나 기자

선데이토즈, 이호대 위메이트커넥트 대표 신임대표로 선임

이호대 선데이토즈 신임대표이시 [사진=선데이토즈] 선데이토즈가 블록체인 분야 확장을 위해 이호대 위메이드커넥트 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호대 대표는 선데이토즈에서 게임분야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사업 등을 강화 시킬 계획이다. 이 대표는 NHN 한게임과 CCR 등에서 마케팅 쪽을 주로 담당했고, 2005년 디지털오션을 설립해 게임 내 광고 사업을 국내에 알려 업계 이목을 끈 바 있다. 이후 위메이드에서는 해외 사업을 맡아 위메이드 자회사인 위메이트커넥트를 맡아 게임 개발과 위믹스 온보딩 배급 사업을 주도했다. 이 대표는 "선데이토즈와 자회사들의 강점을 배가하고, 글로벌 진출의 키워드가 될 블록체인 사업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만들겠다"며 "구성원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P&E(Play and Earn) 게임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했다.

2022-02-17 09:14:34 최빛나 기자

창업진흥원, 창업 현장 목소리 전하는 기자단 모집

21일부터 모집, 15명 규모…분야별 선택 지원 창업진흥원이 창업 관련 주요 소식 및 행사 취재 등을 통해 창업 현장 목소리를 전하는 '창업소리 기자단' 2기를 모집한다. 17일 창진원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3월11일까지 모집하는 창업소리 기자단은 창업에 관심이 많고,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만 14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분야는 ▲일반취재(카드뉴스) ▲영상 ▲웹툰·포토툰 ▲청년창업(청년 요건 충족 필수) 중 희망 분야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청년창업 분야는 만 19~39세 나이를 충족해야한다. 올해 기자단 모집규모는 15명으로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한 뒤 3월말 발대식을 시작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활동한다. 기자단에게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웰컴키트 제공, 활동비 지원, 스타트업 관련 행사 참여, 우수 활동 기자 및 우수 콘텐츠 시상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창업진흥원 블로그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02-17 08:39: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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